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인터뷰 중에서:
첫 번째는 검찰 안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다 떼어내서 경찰이
100% 행사하게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나와도 먹고살 길이 있어요.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나오면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고 유용한 조직이지만, 반대쪽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됩니다"
ㅡ 제생각 ㅡ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니 생각이 바뀌어 검사를 칼로 쓰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네요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플레이를 하며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악마화에 힘을 보탠 곳이 분당경찰서였죠.
그리고 지금의 검찰 중심 구조에도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결국 지금의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형성된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 길의 끝에는 모두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70년간 수사권 가지고 폐해가 크니 검찰에서 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이 잘못하면 경찰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지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는건 앞으로도 검찰의 폐해를 그냥 두자는 거죠
물론 공약이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의 폐단에 대해 정확한 원인 진단과 해결 방안이 있어야하는데 도로 검찰청이면 대체 왜 개혁하는거죠.
명분과 합리성 둘다 이번 검찰개혁에는 없죠. 그러니까 반발하는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라도 챙겼으면 반발이 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나요?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검찰개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시는 건 사실과 멀어 보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기능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와 인지수사까지 제한해 놓은 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일부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피하자고 사건의 실체 규명이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경찰의 권력이 견제하기 힘들어지면 시민들이 견제하는 견제장치를 만들면 됩니다.
검찰이 견제해서 여지껏 엄청 많은 사고가 났잖아요.
같은방식으로 하면 안되죠.
며칠전 장인수 기자가 똥볼찰때 다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공개 국무회의에서 업무지시한것을 토대로 발목 잡을거라고 했죠. 이것도 법조계가 시민참여를 겁내하는 측면에서 공격하는 형태라고 봐요. 재판이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공개가 안되길 바라니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것도 공개를 하길 원치 않는것이죠.
시민참여가 많은 형태로 변해야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같이 모든게 중앙집권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는 경제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질거에요.
" 전형적인 딴지 게시판 중심 논리네요”라고 하면 좋으시겠어요?
"변호사 출신들의 법조계 중심 논리”라는 표현은 사람의 배경으로 함부로 프레임 씌우는 방식입니다
대통령 뜻을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하지 마시죠.
저는 딴지 별로 안좋아합니다. 본인 인식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이야기 하셔도 좋습니다.
그 대통령 뜻이 뭔지 이야기해보세요. 권위 뒤에 숨지 마시고요.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이쪽으로 보내거나 판사조직에서 순환근무하는 형태로...
경찰은 신설조직에 전건송치
검찰은 신설조직에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판사도 수사 경험을 통해 향후 재판에서 양형을 합리적으로 고려할수 있을 배움의 기회도 될것 같고요
경찰 견제 검찰견제도 가능할듯 싶은데 어떨까요
충분히 한번쯤 진지하게 토론해 볼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확정 돼서 공약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설치하며 어쩌고는 당이 낸 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들여서 수정 보완하는 중인데, 무슨 공약 타령인지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