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지 않나 보더군요.
조회 17,887 · 공감 40 · 댓글 24
이병철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전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대놓고 정치판결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겟다는 걸로 보이는데
개혁을 할거면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보다 빌드업을 제대로 쌓으면서 디테일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조희대 건 처럼 주장만 하고 근거를 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언플에 치중하면
더 큰 반발만 살 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도 떨어질 겁니다.
요즘 영장 기각나오는 것도 글코 불안불안하네요.
정말 여차해서 분위기 넘어가면 지귀연이 1차 판결 무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 24
자기들은 건드리면 안되는 신성조직인가 봐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들 월급은 누가 주는지 묻고 싶네요.
스스로 신성 영역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ㅋㅋ
이병철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이미 예전부터 해온 말이긴 한데
오늘 뉴공에 나오셨더군요.
주진우도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심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규모라면 판사, 검사가 일년에 적어도 한두명씩 탄핵되고 파면되는 순환구조를 가져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기경팔맥이 타통되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터지게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지들이 곪아 터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나이브한 주장이네요.
어찌보면, 이번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할 큰 기회라 여겨지네요.
과연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