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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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이 그래도 내조는 잘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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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검찰개혁합시다
정부안 반대하는 분들 주장대로 하면 안된다는 좋은 예를
박의원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시구요
과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와 별건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이고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보완수사권은 이름만 보완수사권이지 사실상 "미비요청건" 정도로 격하되어서 이름만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경찰이 일방적으로 무혐의 때려버리지 못하게 "전권송치"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이래서 남기자고 하는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런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