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링크 처럼
10억이 50억으로 올라간게 얼마 안됐어요
윤석열이 23년말에 갑자기 주가 부양한다고 50억으로 바꿨으니 이제 겨우 1.5년 지난겁니다
당시 클량분위기는 주가부양은 핑계고 또 부자감세라고 욕하는 분위기였죠
당시 박시동 경제평론가도 대주주 10억 요건때문에 연말주가가 떨어진다는 설은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비난했었던걸로 기억납니다
실제로 10억을 50억으로 올린 이후 주가는 오르지도 않았죠 어쩌면 10억요건때문에 주가내린다는 설은 그냥 부자들이 감세하기 위해만들어낸 논리일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 5000을 꿈꾸는 이재명시대가 되었고 이제 다시 2년만에 10억으로 복귀하는건데 2년전과 여론이 너무 달라 놀랍습니다
이와중에
조금이라도 불리할거같은 정책이 나오니
댓글부대는 날뛰고
거기에 우리도 동조하고
뭐 그런 상황아닐까 싶습니다
주가부양이 목적일면
50억요건 유지하는거 보다
분리과세요건이 훨씬 큰 요소라 봅니다
주식세제개편의 핵심은 배당 분리과세부분이지 대주주요건은 아닙니다
즉 매매가 일어나야 생기는거고, 10억이 넘던 50억 넘던 똑같죠.
그거 지킨다고 매년 연말마다 팔고 사고를 한다는건 말도 안되죠. 그리고 소액분만 정리하면 됩니다.
배당 분리과세는 오히려 자본을 끌어들이는거죠.
배당과 주식, 예금을 적당히 분리하면 다양하게 절세 가능합니다.
작년에 금투세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사모펀드 과세부분이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깝네요.
저는 10억으로 낮추는걸 무조건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해보셨으면 시그널 이라는 것도 이해하실텐데 굳이 세수 증대가 크지도 않은데 이런식의 설계를 하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게 우기는거 같아 하는 말입니다.
주가 평가도 없었어요. 왜냐면 하고나서 주가는 더 올랐거든요.
그이후 3300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오죠.
내려오고 난 뒤에 이게 다 10억 기준때문이라고 평가한 레포트가 없죠.
진짜 폭락한다면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은 21년 22년 분석보고서를 가져왔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 본적있어요?
우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처음도 아니고 이미 2020년부터 시작이였는데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싸우자는거 아니에요. 아래 댓글에 퍼시벨님이 가져온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3년 대주주 50억 완화후에는 과세대상자는 줄었지만 오히려 양도세가 전년대비 5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굳이 중요하다 생각지는 않지만 진성준이 자기 주장을 강화한답시고 제시한 KCMI 보고서가 있습니다. 10년간 표본 조사를 했는데 양도세로 인해 12월에 증시 변동폭이 커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성준 주장과 반대인데 진성준이 자기 주장 뒷받침 한다면서 제시한 보고서에요. 이것도 저 아래분이 댓글로 링크 걸어놓으셨네요.
그리고 그 분석보고서가 작성된 시기가 9월이죠?? 그럼 그다음해 초에 10억 기준이 미친 보고서가 있어야겠죠??? 진짜로 영향이 크다면요. 그런데 그런 보고서 있어요??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01&s_report_subject=&s_report_type=&pg=4&tabIdx=0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보유가치 기준에 따른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2월에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킨 후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규모를 일정부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적순매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래 퍼시벨님 댓글에 쓰신 자료를 덧붙이자면 확실히 10억~50억 기준이 12월 매도세에 영향을 끼쳤다는 자료가 되네요. 대주주 개인 보유금액 부터 3억에서 6억으로 두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2021년 말 1인당 평균 보유금액 약 3.14억원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 적용)
2022년 말 1인당 평균 보유금액 약 3.14억원 동일 기준 유지
2023년 말 1인당 평균 보유금액 약 6.8억원 (시총 50억 적용) 후 통계
최소한 21년이나 22년에 10억 기준이 미친 주가폭락영향 같은거요.
20년부터 10억이였자나요. 10억되면 폭락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많은 분석가들이 10억이 주가폭락에 미친영향으로 결과보고서가 왜 없을까요?
그게 별로 안중요하니까 없겠죠??
주식잘아는사람들이 이렇게 큰목소리 내는데 분석가들이 외면하는 그런 이슈 있어요?
