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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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없네요
정성호가 뭐라 뭐라 했다는 애기 들었을 때
음 하겠군 했는데 역시 나네요
사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집단인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나라도 하고 있지 않은 기소독점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권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엄한 사람 간첩 만들어 기소하고 힘들게 하는 거 종종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없애는 과도기에 있는 거고요
나중에 개헌이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도 수사권 기소권을 나라의 가지게 한다면
그래서 필요한 기관들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면
이후 법원에서 분리 병합 심리가 가능해지면
검찰도 다시 수사권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전 세계에 유일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에서 생긴 문제이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는 개헌을 못 하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수사권폐지로 해보자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다 그거 하겠죠
그리고 이 논의가 1년 2년 된 논의 인가요
무려 20년 더 된 논의 입니다
하지 못하겠으면 대선 출마할 때부터
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
검찰이 무조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애기 했어야 합니다
말과 글로 하는게 정치인데
정치인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때랑 말이 다르면 그 정치인 누가 신뢰 하겠습니까
댓글 12
백날 눈가리고 아웅해봤자
검찰보다 힘쎈 조직이 없어요
저도 말씀처럼 금감원 안에도 검사가 있고, 경찰 안에도 있고, 각 지자체 특사경 안에도 존재하면 견제는 충분히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건전한 논의나 비판도 다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논의조차 못하게 막으면 어쩌자는건지 좀 답답하네요
그저 남탓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