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폐지만이 답이라는 분들은 결국

검사는 단 한명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너무나 강하게 믿고 계신거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보완수사를 국민을 위해 쓰고 있지 않았다고 믿고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도 안생긴다고 알고 계신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검사들 대부분은 거의 모든 업무 시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겠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일반 국민들을 위해 보완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사는 착하고 유능하고 경찰은 무슨 악의가 있거나 대단히 무능한 집단이라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매우 우수한 인력을 갈아넣어서 사건을 더블체크하다보니 당연 성과가 나오는거죠.

지금 이걸 폐지하자는 쪽은 1%의 정치사건 악용을 막고자 99%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순기능을 없애자는 거고, 현행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비용적으로 너무 효율적이다 보니 이걸 대체하자고 제안되는 것들은 다 비현실적이거나 뜬구름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거죠.

이미 1% 정치사건으로 장난치는 부분은 수사개시권을 완전 박탈함으로써 대책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검사들은 보완수사하다가 별건으로 수사개시 못해요. 모든 사건의 수사는 경찰, 중수청, 공수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검찰 조직의 의도대로만 정치사건 조작이 붙가능하다는거죠. 

이렇게 훌륭한 해답을 시행하기도 전에 더 큰 부작용만 생길게 뻔한 보완수사권폐지로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