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 수사... 제가 순진했었네요.

엘시드 · · 수정

조회 29,427 · 공감 119 · 댓글 40

몇몇 민주 스피커분들의 보완 수사 논리 듣고 잠깐 끄덕끄덕했었는데 쿠팡 사건 보니까 이 놈들한테는 보완 수사건 뭐건 절대 주면 안되겠네요.

전 그래도 명확하게 혐의 분명하게 경찰이 수사한 사안을 어떻게 뒤집나 봤더니.. 그냥 보완 수사 핑계로 다시 수사하고 무혐의 주는 거였네요.

그냥 위에서 하라면 알아서 지들 논리 만들어서 덮으면 그만이었네요.

아무리 경찰이 잘 수사하고 증거 빵빵하게 넘겨도 보완 수사로 그냥 증거 다 쳐내고 하면 그만이었군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검사 선서따윈 개나 줘버린 그냥 싸패들이었네요. 그냥 이번에 봐주고 나중에 전관 챙겨먹을 생각밖에 없는 악마 ㅅㄲ들이었습니다.

하... 이 놈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마 ㅅㄲ 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그놈들도 인간인데..." 하시면서 그놈들의 인간성을 믿었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 놈들은 그냥 공소청으로 찢어지고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거에 더해서.

지금까지 범죄 사실들도 샅샅이 찾아내서 옷 벗기고 처벌해야 합니다.

댓글 40

  1. 봄이머무는언덕 · · 공감 15
    댓글 이미지
    불기소가 진짜 권력이라더군요
  2. 브릿츠 ·
    @봄이머무는언덕님 국회 나와서 하는 행태만 봐도 저것들은 앞으로 남아있는…인정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할만한…그런 것들까지도 싹다 권한이든 뭐든 뺏어야죠. 수사관들조차도 국회에서 그리 개막장으로 국민들 앞에서 연기하고 쑈하고 아주 우롱이라는 우롱은 다하는 집단입니다. 보완수사권이요?? 어디 개가 웃을일이죠.
  3. Saki_Vashutal ·
    @봄이머무는언덕님 저걸로 얼마나 많이 해먹고 받아쳐먹었을까요
  4. 리트리셈 ·
    @봄이머무는언덕님
    이런걸 보면 보완수사는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검찰도 경찰도 아닌 조직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소청은 철저하게 기소만 하는걸로 해야 맞을거 같네요.
  5. neo123 · · 공감 24
    보완수사권 주장은 말로는 경찰의 암장에 따른 국민의 억울함 운운하지만 검찰에겐 주어선 안되는 거죠. 절대 반대합니다
  6. 브릿츠 · · 공감 5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 봅니다. 쟤들은 일단 인간이 아닙니다. 뭘 맡기면 안되고 있는것들도 탈탈 죄다 털어야죠. 쟤들은 이미 자정작용을 하기에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은지 오래인 집단이죠. 상식이란건 더이상 자정작용으로 생길수가 없을 지경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조직이고…이것과는 별개로 하나의 또다른 비상식적 파워를 가진 기관이나 조직이 생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고 차단하는 법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보긴합니다. 경찰이든 공수처든…검찰것들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이어서 저들이 하는 그런 끔찍함을 방지하는것도 중요하겠죠.
  7. zipdory · · 공감 3
    보완수사를 하려면 제3의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주어야 합니다. 공소청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 어떤 기관에도 보완수사 권한 주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잼통이 보완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 걸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라고 하셨다던데 중요한 건 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느냐기 중요하죠. 구더기를 무서워 할 필요는 없지만 구더기가 너무 많아지면 먹을 수 없는 장이 됩니다.
  8. zipdory · · 공감 1
    잼통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가진 기관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무부 산하 기관이 그걸 가져선 안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보완수사 하는 기관이 지들 맘대로 보완수사 개시하고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수사권 가진 기관이 마음대로 수사 개시하고 종결할 때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수사권 가진 기관이 똑같이 그럴 수 있으면 보완수사의 본래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9. 쉐어라이프 · · 공감 6
    기소는 검사...
    검사의 기소를 믿지 못하는 지금은 오히려 보완기소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10. 짜라짜 ·
    @쉐어라이프님 정말 기소권 독점을 해체해야겠네요
  11. 산책길 · · 공감 8
    “보완”은 한가발과 박병ㅅ의 ”등“과 다를바없어요. 개혁을 무력화 시키는 법기술 말장난입니다.
  12. dr_strange ·
    @산책길님 사위가 검사였죠. 서초동 일대에서 장인 업고 다녔다고합니다. 고맙다고요.
  13. 공전과자전 ·
    근데 이런 근본적 조직내 구성원에 의한 위법, 비리와 부패는 검찰, 경찰뿐 아니라 어디나 상존하는 것이라 그런 사례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를 살피고 시스템적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4. zipdory · · 공감 2
    @Hose님
    그냥 여러 대안 중 하나라는 예기라고 이해했습니다.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신 거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검사들만이 할 수 있는가 라고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게 되면 (정성호같은 인간이 소곤소곤거려서) 막아야죠. 우리가 지지자일지언정 그런 건 막아야 합니다.
  15. jjoon · · 공감 1
    댓글 이미지
    @Hose님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겠죠.

