이제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을 없애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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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없어졌다고 끝난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있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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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제미나이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처럼 검찰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며,
누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활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검찰도 분리하고 경찰도 분리해서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죠.
1. 헌법 제12조 제3항 (신체의 자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 수사 과정의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빼거나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부여하려면 이 두 조항을 수정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