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의 말씀을 반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사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 내란종식을 압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사법부 내의 쿠데타 세력에게 압박하는 집회는 지속되야 하고요.

'조용한/잡음없는 그러나 실질적인 개혁'의 외관 하에 시민들의 내란종식 촉구 목소리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건 국짐과 내란세력 카르텔이 원하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박수현 대변인이 아니라 '조용한 개혁'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 입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긴급집회가 있습니다(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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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는 서초역 8번출구 대법원 인근 집회입니다.(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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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민주당이 어제 내란재판부를 지명하는 추천위원회. 이 추천위원회에 외부의 관여없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위헌시비가 없도록 내란재판부 판사를 법원 스스로 정하도록 한거죠.

이러면 위헌성은 더 이상 시비거리가 안 되겠지만

애초 내란재판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공은 그렇게 사법부의 코트로 넘어간다.

김어준:

사법부는 내란재판부가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해왔는데. 거꾸로죠 실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서 내란재판부 얘기가 나온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의총 결정은 큰틀에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법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요지가 그래요.

(중간 다른 뉴스 소개 부분 생략)

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수정안의 요지는 추천위에서 외부 관여를 전부 제외한다. 

사법부 스스로 대법관들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왔던 방안은 지귀연 판사 비롯해서 주요 영장이 다 기각되면서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는 영장판사까지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법무부와 헌재를 추천위원회로 하는 내란특볉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안이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이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하는데.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방식 자체를 위헌이라고 공격하는건데.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서 구성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현직 판사가 그 재판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조희대 법원장, 법원장들, 법관대표들이 이미 어떻게 구성되든 외부에서 내란재판부가 구성되면 위헌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속 법관인 판사가 윤석열이 위헌제기 할 때, 대법원장과 법원장들과 법관대표들이 다 위헌이라고 했지만 난 헌재에 안 넘기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재로 넘어가고 재판이 중단됐다. 그럼 거기서부터 대혼란이 다시 시작되는거죠. 그때는 내년 3~4월 되겠죠. 지방선거와 함께 윤어게인이 다시 등장할 것이고 민주당에 책임을 묻기도 하고 법원에 책임을 묻기도 하고 대혼란이 벌어질거예요.

그런데 헌재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없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조국혁신당의 지적이었죠.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문제의식을 받아들인거예요. 

재판을 중지하고 헌재로 넘길 권한은 오로지 그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입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한이예요. 판사가 넘기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게 핵심이다. 

그래서 아예 위헌 소지를 다 제거해 버리자. 

그리고 구성을 그러면 아예 현 사법부한테 맡기자. 

자 문제는 어떻게 사법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거죠 그러면.

애초에 사법부를 못 믿어서 나선건데. 이걸 좋아. 그럼 당신이 다 외부에서 한 건 다 위헌이라고 하니 당신 스스로 해봐. 하고 공을 사법부 코트로 탁 던져버린 거거든요. 

이 방안이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타격을 입는거죠. 

그런데 저는 공을 이렇게 코트로 넘긴 이유가 더 큰 타격은 사법부가 입게 될거란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의 전략이자 정치적 선택을 한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 하는데. 

민주당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의 인터뷰: 

김: 이건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죠?

박: 원래 법사위가 마련한 원안(12월 1일 법사위 통과)에도 1심부터 하되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의 이송여부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놨던 것 아닙니까? 2심부터 한다고 해도 위헌 시비거리를 제공하면서 실익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장장이 말씀하신 그런 사법부가 느낄 여러 압박들이 있어요.

군인들도 지난번 법관회의나 법원장 회의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인정했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지켜보면 위헌시비를 없에면서 2심부터 적용해도 충분하게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라고 하더라도, 지난번과는 달리 윤석열이 구속된 상테.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2심부터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이나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압박 속에서 외부인사는 위헌이라고 사법부가 말했기 때문에 그럼 외부 인사 빼고 당신들 스스로 해봐라고 했을 때 책임은 사법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 사법부가 그런 압박 속에서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듯 하지는 못할거라는 판단한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거 아닙니까 지금?

박: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한덕수 내란 방조혐의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유죄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가 담이 좋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무죄선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래서 2심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질질끌고 침대, 만담, 오락재판은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김: 이것은 정치적 선택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박: 네 그렇습니다.

김: 그런데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게. 이걸 계속 질질 끌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법부가 주장하는 위헌소지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헌재로 보내는 결정을 하는 빌미를 줄 수도 없고. 이런 양단간의 갈등 속에서 이 선택을 한거죠. 

박: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현재의 국회의 상황이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어제 조국 대표가 2인 3각 처럼 가겠다고 의지를 잘 밝혀 줬는데요. 현재 일부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에 대해서 걱정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조국혁신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적 여견도 있고. 

이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실과의 협조도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국회의장께서 아무리 월담을 해서 계엄 해제시킨 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위헌시비가 계속 걸리는 이런 문제를 상정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선택할 때 우리끼리 축구해서 아무리 패스를 잘 하고 열심히 하면 뭘 합니까. 골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데로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훌륭한 것은 태클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고 그 태클마저 피해서 골을 넣는 선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치적 선택, 결단이 필요한 때다. 현실적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인터뷰는 스크립트가 아직 겸공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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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의 인터뷰 마지막 멘트: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저 인터뷰에서 생략된 김어준의 다음 질문이
  "그럼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에 대한 박수현 대변인의 대답을 치다가.. 화가 나서 지웠습니다.
  법사위, 의원총회도 공론화고 (네? -_-;;)

시민단체와의 다양한 공청회도 했다는데.. 촛불행동의 말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청회 요구를 했으나 답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내란전담부안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러니 민주당사 앞에서 폭설이 내리던 12월 4일부터 천막농성을 촛불행동 대표단에서 지속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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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스크립트 나와서 추가합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박수현 대변인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