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문제는 어느나라를 모델로 하는지도 모르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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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사가 수사를 아예 안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너무 희소해서요.
자기들도 모델이 뭔지를 모를겁니다. 조혁당쪽 법 보면 무슨 일본 미국에 있는 제도 비슷한것도 추가되질 않나..
명확성이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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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기본전제도 수사,기소권 분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댓글 8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니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