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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무면허 고교생 전동킥보드 단속하다 부모에게 '과잉'단속으로 고발된 경찰관 결국 송치되었군요 23

7
2025-11-02 06:53:05 수정일 : 2025-11-02 06:55:56 222.♡.3.19
민쵸샘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군 등 10대 2명이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A 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형사처벌 위기에 몰린 것을 두고 경찰 안팎서 우려섞인 반응이 나온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확 꺾이고 있다는 풍문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공유킥보드 업체 뒷배가 누구인지 이쯤되면 궁금해지는 수준입니다. 


할 일 하신 경찰관께는 선처 (?) (정당한 직무집행 아닌가요?) 탄원해야 할 것 같고


책임없는 쾌락을 누리는 킥보드 이용자와 책임없는 수익을 누리는 킥보드 대여 업체

그리고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 및 차량들..

이거 맞나요

청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109550000650
민쵸샘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의료계 이슈 관련하여 과격하고 무례한 글을 여러 개 쓴 이력이 있습니다. 
[OECD] '한국 의사들의 실력부족으로 매년 살 수 있는 사람 약 2만 5천명이 사망'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76690
아카이브 : https://archive.ph/NN5Og
이 글들 때문에 박제도 되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7671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47037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801254
공공의료 없는 공공의대 반대하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하는 공공의대는 찬성하며, 수술실 포함 병원 내 전공간 CCTV 적극 찬성하며, 의료민영화 반대합니다. 빈댓글 존중합니다만 지난 글들 보시고 직접 보시고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77093 이 글에 공감을 누른 것도 잘못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양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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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11-02 2025-11-02 07:24:04
·
뒷배를 따질게 아니라
저 사고로 학생의 상해가 크고
해당경찰의 방법도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 빼박이었습니다
민쵸샘
IP 106.♡.192.138
11-02 2025-11-02 07:42:25 / 수정일: 2025-11-02 07:43:45
·
@헤밍웨이의 케첩님
상해라뇨, 자해겠죠.
집주인이 강도 칼을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발에 걸려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 부딪쳐 죽은 강도도 살인 피해자라고 하실건가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11-02 2025-11-02 07:43:26
·
@민쵸샘님 그런 감정적인 대응이면 더 할말은 없구요
민쵸샘
IP 106.♡.192.138
11-02 2025-11-02 07:53:00 / 수정일: 2025-11-02 07:53:52
·
@헤밍웨이의 케첩님 경찰들이 엄격한 규정범위 내의 최소한의 소극적인 단속밖에 할 수 없고 (푼돈 범칙금이야 우습고)
비웃듯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들이 인도를 질주하고 사람을 죽여도 막을 방법도 없는 무법지대라니 참 멋지네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11-02 2025-11-02 08:01:14
·
@민쵸샘님 앞으로 경찰의 단속방식을 강화해라, 킥보드공유업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바꿔라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님의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나 현재 규정하에 일어난 이 사건은 과잉이 맞고 상식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겁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보길 바랍니다
민쵸샘
IP 106.♡.192.138
11-02 2025-11-02 12:19:28
·
@헤밍웨이의 케첩님 현행 질서내에 지귀연 조희대 천대엽이 하는 일도 상식적이라고 하실 분 같네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211.♡.190.95
11-02 2025-11-02 12:41:10
·
@민쵸샘님 그래서 합법의 틀 안에서 하고 있죠 대법관 수를 늘리고 방통위 없애서 이진숙의 임기를 소멸시킨다던가 식으로
삭제 되었습니다.
낭만연구소
IP 219.♡.114.137
11-02 2025-11-02 08:09:50
·
앞으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선량한 시민을위해
"서 서 서라고~" 적극적으로 입으로 말한뒤 잘 지나갈 수있게 안전을 보장을 하면 경찰도 편하고
불법 선량 시민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tirpleA
IP 121.♡.53.114
11-02 2025-11-02 08:31:36 / 수정일: 2025-11-02 08:32:28
·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량한 다수의 경찰들도 소극적으로 일을 하겠죠
경찰 단속만 그러겠어요 소방도 그럴거고 의료 등등 사회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거고요
sang
IP 110.♡.180.69
11-02 2025-11-02 08:32:24
·
일단 스라고 한뒤에 불응하면..
도주로 건주되서 현장 위반범단속으로 되지 않았을까여 ㄷㄷ
민쵸샘
IP 106.♡.192.138
11-02 2025-11-02 09:26:17 / 수정일: 2025-11-02 09:29:10
·
@sang님 번호판도 없고 바디캠도 CCTV도 없었는데 저 경찰관의 방법 말고는 무슨 수로 잡나요
잠재적 살인범들이 경찰관을 비웃으면서 유유히 자유롭게 빠져나갔겠죠
sang
IP 110.♡.180.69
11-02 2025-11-02 11:10:21
·
그런가 보다는 프로토콜 준수하면.
저렇게 잡는거에 당위성이 붙지않느냐..이런거요..
생동
IP 140.♡.29.1
11-02 2025-11-02 10:04:00
·
업무상 과실여부가 핵심이겠네요.
구름이여
IP 211.♡.111.249
11-02 2025-11-02 10:31:59
·
그냥 퀵보드 운행 자체를 금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경찰피해도 없을 것이니까요
여피여하
IP 106.♡.128.99
11-02 2025-11-02 11:21:06
·
얼마전 미국 경찰이 오토바이타고 도주하던 범인을 옆에서 쳐서 잡는 영상이 기억나네요.
거의 붕떠서 날아가던데..
그리고 창찬받았답니다.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이런 걸로 송치받으면 누가 제대로 단속합니까?
헤도니스
IP 14.♡.154.116
11-02 2025-11-02 11:36:37
·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했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열흘만에 완치가 되나요? ㅎㅎㅎ
민쵸샘
IP 106.♡.192.138
11-02 2025-11-02 11:49:01 / 수정일: 2025-11-02 11:50:14
·
@헤도니스님 1mm 실금도 골절이고 5cc 경막외 출혈도 뇌출혈입니다
그 정도는 10일만에 아무 흔적이나 후유증 없이 완치 가능합니다

