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한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마무리…다음 타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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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입법 목표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개정의 후속 과제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언급한 만큼 여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미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확대(스튜어드십 코드), 공시제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선 등 다양한 후속 과제들에 차례로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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