    보완수사 수혜자 한명 더
  16. 검소한불꽃 · · 공감 5
    보완수사는 검찰에서 하면 안되고 제3의 기관에서 하는게 맞고 내용도 바꾸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보완” 외에는 이미 나온 수사 결과를 빼는 것은 불가하게 해야 합니다.
  17. 리트리셈 · · 공감 1
    @검소한불꽃님 이게 맞는거 같아요.
    1) 제3의 기관 (기소청도 경찰도 아닌)
    2) 기존증거 삭제는 안되고, 증거 추가만 가능.
    문제는 기존증거와 정반대의 증거가 나오는 경우인데... 당장 뾰족한 생각이 안나네요. 어렵네요 어려워.
  18. 우주유랑객 · · 공감 12
    보완수사는 그냥 재수사입니다.
    기존 수사 싹 다 뒤엎고 증거 다 초기화하고
    검사 입맛에 맞게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뢰도가 0%인데 용납이 됩니까?
  19. meywi356 · · 공감 1
    수사하지 말라고 해체시켰는데 왜 수사권을 주는 건가요?
  20. 영양제 ·
    당해본 사람들은 주잔 소리 안 합니다 ㅎ
  21. 냥이01 ·
    범죄주체 수사대상에게 무슨 수사권을 주나요
    빨리 수사를 시작하시죠
  22. 김_군 · · 공감 2
    최대 요청권이지 보완수사를 지시 할 수 있게 하면은 절대 안됩니다.
  23. 와리와리꽁꽁꽁 · · 공감 8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예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게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돼요
  24. Kieth · · 공감 13
    기소권 독점도 막아야 합니다.

    이놈들은 기소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버는 악질적인 집단이에요.
  25. 아이콘 ·
    검찰 = 범죄자
  26. 뿌리깊은희망 · · 공감 3
    보완수사권은 또 다른 수사 번호가 나옵니다
    같은 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27. 디스커버 ·
    1% 보완 수사 자체를 주면 안되요. 저것들은...
  28. 써클저크스 · · 공감 2
    주둥ㅇ로 보완수사의 보자먼 꺼내도 그인간 른 사람춰급 안할랍니다
  29. 항상웃기 · · 공감 1
    이거 몰랐던사람 꽤 있긴 있더군요.
  30. cuiqxenpok ·
    이제는 검찰에서 사법부로 화살을 옮길 때입니다. 사판완박!
  31. CIRRUS ·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 산하 중수청안,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재논의 요청이 그래서 어이 없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괜히 반발했던 게 아니었죠
    그 발언 옹호하며 검찰에 보안수사권 부여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죠 부여하면 기소분리 실패나 마찬가지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0404?sid=100
  3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결국 저거도 돈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를 검사가 다시해도 문제 없게 만들수 있는거라 절대 주면 안됩니다.
    요구권만 줘야되요!
  33. 사람답게잘살자 ·
    보완수사권을 절대로 주면 안되죠
    공수청 기소청 서로
    보완수사요구권
    보완기소요구권을
    쌍방에 몇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게만
    하면 될 거 같아요
  34. 레드핏클 · · 공감 1
    절대주면 안됩니다.
    모든 수사를 리셋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35. 좋은잠 ·
    보통 보안수사권이 있는 나라의 경우 보안수사권 행사시 재판 과정에 수사 과정을 증인으로 증언해야 하게 해 놓았죠
    권리행사에 의무가 필수죠
  36. 나이스박 ·
    "등"으로 등친넘들이잖아요..
    한번, 두번속으면, 그렇다쳐도 세번 속으면
    그냥, 바보입니다~!!
  37. 리트리셈 ·
    GPT 한테 물어보니깐... 보완수사 하려면 아래처럼 해야 한다네요..
    이건 뭐 AI 도 아는거를 똑똑하신 분들이 모를리는 없겠죠.

    보완수사 적용원칙:
    1) “보완수사”의 범위는 기존 수사 보충용에 한정.
    2) 새로운 증거가 기존과 대치될 경우 → “재수사” 절차로 전환, 경찰이 다시 책임지고 조사.
    3) 기소청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되, 서면 기록 + 외부심사를 통해 임의적 무력화를 막음.

    해외사례참고:
    1) 독일: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지만, 경찰 수사를 백지화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 새로운 증거가 대치될 경우 “재수사 명령” 절차를 통해 경찰이 다시 책임.
    2) 미국: 검찰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지만, 대치 증거가 있으면 배심원 제도와 재판부 심사에서 다투도록 넘김.

    → 결국 기소청이 직접 사건을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견제가 공통적임.
  38. 칼투리 ·
    이거 보면 기소권도 주면 안되요.

    로펌 세군데 동시 기소권 줍시다. 시간도 하루 만 주고.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