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론은 경찰 더 못믿겠다는거죠. 인정할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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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이정도고
여조상으로도 검찰 보완수사 존치하라고 하고 민변이나 nl쪽 정당들도 존치가 맞다보면
강성파들이 소수인거고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죠
국민투표만 가능하다면 이 사안으로 국민투표 해서 결정하는것도 되긴 하겠네요
언제부터 한국경찰이
북유럽 경찰이나 영국경찰만큼 시민의 일상속에서 작은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까?
우리 경찰의 해방이래 패악질도 만만찮습니다.
댓글 44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빼았더라도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해야되는데 그걸 준비안하고 있다는것에 놀랐습니다.
수사권뺐는거 아닌가요?
아예 보완수사권까지 날려서 경찰 견제수단까지 날린다 하니 이건 좀...하는 반응이 나오는거구요
검찰개혁을 하되 적당히 서민 피해 없는선까지 하는걸 옹호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행안부장관도 조질 수 있지만 검찰은 대통령도 못건드립니다.
사람이란 동물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키고 국민 모두가 검찰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던 시기에 검찰개혁을 지체없이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진행했어야 할 일을 질질 끌어서 이제 사람들이 검찰이 쿠데타의 원인이었다는 것 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면 수정하는거지 조져서 어쩌라는죠.
경찰깨고 치안은 버려요??
딱 해경 버려하던 박근혜랑 동급 생각입니다
사거처리속도도 문정권시절 전 보다는 못해도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이구요.
이번 형소법개정을 제대로 해도 한참은 혼란이 있을거에요.
그런데 여론을 무시하고 이대로 가면 백프로 정권은 폭망합니다
폭망하길 바라고 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법안을 내놓는 사람이 홍기원 한명 뿐인게 민주당의 문제 입니다!
존치 했다가 사고 터지면 책임자로 찍힐테니까요...
자칭 친명들은 전부 겁쟁이 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압니다.
무소불위 검찰은 안된다는것.
개인적으로는 "경찰을 못믿으면 경찰을 견제할 다른 조직을 만들면 될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론이라면 이 방안을 시차없이 동시에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차없이"가 중요합니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우선 먼저 하자"는 (일단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는) 리스크를 사회 모두가 짊어지고 경찰 견제안이 나올 때까지 다같이 버티자는 의미인데 이러한 주장 혹은 대안이 지금 잘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리스크 짊어지다가 예기치도 못한 리스크가 진짜 발생해버리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답이 없어집니다.
검찰 개혁과 별도로 경찰도 개혁을 하긴 해야 할 것 입니다. 수사권이든 뭐든 그건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정해지겠지만, 검찰의 힘을 빼서 경찰로 주는 것 보다는 그냥 검찰의 힘만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에 뺀 힘을 경찰로 옮겨지는 것에 반대하긴 합니다.
경찰이 피부에 닫는 일상에 좀더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검찰은 나라를 비틀고 부수는 걸 봐서 손이 들어가고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경찰이 못미덥다면 경찰도 더 손을 대야겠지만... 법원을 영장자판기로 언론을 스피커로 쓰는 검찰을 들여다보지 않을 이유도 없고, 경찰위에 검찰을 세울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경제로 치면... 사람들 자살로 내모는 부동산 사기도 당연히 잡아야하고... 경제 범죄나 구조적 비틀기 뇌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 같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하나를 먼저 손댔다고 나머지를 봐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을 믿냐, 경찰을 믿냐의 이야기보다 견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