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소스 : 누적 혼인율 데이터,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 코흐트 보고서, 등
제작 도구 : 노트북LM
프롬프트 제작 : GPT-5.2 PRO, 제미나이 3.0 프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년 11월에 2025 인구총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 누적 혼인율 데이터, 인구동향조사, 인구동태 코흐트 보고서, 등
제작 도구 : 노트북LM
프롬프트 제작 : GPT-5.2 PRO, 제미나이 3.0 프로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6년 11월에 2025 인구총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50179CLIEN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결 못 합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안 될 거라 봅니다
돈을 줘도
주거 대책을 마련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 미래인 셈이죠
문제는 훗날의 미래 세대가
이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잘난 사람은 결혼하고
못난 사람은 결혼 못 하는 식으로 갈라치기 된 채
이 시대는 어찌어찌 지나가겠지요
미래 세대는 이 모든 결과를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 수준은 거의 재앙이라고 하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5916?c=true#149407901CLIEN
https://archive.md/Y1JfT
https://archive.md/yyUh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25916CLIEN
일단은 자동차취등록세, 부동산취등록세를 두배쯤 인상해서 자녀 할인 50% 감면.
모든 담배와 주류에 사회적비용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해서 발생한 세금으로...
결혼하면, 당해는 소득공제 1000만원 먼저 해주고, 매년 배우자 인적공제 1000 만원, 자녀 출선시 당해 1000만원 공제, 매년 인적공제 자녀당 1000만원
이정도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지 않으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얘가 있더라도 전혀 추가로 돈이 들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가가 만들어 주기전에는 이 상황 타개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주거이외에 비용..육아 자체비용및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까지 다 문제입니다. 사교육 문제만 해결해도 상당히 육아비용이 감소할것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재난이나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보고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결혼하면 일시불로 2억 원을 준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2억 원을 줘도 안 된다는 판국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어림도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 한 명한테 24년간(대학생까지) 들어가는 공공 재원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투입하는 돈이 1억원인 겁니다
출산 지원금부터 각종 영유아 지원비, 아동 수당, 각종 주거 마련 금융 지원,
각종 어린이 예산, 어린이 도서관 같은 시설 지원비까지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이 1억이란 돈을 부모에게 직접 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원을 줘도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마당에
그 정도로는 역부족일 것이고
뭘 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된다 해도
저출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흐름을
돌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듯 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며
결혼 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결혼 못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는 식으로
서로 갈라치기 하며 싸우면서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이 모든 후과는 우리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혜택줘보져
우린 모해도 안될거야가 더문제인데요
닥쳐올 재앙이 해결방법 없다고 멀뚱멀뚱있는게
더 문제에요
이 혜택으로 결혼율 2-3%라도 올려야죠
1-2억이아니라 3-5억쯤줍시다
결혼이 비용 부과를 좀 한다고 뚝딱 할수 있는게 아니지 싶습니다.
오히려 빈곤만 가속화 + 빈부격차 심화 -> 혼인률 추가 하락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건 맞는 말씀같습니다
어떻게라도 뭐라도 시도해보고
혼인율, 출생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님 올려주신글보니
이제는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게 기성세대의 2030을 이해하는 현실감각이라면, 진짜로 처참하네요.
지금도 1인가구가,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본의 축적도 더 열약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들이니 소득도 더 많죠)
혜택 ? 지금도 결혼한 사람들이 혜택이 더 많이 받았으면 받았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식하신 이유가, 마치 2030이 연애는 하고 있지만 결혼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신것 같은데요. 아예, 연애조차도 안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혜택을 준다 ?
자료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혼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유물이 된 상황인데
저러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상황만 나타나죠.
2030이 그렇게 잘못된 성평등 가치관(페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제대로된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극우화된 나사빠진 2030도 많은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복지예산 그거라도 전용해야죠
촐산예산늘리고
일단 결혼이라도 해야 출산율 변동이라도 가져오져 전싱글세는 반대입니다 검객님 의견처럼 결혼비용도 비용이니까요 복지예산도 이건복지예산이죠 쓸데없는 위원회 만들지말구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342138
https://amp.seoul.co.kr/seoul/20180105028002
이런사람 명패나 주지말구
소득공제 천만원 해준다고 결혼 안할 사람이 할거같습니까?
결혼 해서 나라에서 천만원 줘도 안합니다.
저기 글에 나와있는대로 오히려 결혼할수 있는 피라미드의 상위계층에게 더 이득인 제도에요...
