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다시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폭탄 인상 같은 카드로 한국을 또 압박할 텐데, 관련해서 평소 들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 낮춰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패권 유지의 핵심은 결국 중국 견제인데, 만약 대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과 가장 가까운 사실상의 섬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북한 때문에 대륙과 막혀 있으니까요.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으로 가기 전 마지막 동아시아 방어막이 뚫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대만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처럼, 대만 다음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한국입니다. 체급으로 봐도 경제력이나 자체 군사력, 영토 크기 등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크고요.

여기에 반도체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대만에 비메모리 시설이 있다면 한국에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시설이 있죠. AI 기술이 한 나라의 국방력과 생산성에 직결되는 시대라서, 첨단 메모리 제조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는 건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못하거나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운다면, 단순히 동맹 하나 잃는 수준이 아니라 자국의 AI 및 첨단 산업 패권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전략적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이익을 챙겨가려 하죠. 협상에서 아쉬운 티를 내며 무조건 안 된다고 매달리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협상 우위를 점하는 걸 보면, 우리도 트럼프 정부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는 벼랑 끝 전술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가 제대로 협상하려면 최악의 극단적인 선택지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당장 미군 나가라며 우리가 중국에 붙겠다고 극단적으로 나갈 수는 없죠. 우리 반도체 산업도 미국 장비나 원천기술 없이는 당장 돌아가기 힘들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본격화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현실적인 스탠스는 국민 여론을 방패막이로 삼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국민들 사이에서 국익 훼손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들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여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주한미군 철수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목소리 말이죠.

정부는 이런 끓어오르는 여론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과 맞서야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대놓고 선을 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확실히 챙기지 않으면 자기들 패권에 금이 가겠구나 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상대하려면 주한미군 철수를 무조건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금기어로만 둘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쥐고 흔들 수 있는 협상의 레버리지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