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는다…지방 기업·취업자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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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우대하는 등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우대 사업 수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의 성장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우대 비율을 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 지원에도 지방 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우대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60살 이상·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해주는데 기업 소재지에 따른 우대 제도는 없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월 20만원까지,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할 계획이다.
(중략)
이 밖에 저소득 근로가구 등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또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우선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다자녀 기준이 시도별로 2자녀, 3자녀 등으로 다른데 이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다. 출생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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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좋네요.기업을 지원하기보다 지방의 노동자를 지원하는게 더 효능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1
그럴만한 기업체 사장이면 굳이 그럴필요도 없겠죠..
지방처럼 젊은인구유입없이 초고령화 시키면 서울아파트 급락합니다. 물론 강남같은 부자들이 원하는 상급지빼고는 말이죠.
부산도 해수동 일부 아파트빼고는 반토막 아파트들이 많고 호가만 있고 몇년째 1건도 없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결국 원래대상은 혜택도없고 있는집자녀들이나 서로 품앗이 해주겠네요
세금 줄여준다고 해도 일거리가 없으면 갈 수 있나요?
세금 좀 혜택주면 뭐합니까? 연봉 낭낭하게 주는 대기업은 수도권에, 사 놓고 10년 지나면 시원하게 올라주는 아파트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요...
특히 지원금이 아니라 세제 감면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감을 두면 경쟁력 없이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회사들 많이 생기니까요.
지방만도 못한 경기나 인천 외곽은 불만스럽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