프롬프트 한번으로 원샷으로 해주진 않고요
말하자면
노가다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통계 데이터 pdf나 엑셀 파일 구해서
그걸 ai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데이터 처리한 후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한 후
그걸 다시 프롬프트 작업해서
마지막에 디자인 입히는 겁니다
하루 빨리
원샷으로 만들어주는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예상으론 2026년 말이나 2027년쯤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네요)
운명론....
참 어려운 말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운명이 아마도 현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서 집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해결은 힘들어도 상당한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은 의미없습니다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자가를 마련해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대다수 전세등으로 시작하죠
문제는 연애조차 안하는 사람이 많은거죠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되죠.
과거의 여성은 능력이 훌륭한 사람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받았던 거잖아요.
그런건 없어야지요.
그냥, 단순하게 능력주의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건, 동시대 남성의 입장에서 납득이되지 않는 여성의 정책들.
시스템적으로 평등해졌지만, 여전히 남성에게 요구하는 기존 사회의 관습들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주거는 남성이 준비해와야한다는 기존의 관습들이 있겠네요.)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여전히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선택하려고만 하시는지요?
그쵸
그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본능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외모를 제외한 스펙이
A 또는 S급 여성분들의 미혼율이
넘사벽인걸테고요
상행혼(?)을 만족 안시키기면서도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죠.
그런 헤외 국가 사례들이 있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도 적응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사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혼인율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이죠.
주거마련의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남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 거의 전부를 오롯이 써버릴 수 있는 소비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인생의 절정인 20대~30대에 육아를 하라는건 말도 안되죠, 제가 여자라도 거절합니다.
또한, 결혼을 고려중인 여자는 '의지할 수 있는' 이성을 원하기 마련인데, 나랑 똑같이 버는 남자가 눈에 찰리가 없죠.
따라서 쉬었음 청년은 아예 고려대상도 아니고, 중위값 수준의 임금을 버는 남자도 눈에 안차죠. 내가 중위값 정도를 버니까.
그렇다고 여자에게 취업제한을 건다? 헛소리도 정도가 있죠.
이 상황은 되돌릴 수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빙하기나 지구온난화처럼 생태학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학습이라는걸 합니다.
과거에야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사회가 제한했기 때문에, 더더욱 남성의 능력이나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었죠.
(지금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과거는 더 의존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볼까요?
예전처럼 사람의 인력을 갈아넣는 시대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군복무를 해서 사회적으로 늦게 진출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아야할 돈(주로 주거비용)은 엄청나게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뒷받침해줘야겠지만, 여기서는 남여문제만 보도록하죠.
그렇다면, 군문제 관련해서는 2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1. 여성도 같은기간 군대를 보낸다.
2. 남성의 군복무시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큰 비용을 준다. (이거는 현재 과거보다 많이 완화되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사회적인 교육으로, 진짜 남여가 부딛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서로에게 이해시키고
다름에서오는 부분들을 교육하고 학습해야죠.
작금의 정치처럼, 남여를 가르고 누구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이런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현재 남성의 일부일처제처럼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1. 여성과 남성 본능적인 영역은 막을 수 없다.
2. 하지만, 현재는 그게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다.
3. 사회시스템이나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평등하면서도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완화할 수 있을 것.
옛날엔 군대 3년 갔고요, 베트남전에 참전까지 해서 지금과 다르게 죽을위험까지 있었는데 3명 5명씩 낳았는데요?
군대는 출산율과 아무관련 없습니다.
게다가 남성의 본능적관점에서 보자고 하셨는데, 모든남자가 일부다처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의 박나래보다 1명의 장원영을 원할수도 있어요.
또한 사람은 학습을 한다고도 하셨는데, 현대문명에서 여러 자녀를 키우기보단 한명을 제대로 키우는게 '자산의 분산'을 막을수 있다는걸 학습해서, 결혼에 성공한 중산층 부모들도 한명만 낳는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사회시스템이나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시스템,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처음 댓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사회에 진출한 시점에서 혼인율+출산율하락은 해결불가능합니다.
명제는 정해졌고, 이제 다음논의는 '최대한 고통없이 소멸하는법'을 찾아야합니다.
1. 과거는 남자가 3년 군대를 다녀오더라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되어있던 시대였으니깐요.
2.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걸 주로 이야기하지 예외적인 상황을 끌고 오진 않구요.
말씀하신 일부다처의 장원영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 학습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학습을 말한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 대댓글을 읽기전에, 원래 댓글을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초의 댓글이 '여성의 진출이 원인일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2. 반론하신게 '여성의 진출은 문제가 아니고 사회관습을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3. 저는 '여성진출이 원인이 맞다' 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여자는 상향혼을 못할바엔 동질혼조차 고려하지 않고 비혼을 골라버리고, 현대문명은 1인 가정도 거의 완벽하게 작동하죠.