경련과 발작도 히스테리나 꾀병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ㅎㅎ 자해공갈단들의 흔한 수법이죠
핑크쏠트
IP 125.♡.141.11
11-02 2025-11-02 12:11:07
·
단속도 어려우나 그냥 없앱시다
OLIVER
IP 39.♡.212.216
11-02 2025-11-02 13:14:53 / 수정일: 2025-11-03 00:15:00
·
20~30년전 폭주족 단속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단속하다 폭주족들이 다치면 고소고발, 내부 감찰&징계, 교통계→타부서 징계성 이동 혹은 전근.
카더라로는 병원비도 사비로 물어줬다던..

그래서 오토바이 단속용 그물이나 여타 강제로 멈추게 하는 장비들 도입하려던거 다 취소되고... 교차로에 경찰들 사복입고 잠복하다가 다가가서 키 뽑아서 잡거나 결집하는 곳 첩보 받아서 포위해서 잡는 정도가 최선이었죠...
냐옹냠냠
IP 210.♡.7.249
11-02 2025-11-02 15:55:04
·
그럼 어떻게 잡나요? 그냥 도망칠텐데 .. 이러면 누구라도 그냥 슝하고 달아나겠죠
mediboy
IP 211.♡.80.128
11-02 2025-11-02 17:21:00
·
도대체 저 킥보드 공유업체는 누가 허가해 준건가요? 정말 민폐 중에 민폐고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왜 유지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크륵크큭
IP 121.♡.14.90
11-02 2025-11-02 17:31:33
·
저런걸 송치하니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민쵸샘
IP 106.♡.199.85
11-03 2025-11-03 07:48:03
·
@크륵크큭님 그렇긴 한데 현행법과 제도 내 한계일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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