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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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기존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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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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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