이건 교육이나 시스템으로 못 고칩니다.
원래 본문을 쓰신 분의 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들이 가졌던 유리천장이 깨지는게 결국 사회전체적으로는 독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으려나요... 으음..."
여기에, 제가 결론이 과거로 회귀하는 방법이 아닌
사회시스템적 평등과, 남여의 동물적인 이성체계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대댓글을 단 것이구요.
원두님도 "그렇다고 여자에게 취업제한을 건다? 헛소리도 정도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것처럼요.
다만, 남성도 '일부일처제'가 사회적으로 적용된 것처럼,
여성도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어느정도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게 저의 관점입니다.
보호본능이 여성의 본질인데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나요?
다만, 현재와 같이 극단적이지 않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겠죠.
지금은 성평등을 이상하게 가르치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노동시장이 열린 거의 모든국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 거의 확정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어보인다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 정말로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을때, 해결방안이 느닷없이 나올수도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맞춤에 대한 두려움 또는 피곤함이겠네요.
구글의 AI 서비스인
노트북lm으로 만든겁니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데
마지막 말씀은 참 어려운 주제네요
아무튼
내년 말이 되면
지금의 이런 AI 기술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오게 될거라고 하네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빠르게 변하는 듯 합니다
AI와 생산역량의 강화는 절대 선진국에서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재화가 보편화되면 그건 그냥 공기와 다를 바가 없어지고 당연한 요소일 뿐 권리의 행사조차 되지 못하죠.
10억 20억 가지고 있어도 직장이 안좋으면 결혼하기 매우 힘듭니다. 결혼에서 집이 있냐 없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직 좋은 직장입니다.
집값때문에 결혼 안되고 말하는 분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블루칼라면 기피합니다. 결혼중매업체에서 남자가 블루칼라라면 다른 조건 따지지도 않고 여성의 70-80%는 거절합니다.
중매업체 대표가 일정수준의 직장에 안다니면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하던데
그 중매업체 대표는 많은 사람을 지켜본 결과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혼생각이 없다는 말은 진짜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되니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혼에 대한 부담때문에 결혼을 안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사람 못봤습니다.
그냥 짝을 만날 수 없어서 결혼이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에 들어있는 진짜 의도를 모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 핵심은 주거안정과 생활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다수가 쉽게 비슷한 수준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었고
10년 고생하면 집을 내것으로 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30~50년 노예계약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주거형태가 되었습니다.
중산층 평균월급 실수령이 300~400 사이인데
맞벌이 하지 않으면 저축도 어려운 현실이고
지방5억 수도권10억에 가까운 주거를 마련하려면
벌어들인돈을 다 저축으로 돌려도 10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론 투자나 가족들의 유지비로 연 1~2000 정도만 상환될텐데
10억 아파트 50년 걸리네요...
계산기 뚜들기면 비교감과 박탈감에 아예 오르질 않는거죠...
결국 부모 잘만나거나 좋은 직업만 선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집, 차량, 소비 수준이 안정화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겁니다.
요즘 3040들(혹은 더 어린 세대들) 말씀하신 수도권 10억 집들도 별로 안좋아합니다.
40대인 제 친구도 연봉 1억 안돼던 5, 6 년 전에 지나가면서 8, 9억 짜리 서울 외곽지 신축 보여줬는데 관심 1도 없었어요.
지금 30대인 회사 사원, 대리들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이친구들 본건 많아서 욕심은 큰데 단시간에 그 욕심 채울 수 없는걸 아니깐 그 핑계로 결혼 안하는게 아닐까 합니다.-_-
그리고 커뮤니티에 보면 애 안낳을거면 결혼은 왜 하냐는 생각 가진 애들도 제법 많은 것 같고요.
결혼 안한 사람으로써 죄책감은 여전히 들고. :)
어떤 해외 교수도 '대한민국 완전 망했다'고도 했고요
24년도엔 23년보다 출산율이 3%정도 반등 했었다는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지금 무언가 정책을 펼쳐도 이대로는 4~50년 후엔 인구 절벽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죠 아이는 낳았지만 너무 절망적인 미래에 미안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는 없으나 파일로 받아보고 싶네요^^
독박육아와 같이 쓰면 안 되는 말을 버젓이 쓰는 세상이니....
피곤해질 바에는 혼자 살겠다... 라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것이...
