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는 규칙 잘따르라고 엄벌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검사들 부터 족쳐야하는거 아닌가요??
검사가 가장 부패했는데.. 거긴 놔두고 그 부패한 조직한테 민생범죄자를 처벌시킨다고요??
이재명대통령님..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딱한명만이 검찰의 칼을 다막아내고 대통령이 된겁니다.
이제 대통령님 같은분은 이나라에서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대통령님같은분을 계속 뽑을수만 있다면.. 검찰개혁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의 이재명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분입니다.
부디 검찰개혁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됐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 쌓아놔도 검찰이 설치는 순간 곧바로 이 나라는 작살납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모두 “초선”으로 되기를 바래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왜 법사위 무시하고 정부안 채택하려느 걸까요
기사내용중--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현재로선 수정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정부의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고, 채택 당시 조건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고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를 열고, 16일에는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토론회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또다시 당·원내 지도부와 법사위간 갈등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법안이 박은정말대로 그렇게 형편없다면 채택 안했어야 맞겠죠. 근데 채택했잖아요. 그안에서 조정이 있을거라는데 ... 전 이게 맞으니 민주당도 그렇게선택한거라 봅니다. 조정은 가능하다니 현재 법사위 의견 최대 반영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민주당이 할일이라 봅니다
물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아쉽지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