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에 대해서만 세금 제대로 매기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는건 참 어려울텐데 말이죠. 부동산 옹호론자들은 별별 방법을 다 찾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갈텐데, 이런 경우를 숱하게 봐와서 예외 조항을 두는 순간 별별 부작용을 다봐왔던터라... 그냥 일괄적으로 해외처럼 실효세율 0.8~1%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별 거지같은 개념인 공정시장가율 같은거나 이번 기회에 좀 없애줬음 좋겠네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실제 가치 반영되게 좀 반영만 해도 세율은 안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션
IP 118.♡.2.4
03-12
2026-03-12 15:25:17
·
도대체 왜 공약하고 달라요? 공약은 검찰개혁하겠다더니.. 세금으로 집값만 잡고 있네요 정확히 공약하고 반대로... 이렇게 할거였음 이재명 안찍었죠...
(::[대일]::)밴드
IP 125.♡.221.117
03-12
2026-03-12 22:23:23
·
제 목숨이 끊기기 전까지 이재명대통령님 지지하고 응원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렁님 가즈아~!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고가로 잡으면 어짜피 그정도쯤이야 하는 사람들일테니 큰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기준을 내려잡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고...
1.5억 x 34평 = 약 50억. 공시지가 기준 35억 예상합니다.
이정도 되야 '초고가'라고 할수 있을듯 해요.
18억원 정도가 초고가 주택이라 생각합니다.
과세표준 기준 18억이겠죠??
초고가가 진짜 초고가여야지 어설프게 15억 이렇게 때려버리면 선거 필패입니다
위에 댓글처럼 50억은 잡아야 할걸요
12억이고 18억이고 50억이고 간에 고가주택 가지신분들이 죄인인가요? 나만 아니면 되는건가요^^
집값 상승으로 상실감이 큰건 알겠으나 갈라치기와 동조는 반발만 부릅니다.
기름값도 세금이 반인데 가격올린 주유소탓
부동산도 본질은 확장정책의 부작용인데 집주인탓
“부동산이 이익이 되지 않게하겠다.”
“부동산에 표계산 없다.”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은 내가 부동산을 사야할지 팔아야 할지. 그거만 경제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게임 해봤다고 하는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나 시장이나 깔끔하게 개인의 경제적 편익만 생각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와서 전월세 걱정하는척,
이제와서 공급 걱정하는척, 등등등
다른 얘기 해도 대통령은 안들어줄겁니다.
경제적 판단만 하세요
어떤 이야기로 어떤 시선을 돌린다는거죠?^^
각하의 말씀이니 따라야한다는 80년대 논리의 재림으로 보이네요
우리모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걱정을 하는걸로 보이시나요^^
부적절한 갈라치기와 sns를 통한 선동에서 맹목적인 죽창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유권자가 되셨으연 합니다
세금아까워요^^
비주거에 대한 세금은 이해 하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약은 검찰개혁하겠다더니.. 세금으로 집값만 잡고 있네요
정확히 공약하고 반대로... 이렇게 할거였음 이재명 안찍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