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0 KST - AP통신 - 금요일(12일) 워싱턴 DC는 평온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케네디센터, 백악관 등이 얽인 송사에 연방지법 판결들이 잇다라 나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울고 웃고 있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아미트 메타는 판결을 통해 백악관 남쪽정원에서 일요일 개최예정인 UFC 경기를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청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방금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아미트 메타 판사는 "UFC 경기가 오래전 예고되었점을 고려할때 원고가 긴급청원을 내면서 UFC경기가 개최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소송제기를 의도적으로 늦게내 원고들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P통신] 건국250주년기념및 80세의 미 대통령의 생일파티. 백악관 UFC매치.
이로서 트럼프의 80세 생일 및 미 건국기념일 250주년을 기념하는 UFC 경기는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법원에 긴급청원을 낼 수 있지만 주말(금요일)인데다 토요일과 일요일 내에 심리를 열어 판결을 내려줄 항소법원 판사를 찾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크리스토퍼 쿠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센터에서 삭제하라는 법원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케네디센터의 청원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입니다. 이로서 오늘(금요일 12일)까지 케네디센터의 모든 공식명칭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판결은 유지되며 오늘까지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명령을 어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재 AP통신은 케네디 센터 외벽에 비계가 설치되고 있으며 잠시후 작업자들이 트럼프의 이름을 떼네는 작업을 할 것 같다는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속보/CNN] 미국 케네디 센터, '트럼프-케네디 예술센터'로 개명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는 이제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에 항소하던지 아니면 트럼프의 이름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2주전 판결을 내린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오늘(금요일 12일)까지 항소하던지 아니면 이름을 떼어내던지 기간을 주었습니다. 2주동안 항소준비를 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름을 떼낼 준비를 한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일찍 항소하였으면 법적인 선택지를 가질 여유를 확보했을텐데 그조차 하지 못했으며 판결을 내린 1심 원심 재판부에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떼를 쓴것에 불과하니 1심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방금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레오닌 브링케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무기화 법정기금 18억달러를 차단하는 법원명령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레오닌 판사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입니다. 이로서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든 세력이 정치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18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미 법무부 권한대행 토드 블랑슈 장관은 18억달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실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이를 추진할 것을 공식중단한다고 못박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18억달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8억달러 기금마련을 위해 의회에 법을 만들라고 요청한 바도 없고, 예산을 편성한 적도 없으니 18억달러를 차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기각해 줄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레오닌 판사는 판결에서 "법적으로 판단해보건데 정부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법원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 라고 잘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