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결혼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결혼법)' 제정 및 시행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백뺑뺑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죠.

목표: 고백뺑뺑이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의 연애 및 결혼 거부)로 인한 혼인률 저하 및 저출산 극복

용어의 정의

1. 결혼수용대상자: 25세 이상의 미혼 남/녀 중, 국가 및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응급결혼요청권자: 30세 이상의 미혼 남/녀 중, 본인의 미혼상태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결혼구급대에 응급결혼매칭을 요청한 자

3. 결혼구급대원: 

국가가 지정하는 연애, 결혼에 대한 2년 이상의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자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결혼정보회사(가x, 듀x 등)에서 커플매니저 또는 웨딩플래너 등 관련직종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결혼수용 대상의 조건

-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소득/재산 기반 건보료 납부액이 25세 이상 미혼자 중 동연령대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 지자체장이 지정한 5년 이상 경력의 이성 결혼구급대원이 평가한 외모점수가 25세 이상 미혼자 중 동연령대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전과자,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 영구적 불임이 확진된 자의 경우 결혼수용 대상에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신 소득/재산 및 외모조건을 만족하는데도 결혼수용 대상에서 면제된 이력이 있을 경우 영구적으로 혼인이 금지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은 불가함.

- 결혼수용 대상자 : 매년 1월 1일마다 국가는 만 24세 이상의 모든 미혼 남녀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예비 결혼수용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 1년 내 결혼하여 다음해 1월 1일까지 결혼상태를 유지할 경우 결혼수용 대상자로부터 제외 가능

- 통보 후 1년 이내까지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결혼수용 대상자에 편입됨

응급결혼요청권자: 본인 또는 가족의 판단에 따라 결혼구급대에 신고하여 긴급결혼매칭을 요청할 수 있음

결혼구급대원은 거주지 거리 등을 판단하여 응급결혼요청권자에게 적합한 결혼수용대상자를 매칭하여 결혼상대로 지정할 권한을 가짐

이 과정에서 결혼의 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상자 매칭을 위해 본인의 경험과 학식을 활용할 수 있음

응급결혼요청권자는 결혼수용대상자에 대하여 불만족할 경우 2회까지 재매칭 요구 가능

결혼수용대상자는 응급결혼이송대상자가 결혼상대로 지정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거부할 경우 응급저출산대책법 위반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전재산 몰수 가능)

응급결혼이송대상자가 결혼수용대상자와의 결혼에 동의하거나, 2회 거부로 3번째에 결혼수용대상자와 연결된 경우 혼인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쌍방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2인의 자녀가 출산된 이후, 저출산고령대책위는 응급결혼법의 지원조항에 따라 1년에 최대 12회, 최초 1회에 대해 18,700원 2회차 이후부터 회당 13,370원의 부부관계 개선 및 데이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 불가)

최소 2인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또는

2인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였더라도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성관계 입증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인정한 난임극복 시술 등 출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경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에 현저한 어려움을 주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저출산고령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타기관 재이송이혼 및 재매칭 가능

(제 수용능력상 저 배우자감과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아니 일단 배우자감으로 받으라는 게 왜 안됩니까? 평생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애 둘 낳고 안 맞으면 재매칭 해준다니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재고 따질 게 있습니까? 결혼해서 살아보지도 않고 맞을지 안맞을지 왜 미리 단정합니까? 소득, 재산, 외모에서 특권을 그만큼 누렸으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세요!)

추가 조항

결혼수용대상자의 경우 24세 이전, 그렇지 않은 경우 29세 이전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5년 이상 자녀가 없으면 성실성관계와 난임극복노력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에 의한 강제이혼 및 대상이 되는 쪽의 결혼수용대상자 편입이 가능함.

혼인률과 출산률 둘 다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외모, 소득, 재산에서 특권을 누리는 분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시점이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특정 타 분야의 뺑뺑이 해결을 위한 대책이랑 비슷한 점이 보인다면 그건 우연의 일치이자 기분의 탓입니다.

저는 특정 분야에 대해 과격하고 무례한 글을 여러 개 쓴 이력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클리앙에서 어떠한 발언이나 의견 개진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