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문제는 터질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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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정부도 저는 결국 이거 국회에서 정말 이걸 감당할수 있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최소한 너희들이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이제 공은 너희들한테 줬으니 해봐라
이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걸로 문제 터져도 이대통령 비난은 당이 안하는게 맞다고 봐요.
형사소송 체계 보면
강성파들 조혁당 법안보면 그냥 변호사 소송 천국 됩니다. (민주당 정식안은 아님)
경찰에서도 아마 이거 욕나올거에요 실무상. 경찰 수사도 더 복잡해지고 일은 늘어납니다. 경찰의 경직성 생각하면
잘못하면 하급 수사관이 독박 쓸수도 있어요.
변협이 이거 입 다물고 있는게 뭐겠어요 소송 수임 더 늘어나니 그렇죠. 양심적 변호사들만 비판하고 있구요 (주로 민생. 인권쪽 분들)
정부와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보완수사 관련 신중이나 없앨경우의 우려를 표해왔고
그건 민주당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현장에서 하신분인데 경찰수사로 문제는 체감 안 해보셨을까요?
문 대통령도 얼마전 회동에서 국민에게 피해없이 신중히 부탁드린다 이런식으로 애기하셨죠.
서영교 위원장도 이 문제 심각성은 인지중이신지 경찰 수사 감독 견제 방법도 마련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구요
아무튼 검사 수사권은 없더라도 경찰 비대화 견제 감독 인권 감찰권은 있어야 합니다.
중국조차도 그런건 합니다.
댓글 24
17억 들여서 정부는 도대체 뭐했냐고 비난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연구 해서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와 여당 지지자를 설득하려다 실패 한것 아닌가요? 입법은 국회가 우선이니 이제 1년 1명에 8억이상 쓰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안 직접 만들어 책임도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질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검찰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데 그게 개혁일까요? 복수일까요?
물론 원인 제공자는 검찰이고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겠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사람을 갈아치워야 하는 일과 제도를 고치는 일은 서로 다른 얘긴데 지금 이걸 섞어서 얘길하니 얘기가 안되죠
당시 총리는 언제 국민을 설명을 했었죠?
제 생각에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기껏해야 법무부 조 뭐시기가 말한 정도이죠
당시 책임자였던 총리는 그냥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대통령은 숙의하여 발표하라 했는데
민석 총리는 그냥 1년만 허송하고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 했죠
이 자체가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진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피터지게 대화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국민을 상대로 관철해야죠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완수사권의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과 검찰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정쟁으로 삼아 허송세월 보내는 문조털래유 패거리들을 민주당에서 싹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때 진행했으니 그때부터 그 패거리들이 얼마나 당을 장악하려고 사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에휴 인간종자라면 저러면 안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멸칭 쓰고 비하 하지 말자고 합니다
문조털래유처럼 모아놓은 축약어가 아니고 십상시처럼 더 심한 멸칭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증거 조작하고 사건 묻으면 어떻하나 싶네요.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