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꼭 줘야 한다?
다른 조직 만들어 보완수사권 여부 권한만 주면 안되는걸까요?
꼭 검찰에 줘야한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해서 공약도 무시하고 지지층에게 한 약속도 무시하고
당원을 반으로 갈라 놓는걸까요?
답을 모르는 뉴들은 허구헌날 경찰 부실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한 예를 듭니다.
반박 하기엔 입이 아프니 그건 넘어가구요.
당원을 반 갈라 놓고 무리수 두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이상하게 만들고..
보완수사권 검찰에 남겨 두어야 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익이 더 크니 무리수를 두고 당원을 반으로 가르는 것도 감수하는데
그 이익을 좀 알려 주세요
단, 국민을 위한다는 소린 안 했으면 합니다.
그건 모른다는 소리니까요
요구권을 주면 된다느니 중수청에 넘기자느니 전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안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니 찬성을 못하겠다는겁니다
대안은 폐지를 주장하는쪽이 내놓아야조
말해봤자 또 요구권,중수청 이관 얘기하실텐데 다시 말씀드려야하나요?
저한테 댓글 그만 다시는게 어떠세요
딴 기관에 보내자고 해서 중수청에 보낸다는데도 부족하다고 하시니 그렇죠.
딴 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해결 됐네요.
또 뭘 원하시나요?
다른기관 어디요 뭐가 해결됬다는거에요 어디로 보냈다는거에요 설마 경찰이요?ㅋㅋㅋ 그만하시조 손가락 아픕니다
그러니 다른 원하는걸 말해보세요
중수청은 지금 검사의 수사관이 대부분 갈거라 경찰과 거리가 있죠.
또 중수청 얘기하시네 그만하시조
중수청 이 불만이면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라는 뜻인가요?
중수청에 넘기는게 의미없는 이유를 충분히 다른글에서 저와 대화하실때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줄거면, 핵심은 전관몸값이라니
은퇴후 10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면 찬성합니다.
그럼 순수히 "서민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권을 요구하는거라 믿어줄께요.
수사권이랑 전관몸값이 무슨 연관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관예우 폐혜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한다 생각하구요
순수히 믿어줄게요는 뭔가요...;; 반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애초에 순수했나요? 보복성 정책인거는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느쪽이 순수성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제가 대안 내놓았잖아요.
그 대안 문제가 있나요?
일개 저도 내 놓는 대안입니다
이걸 완전폐지 주장하는 김용민 등등이 안내옿았을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구건을 주자 중수청에 주자 그게 검찰에 주자 보다 나빠요?
그게 여지껏 검ㅂ찰 숸한 폐지 개혁 외친 이들의 생각이라면 웃기는 소리죠
중수청이관이나 요구권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도
못 받아드리는건 폐지 지지하시는분들이조
경찰을 우째 믿냐..
검찰은 그리 당해 놓고 또 우째 믿고 있냐..
여기서 핵심은요.
경찰 안 믿는 이잼은 왜 믿는 척 했데요?
이길려면 뻥은 기본이라서 했데요?
거악 중에 거악처럼 대해놓고 이제와서 착한 검찰 우리검찰 하는 하니 믿음이 간다는 님들의 주장도 우습습니다
경찰을 못믿는건 매일같이 한문철 쇼츠에 나오는 경찰들만 봐도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학을 떼고 있었조
뭐 한문철뿐이겠습니까 흉기난동 부리는데 도망간 경찰, 지인이라고 증거물 숨겨주다 이번에 경찰조직을 개망신 시킨 사건이나 한달걸러 경찰조직 트롤짓이 뉴스에 한결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경찰을 믿어달라니요...ㅋㅋㅋㅋ
객관적인 시각으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해서 파토내자는 수작일 수도 있습니다.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뻔히 보이니까
대안이 있으면 폐지하자는 거죠.
근데 대안이랍시고 가져오는 게
한심한 소리 뿐이니 반대가 더 많죠
지가 당하니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수박같은 인선이었지만, 이재명이니깐 믿자,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보면 빈댓 날리고 일베 취급했으니까요.
맑은 눈으로 보니...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맨날 정치 정치 보는데 결말이 누구 지지였죠? 정치에서 절대 정답과 절대선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허접하게 맨날 그렇게 끝나고도 못꺠우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게 한국의 운명이겠죠. 이 앙다물고 정치글만 쓰는 사람들 보면 진짜 웃겨요. 내 삶이라는게 없나?
그냥 누가 이기던 잘 단합하면 좋겠는데 단합해도 특정 지지층이 또 난리치겠죠. 그게 지지층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항상 반대의 주장이 있기 마련이고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한 소수 주장들은 묻혀 왔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나서서 지지자들 반으로 쪼개고..이게 이해가 안간다는겁니다
왜 1차수사 2차수사 전부 경찰만 해야합니까?