유전자를 잇고자 하는 욕망은 의식하지 않아도
남자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 할 정도의 큰 것인데...
이게 절반은 무너질 정도면...아주 심각한 세태인 것이죠.
와....
마우스 클릭 한방으로는 안 됩니다
고생좀 해야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까지의 기술력으론
결과물의 품질은
인풋의 정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특이점으로인한 전직업 백수화를 큰 일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꾸로 가는 느낌
출산율 늘어나면 미래에 국가가 먹여살릴 백수만 늘어나는 꼴이 될겁니다.
청년의 결혼? 장년의 결혼도 동일 선상에서 논의될 때가 다가오겠지요.
한국은 조만간 결혼 제도가 붕괴될 것 입니다.
그리고 (관습적으로) 동거제도가 정착이 될 듯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부간 독립 채산제(?)를 유지하여, 공동 경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변경될 것이며,
이는 부부 남녀간 성평등(?)에 따른 외도가 어렵지 않게 될 명분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렵지 않게 (결혼이 없으니 이혼이 아닌) 세대분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새로운 동거도 어렵지 않게 되겠지요.
비싼 집을 못 구하는 남자와 경제력 있는 남자를 원하는 여자.
모순된 여건을 서로에게 구하는 한 결혼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잠시 동거하느냐? (죽을 때까지) 장기 동거하느냐? 가 다를 뿐.
결국에는 조건과 여건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다?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내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건 괜찮나요? 그리고 언젠가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면 내쫗거나 내쫗기거나 하는건가요?
낮아진 출산률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요즘 같은 AI 시대에 갈수록 산업의 여러부분을 사람에서 AI로 대처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기적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또 바뀐 사회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결혼이 소비나 낭비라는 인식이 크니 안하려하죠
집은 부차원적 문제입니다
결혼을해야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정된 수입 없이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거든요.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게 강한 부양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결국 결혼도 못하는데 연애가 필요할까 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블루컬러 직종 다수가 남성인데, 이 블루컬러 직종의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몸을 갈아서 하지 않는 이상 가족을 부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일하고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 친구들, 직장 선후배동료와 그 주변 지인들이야기까지 종합해보면
직업순(소득순)으로 결혼을 빨리하고 자녀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블루컬러인데 결혼 한 남자는
금수저, 예상하지 못한 임신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초등/중학교 시절부터 학교에는
혼인율이 줄어들고 출산이 적어지며
고령화 사회가 될거라 대비해야한다고 배웠는데
그 사이에 국가와 사회에서는 대비를 전혀 안했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되는가?라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로 누군가를 설득해 보면 왜 아무도 답을 안 주는 지 알게 됩니다.
저출산도 이제 다른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수치가 한국이 더 낮을뿐
연애도 마찮가지입니다
연애도 돈없으면 어림없어요
젋은이들 욕구불만
다같이 세상 망해라로 이어지겠죠
국짐것들이 적당히 처먹었어야 하는데
그걸 막지 못한 우리 책임도 상당하죠
누구한테도 딱 한번인 인생
다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기본소득 지지합니다
판결들이 아주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년 ~10년 정도만에 이혼하면 재산에 연금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리죠.
양육비까지 떼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양육권을 남자한테 잘 주냐?
여자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어도 여자한테 양육권이 가서 양육비 주는 게 태반입니다.
양육비 얼마 안 주는 걸로 무슨 난리냐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재산 절반 주고 월급의 일부도 계속해서 떼진다는 게 결혼 안 한 입장에서 부담이라는 거죠.
양육권이 없어 내 자식 얼굴 보기는 힘든데 돈만 뜯기는거죠. (자기 자식에게 드는 돈 아깝냐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 때도 연인 사이에도 여자가 거부했는데도 관계를 가졌다 진술 한 마디면 그냥 일단 신병이 제한되고 시작하죠. 모 대통령님 때 유죄 판결을 받은 후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도 직장에 통보하라고 하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연애든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의 하룻밤이든 잘못 걸리면 한 방에 직장이랑 인생이 날아갑니다.
여기에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판결이 나면 모를까 일단 신고만 들어오면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오로지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뜹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사법부의 정신 나간 판결들이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결혼을 하지 않고(못하는 것 역시) 출산율을 낮춤으로써 윗 세대와 같이 자멸하는 방법 뿐이죠. 가도 같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2030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성년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욱 가혹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 요인들 중에 이러한 요인들 역시 큰 비중을 가진다 생각해서 적긴 했는데 제 생각이니 틀려도 이런 의견도 있다 생각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