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KST - 워싱턴 포스트 -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ICE 요원 총격사건으로 미국의 총기논쟁이 진영논리에 매몰되었으며 생산적인 논쟁은 실종되고 사태의 본질은 외면당하거나 진보/보수 할것없이 진영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ICE요원이 총기를 발포해 미 시민권자인 알레스 프레티를 사망케한 사건은 미국의 총기논쟁을 엉망으로 휘저어놓고 있다. 사건의 본질인 연방요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연방정부의 단속이 정당하냐의 문제에서 총기논쟁이 엉뚱하게 등장하는 씁쓸함, 그리고 얼마나 미국이 진영논리에 의해 양극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속보/CNN] FBI와 ICE. 총기자유 전면부정하나. '그는 총기를 휴대할 권리가 없다'

[CNN] 미 총기단체 NRA도 반트럼프,반ICE 입장으로 선회하나?

언론은 이미 인터넷을 점령중인 현장촬영 동영상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37세 응급실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하기 직전 그의 허리춤에서 권총이 ICE요원에 의해 제거되고 무장해제된 것을 검증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알렉스 프레티가 은닉무기허가를 보유하고 있고, 그의 권총 역시 적법한 신고를 통해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ICE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미국이 나뉜 가운데 과거에 총기소유를 강력히 지지했던 여러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알렉스 프레티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ICE가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정당화를 주장한다. 

"시위할때 항의팻말 대신 총기와 탄창을 소지한다는 평화로운 시위자가 있다는 소린 처음 들어봅니다. 총기를 소유하고 법 집행에 반항하는 것은 폭동행위입니다."

- 크리스티 놈 / 미 국토안보부 장관 -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추가 탄창까지 지니고 있는 미친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대중에게 위해를 가하려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체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 마크웨인 뮬린 / 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공화)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의 말은 수많은 보수 총기소유지지자들의 일반적인 주장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총기소유지지자들은 총기소유권리는 무조건적이라고 믿는다. 

2020년 자경단 소속인 17세의 카일 리튼하우스는 위스콘신에서 인종차별항의시위에 그의 AR-15 돌격소총을 들고 나타나 발포했다. 두명이 사망했고 한명이 부상당했다. 재판에서 카일 리튼하우스는 그의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정당방위를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보수주의자 - 총기소유지지자들의 영웅이 되었고 나중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같은해 마크 맥클로스키와 패트리샤 맥클로스키 부부는 자택 앞마당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에게 총을 꺼내들어 흔들었다. 이들은 총기옹호론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심지어 공화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초청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알렉스 프레티는 수정헌법 2조 지지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이 사건(미네소타 사태)을 좌파가 활용하는 데 속지 마세요. 평화로운 시위자라고요? 아닙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위자가 집회현장에 9mm 권총에 여분의 탄창 2개를 들고 옵니까?"

- 밴 드루 / 뉴저지 하원의원(공화) - 

진보진영 및 총기규제론자들은 이번 미네소타 사태에서 알렉스 프레티가 합법적인 총기소유자라는 사실이 ICE 요원이 그를 사살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결국 이런 현상은 트럼프 시대의 미국 정치가 원칙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행동이 누구에 의해 행해지고,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주장되는지에 대한 싸움으로 완전히 굳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제 논쟁은 "우리와 그들과의 대결"으로 귀결되고 있다. 

조지타운 대학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로사 브룩스 법학교수는 진단한다.

"진영논리에서 항상 우리편이 옳다고 주장하면 특정 사한에서 입장을 뒤집어도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미국의 모습이 <우리가 승리하는 미국>이라고 한다면 그건 위선이 아닙니다. 승자가 항상 옳은편이 되거든요. 혹자는 <경찰이 옳은 행동을 할때만 저는 경찰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할때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경찰은 항상 우리편이라는 관점을 적용하면 <경찰은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하는 우리편>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원들은 미네소타에서 자행된 이번 사태로 인해 강경이민정책이 보수층사이에서 트럼프에게 반발하는 세력이 생길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부 징후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연방정부의 법집행이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이라고 의심해 왔다. 최근 ICE가 영장없이 가택수택을 할 수 있다고 지시하는 내부 문서가 공개되고,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정도에 이르면서 보수세력 일부의 반발이 더욱 생겨날 것이라고 민주당은 전망한다. 

미국의 총기소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는 이러한 전망을 부정한다. 총기찬성론자들이 흔히들 하는 말은 "무장한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슬로건과 이념이 현실과 정면충돌하는 또다른 사례일 뿐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개인의 총기 소유, 휴대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무장한 개인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총기를 사용한 경우(자위권이던 범죄를 저지른 경우던) 법정에서 합법을 인정받는 사례는 거이 없다. 역시나 총기소유가 현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총기소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는 또있다.

"총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중 하나는 <폭압적인 정부/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문제가 많아요. 현실에서 <폭정에 항거하거나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총기를 구매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보죠. 실제 세상에서 그런 주장을 입에 담게 되는 순간 실정법 위반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게 됩니다. 미국인 어느누가 총기를 구매하면서 신고서에 구매이유로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라고 적어 내겠어요? 당장 그런 주장을 한다고 체재부정, 심지어 반란을 획책한다는 이유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현실과의 이런 괴리는 미국 법체계의 핵심이 분쟁을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설계되었고 또 구조적으로 법이 그것을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로버트 스피처 / 뉴욕 주립대학교 명예교수 / 형법 및 총기규제 전문가 - 

우리가 당면한 현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현재 미니애폴리스, 포틀랜드, 시카고, LA 등 미국 주요도시에 연방요원들이 투입되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의 이 지역들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노골적인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 시장, 주지사들은 연방요원들이 철수할 것을 간청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들 연방요원들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사태는 미국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이들 연방요원들은 지자체들과 협조도, 소통도, 유기적 지휘체계, 명령체계도 없이 도시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치 록음악에 맞춰서 도시를 점령하듯 밀려들어왔어요. 그들의 작전은 끔찍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 길 커리코우스키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전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