애초에 첫댓글 부터 틀리셨어요 경찰,검찰 양쪽 다 수사권한이 있는 상태인데
뭐가 검찰만 해야한다고 하시는건지요
그리고 경찰이 영장청구하고 기소까지 다하면 검찰은 왜 존재하나요
아예 재판할 때 판사랑 변호사만 입회하고 검사 없이 재판을 하자고 하시조
원래 경찰이 수사하는 부서에요.
이건 왜 행정부만 행정을 합니까!!! 이러는거나 똑같네요 ㅋ
검찰은 기소를 하는데고요.
네 경찰은 수사하고 검사는 수사한걸 검토하고 부족한거 보완 후 기소하면 됩니다
국민들은 2차 수사마저 경찰이 하는걸 신뢰 못하겠다라는게 60%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교차 수사하는걸 원하는겁니다
그게 중수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평범한 국민들은 중수청과 엮일일이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접촉할 일이 훨씬 많은 공소청이 가져야할 권한입니다
경찰이 무슨수로 용을 빼나요.
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 자꾸 검찰에게 수사권 줘야 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죠.
경찰은 잘못하면 검찰이 바로 기소해버립니다. 그게 견제권이에요.
검찰은요? 검찰 한명 자르기가 대통령 탄핵보다 어려운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경찰은 검찰을 견제도 못한다니까요?
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했다고 칩시다 이제는 영장청구권 뺏자고 할꺼고 당연히 찬성하실테고 마지막으로 기소권도 뺏자고 하실겁니다 당연히 또 님은 찬성하실겁니다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거 같은데 보완수사권 폐지하고도 민주당 기득권은 안멈춤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영장,기소 전부 경찰이 갖게 되는데 이게 과거 검찰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과거 그 권력이 똑같이 검찰에서 경찰로 간것일뿐 특정 기관이 권력을 독점하는건 여전히 똑같아 지는데 이것이야 말로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경계하고 싶다는 권력집합체 아닌가요
경찰이 1차 수사하고, 검사가 2차 수사하고 ...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비율이 90%를 넘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일을 자신들의 수사권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언론과 결합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는 수 십년 간 검사가 노래를 불러온 논리입니다.
지금의 검찰개혁 논의는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과정이 왜곡되고, 검찰에 의해서 암장되었던 사건들이 무수히 많고, 특히 란의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도 검사를 제대로 수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부패 문제는 다른 얘기죠...
당최 평범한 국민이 중수청에 수사 요청하고 의뢰할일이 있긴 있나요??
정치인과 고위관료 기업체 사장 회장이 아닌 이상 중수청이랑 엮일이 없는데
당최 중수청에 권한을 넘기면 충분하다가 어떻게 성립이 되나요
폐지 주장하시는분들 이 부분을 너무 못알아들으세요
수사개시권,직접수사권,수사종결권,수사지휘권 검찰에게서 뺏어오는데 5년도 안걸렸습니다
무슨 20년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야기 합니다.
유감스럽지만 국민 60%가 납득을 못하는게 진짜 현실입니다
원칙 정했으면 그 원칙대로 합시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이 해야 합니다.
웃기게도 보완수사권 폐지.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 주는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요.
투명하단 얘기죠
결국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게 목적이라는거죠.
검찰에게 그렇게 당하고서도 말이죠
킥스 그게 맘에 안들면 제 3조직을 두면 된다고요.
그리고 보완 수사 들여다 보다 경찰의 부패가 나면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고
근데 저도 하는 생각 김용민은 안했을 것 같아요????
검찰은 경찰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비리내용을 중수청에 이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지껏 마음에 안 들면 유튜브나 정치인 찾아다니며 쌍욕하고 협박하고, 분노 쏟아내며 굴복시키려 하고, 종교방송 강요하고,
자기들이 성역으로 여기는 대상은 비판 1g도 못 참고 찾아가 쌍욕하고 항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유저 의견 역시 유배지에 처박고 욕 한 바가지에 침 뱉고 정지 맥이고
이런 걸 10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이것도 나름 하나의 권력처럼 돼버려서 개진상 극성 지지층이 탄생해 버린거죠
지금도 보완수사권이 중요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들 말 안 듣는다는 사실 자체에 꽂힌 거죠.
정말 보완수사권 폐지만이 문제였다면, 멸칭 쓰지 말라며 부들대던 분들이
대통령에게 윤석열보다 더하다는 둥, 나르시시즘이라는 둥, 감옥 보냈어야 한다는 둥 온갖 막말을 쏟아내겠어요?
