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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jpg +한동훈 23

11
2026-07-09 09:41:54 59.♡.212.244
나는잠이고프다

democraticpolitics-20260709-094040-000.webp

   

나는잠이고프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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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Okebari
IP 210.♡.65.233
09:43 2026-07-09 09:43:34
·
기맨장 카르텔 열일 하네여~~
Canislupus
IP 155.♡.130.13
09:43 2026-07-09 09:43:46
·
무능한 아군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존재죠
대표적으로 윤석열씨, 장동혁씨, 조국씨 등이 있습니다
주주아노
IP 211.♡.66.192
09:53 2026-07-09 09:53:10
·
@Canislupus님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박은정 김용민 빼면 섭섭하죠
병수
IP 122.♡.1.120
10:46 2026-07-09 10:46:19
·
@Canislupus님 이 댓글의 목표는 조국이겠군요
병수
IP 122.♡.1.120
10:46 2026-07-09 10:46:30
·
@주주아노님
주주아노
IP 211.♡.66.192
10:55 2026-07-09 10:55:01
·
@병수님 팩트 폭행에 아파하지 마세요
쓰님
IP 106.♡.202.66
09:44 2026-07-09 09:44:34
·
검찰출신들은 모두가 보완수사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미노와듕익
IP 106.♡.82.68
09:58 2026-07-09 09:58:17
·
@쓰님님
민변 64% 왜 유지하자고 할까요?
쓰님
IP 106.♡.202.66
10:12 2026-07-09 10:12:33 / 수정일: 2026-07-09 10:12:44
·
민변이 언제 대중을 위한 개혁에 앞장선적 있나요? 계엄때도 제대로 목소리도 안 내던 집단인데..
당연히
IP 203.♡.104.204
10:49 2026-07-09 10:49:10
·
쓰님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자~드가자
IP 116.♡.113.31
09:47 2026-07-09 09:47:42 / 수정일: 2026-07-09 09:56:14
·
여기서야 안노우 소리 들으며 웃음거리에 불과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무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될만큼 체급이 있는 정치인이고 (이 나라에서 무소속 지역구 당선이 가능한 정치인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일반 대중 입장에선 검사 출신에 법무부장관까지 했기에 현역 정치인 중 가장 검찰의 화신같은 존재인데
경찰이 문제를 터트릴 때마다 검찰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고 그 이미지는 한동훈이 독식하는 구조가 짜일 수밖에 없거든요
쿠마세라
IP 182.♡.184.208
10:00 2026-07-09 10:00:24
·
@자~드가자님 검사이미지는 이미 윤석열이나 박상용 김학의등으로 회복불능인데요 그리고 경찰수사심의위같은걸 실질화방향등 여러 보완장치가 마련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경찰잘못을 다룰수도 있고요. 친검 기래기들의. 발작은 항상그랬지요 그냥 하면됩니다
자~드가자
IP 116.♡.113.31
10:03 2026-07-09 10:03:07 / 수정일: 2026-07-09 10:06:22
·
@쿠마세라님
길게 논할 거 없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 모두가 쿠마세라님과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검사 이미지에 대해서도요. 한동훈부터가 검사 이미지 달고 무소속 당선됐는데요?
2. 세상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그릇을 깬다'라는 진리를 잘 이해 못합니다.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남는 순간 경찰이 잘못할 때마다 검찰 이미지가 점점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파아우어
IP 115.♡.243.82
09:47 2026-07-09 09:47:57
·
보완 수사권 있다고 저런일이 안생기는 것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경찰은 수많은 견제 장치가 있고 사법 개혁이란 어차피 계속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사, 기소권 분리란 큰 과제를 제대로 완료해야하지 않을까요?
디크리시
IP 218.♡.13.85
09:49 2026-07-09 09:49:45
·
보완수사권 없애는데 당정이 동의했으니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봅니다.
우포리
IP 125.♡.174.125
09:51 2026-07-09 09:51:52
·
검찰의 입
한동히어로
IP 211.♡.146.215
09:53 2026-07-09 09:53:58
·
진짜 저렇게 될까봐 끔찍하네요
저리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책임질순있을까요
개구리왕좌
IP 118.♡.167.242
09:56 2026-07-09 09:56:03 / 수정일: 2026-07-09 10:00:07
·
@한동히어로님 책임을질리가요 야당되도 당권만 잡으면 그만이고 그럼 물만난 물고기처럼 야당 활동하면서 한 자리씩 해먹고 조회수도 뽑을수 있는데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만든 1등공신 조국씨 민주당 대선주자로 만들겠다고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요ㅎㅎ
쿠마세라
IP 182.♡.184.208
09:54 2026-07-09 09:54:36
·
검사출신뿐아니라 법조카르텔은. 검사수사권유지에 목숨거는거 같군요 그이유가 있겠지요 아마도 검사조사받을때 변호사수임료보다 경찰조사받을때 수임료가 작아지기때문에 발작하는거로 보입니다
발켄스발드
IP 114.♡.101.17
09:56 2026-07-09 09:56:54
·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법무부장관 할 때, 아무 문제 없었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 없었을 텐데요....
neo123
IP 223.♡.52.132
09:59 2026-07-09 09:59:33
·
보완수사를 왜 검찰에게 주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10:06 2026-07-09 10:06:02
·
최강욱 전의원이 매불쇼에서 보안수사권 없을때 대책이 언론에 알리는거란거 보면 참....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 하는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MetaBingo
IP 222.♡.226.231
10:26 2026-07-09 10:26:19 / 수정일: 2026-07-09 10:28:46
·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민생피해가 난리도 아니겠군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신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보다 더 파워가 있는 조직이 있나요?
박상용의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대통령도 우습게 아는 자들이 검찰이고 그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등' 하나로 모든 수사를 강행 했듯이
조그마한 틈바구니가 있으면 그걸 빌미로 별건수사 가능하게 만들겠죠.

지금 이야기 되는 민생피해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면 작년에 총리실 산하 법율안 개정 TF팀 만들때부터
민생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해결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을 키워 줄수 있는 방안을 위한 TF팀도 같이 운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완수사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은 솔직히 이재명 정부도 확고한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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