민주당 전체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말을 안들으면 노무현 처럼되고 말을 잘들으면 문재인 처럼 추앙받는거조
이것이 지난 30년 민주당 기득권들 입니다
근데 김민석도 어지간히 속이 타나 봅니다. 별별 짓을 다하면서 룰을 바꾸는것 보면 ..
님말대로 몇몇 극성 지지층인데 왜 저리 욕먹을 짓들을 하는지..
하는 짓은 쫄려서 마구마구 룰 바꾸고 있네요
전 대통령에게 그런 막말 한적도 없으니
검찰에 일말의 수사권도 남겨주지 말아야한다는게 진정한 문제라고 해도되겠죠.
처음부터 언제나 검수완박이었는데 말바꾸는건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쓸수있는 편법을 남겨주는건 제대로 완수한게 아닙니ㅏㄷ .
검찰이 보완이든 뭐든 수사를 제대로 할거라 생각한다는게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대체 왜? 라는 궁금증에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서민 피해자 줄임...이란 멍멍소리는 믿지도 않아요,
찍히면 사돈의 팔촌까지 털면서 증거조작,언플 총동원하는 검사들이 피해자를 위해서 ㅋㅋ)
"수사권"이라는게 검사의 은퇴후 몸값이나 벌이에 엄청나게~ 크게 ~ 기여한다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장검사 출신은 수십억에 달한다는 말도 있더군요.
기소권으로도 똑같이 의뢰인의 범죄를 털어줄수 있지만,
수사를 진행단계에서 관여해서 무혐의를 만드는것과
기소단계에서 불기소하는 것과는 범죄기록 여부가 차이나고
당연히 칼이 한개인것보단 두개인게 쓰기 더 좋겠죠?
특히 합의가 중요한 범죄(성범죄라던가)들은 법원까지 가는 시간도 늘릴수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더 종용(aka 협박)할수있는 시간을 벌수있기도 하더군요.
여성단체가 검사들이 피해자를 위해....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데
검사출신들이 되려 성범죄 가해자의 변론을 많이 맡는데, (전관은 비싸죠....)
검사가 뭘 집중하는지 잘알 + 위와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봤습니다.
검찰이 정말 일반 피해자를 줄이기위해 수사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은퇴후 10년(넘길면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를 받으면 그 진심을 믿어주겠습니다.
자기들이 변했다 할려면 뭘 내놓고 믿어 달라고 해야죠...
그동안 우리가 검찰 개혁 외치면서 공소권만 준다고 할떄 님은 보완수사권은 줘야지 생각 하고 있긴 했어요?
아님 이제와서 저리 말하니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찬성하는거여요?
나도 대안 내잖아요
김용민이 저보다 못해서 안낼거라 생각합니까?
박은정은요..
그외 많은 분들은 하나도 안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검찰에게 남겨 줄려고 똥을 싸느냐구요.
다른 조직 남기는 대안 김민석은 주장 못합니까?
기용민 박은정이 주장 안하면 검찰에 남겨 줘야 해요?
그걸로 당운들 반으로 갈라 졌는데
그럼 총리란넘이 검찰 말고 다른 조직에 주자 말 못해요?
이익이 뭐여요
님은 아세요?
검찰에 남겨서 보는 이익이 당원들 갈라 놓는 것 보다 중하다고 보는거잖아요.
김민석은..이잼은
님은 아세요?
님은 무슨 권한이 있나요?
저나 님이나 의견 제시 할 뿐입니다.
다들 자꾸 딴소리하는데 당원 반 가르는 것과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는 것 중에
뭐가 더 큰 이익인지 아세요?
오로지 검찰에 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하신다는거죠 님은 그리고 뉴들은.
대안도 없다는 얘기인거죠?
대안을 생각해본적도 없고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고 진보층 말고도 중도층에도 먹힐 대안을 가져와야죠
그동안 검찰개혁 외친 시간만 따지면 최소 잡아도 몇년이죠.
결론 나왔었잖아요
공소권만 준다.
숙의해라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거 원하는거죠
모두의 대통령
될까요?
당원들도 반 갈라 놓는 분이요?
청주시의원 통신 영장 반려한거 보세요. 검찰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꺼고,
경찰은 어떤식으로든 통제가 가능하지만, 검찰은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이번에 수사권 폐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김민석 이하 저넘들은 끝까지 반발 할거라고 봅니다
김민석이 된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전 민주당원들 이젠 합치기 힘들거라고 봐요.
다만. 이번 당대표 선거때 김민석과 이잼에게 반발하는 당원들 수가 과연 소수일지 그건 확인 해 봐야겠죠. 전라도가 이번에 반도체 혜택 본다고 이잼 손을 들어 준다. 그럼 소수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