다만 일시적인 왜곡이 발생할 뿐, 전체적인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코스피 5천 달성에 방해가 된다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들어서 사람들에게 12월이전에 다 팔고 1월부터 다시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고 10월부터 세금 피하려고 팔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외국인이 싼값에 주식 사는게 이게 정상이냐구 묻는건데 사람들이 논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여
귀속 기준 연도 신고 인원 총 양도세 납부액 1인당 평균 납부액 (약)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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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2022년 신고분) 약 7,045명¹ 약 1.72조 원 약 3.14억 원 시가총액 기준 10억 원 적용
2022년 말 (2023년 신고분) 약 5,504명 약 1.72조 원 약 3.14억 원 동일 기준 유지
2023년 말 (2024년 신고분) 약 3,272명 약 2.2266조 원 약 6,80억 원 기준 변경(시총 50억 적용) 후 통계
2024년 말 (2025년 신고분) — — — 공식 통계 발표 전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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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퍼플렉시티의 시물래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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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회피 목적 연말 매도 시뮬레이션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하는 투자자 행동은 한국 증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이면 매물 폭탄 강도가 크고, ‘50억’으로 상향될 때는 완화되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1. 실제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규모 변화
2021~2022년(대주주 기준 10억)
2021년 연말 개인 순매도: 약 3조1,587억 원
2022년 연말 개인 순매도: 약 1조5,370억 원
2023~2024년(대주주 기준 50억 완화)
2023년 11~12월 순매도: 약 1조580억 원 (“90% 이상 감소”)
2024년 연말(12월 마지막 거래일) 매도: 3,825억 원(이전 기준 대비 절반 이하)
시물레이션 기반으로 회피 매도가 거의 1/4 수준이므로 증시가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고, 지속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돈 누가 훔쳐갈거 같으면 발작해야죠
근데 대주주 10억요건은 번지수 잘못 찾은거죠
문제는 세수 효과도 없는 정책으로 중도층 화나게 해서 2021년 재현 되는거죠
중도층 화나서 선거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개혁 법안 다 다시 도로묵 됩니다 격어 봤잖아요
상대방과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근거를 대서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 천만시대에
이렇게 광역 대상으로 말 함부로 하시면
이재명 정부에 좋은 영향을 줄까요?
본인이 이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신념이 있으시면
귀찮더라도 노력하셔서
이해시켜주세요.
투기꾼 발작 이라는 단어로
욕하지 마시구요.
우리나라가 건전한 투자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관념이 이수준이면 어디가서 얘기하지 마시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95161CLIEN
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01&s_report_subject=&s_report_type=&pg=4&tabIdx=0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한 주식거래행태 특성 분석 및 주식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시사점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를 표본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상장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거래를 매년 12월과 익년 1월에 집중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태들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보유가치 기준에 따른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2월에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킨 후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규모를 일정부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적순매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유가증권시장보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다만 이러한 주식거래행태가 세제상의 유인 이외의 요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방식의 해석이 가능함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의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방식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주식거래행태를 왜곡시키고, 과세의 비효율성 증가를 통해 납세행정비용을 높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린 2025년 미래에 있는데 2020년 틀린분석이라는걸 알아야는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커뮤 난리난것처럼 주가폭락왔어요???
틀린분석가지고 그때 염려한 전문가 있다고 해봤자 근거가 안되죠.
그럼 영향분석 보고서가 있어야겠죠.
10억으로 이렇게 시끄럽죠?? 그럼 20년에 그렇게 걱정하는 12월에 10억 대주주들이 다 팔아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고 21년에 영향보고서가 있어야죠.
10억을 진짜로 했자나요. 20년에...
그럼 20년 영향 있을꺼고.. 그 다음해도 영향있겠죠??
여기서 주식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12월만 되면 매도 해서 주가가 폭락하고... 주가는 갈수록 우하향하는 증시를 보면서...
열심히 10억은 과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랬어요??
아직 하지도 않은걸로 폭락한다고 공포감 조성하면서....
진짜로 한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크죠.. 시행한것의 결과와.. 시행하지 않은걸로의 공포감 조성... 어느것이 더 설득력 있죠..
근거도 없이 그냥 폭락할꺼다 라고 하는거요??
님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진성준 처럼 부동산에 몰빵하셨어요?
증시 레벨업 하기 전의 기준과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점을 간과 하더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존재 하는 동안....
중국의 부흥에 힘입어 2000~2010년 사이 증시는 부흥기를 맞이 했지만,
이후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더 적게 내리지도 않고...
이걸 보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어도 증시는 오르고 내리고 했다고...라고 하면 어떨까요.
바틀넥을 뚫고 탈출 하려면...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2.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전엔 이랬고 그 전엔 저랬고...도 참고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정책이 합리적인가...100% 공정할 순 없어도 최대한 가까운가...
이런것을 보게 됩니다.
자본 주의 사회에서 자산증식에 부동산은 괜찮은데,
주식에는 색안경을 너무 많이 끼어 왔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선 애초에 뒤로 깔고 생각합니다.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생각의 고리에서 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방법 또는 반칙을 제어하고 벌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다선손가락이 있다면,
그 중 한 축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정치 인생 내내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으로 잘 해낼 것으로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한 금융 자산에 대한 과한 생각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가 지나치게 부각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로 이 정도 파급력이 있긴 어렵고,
배당 관련도 절반의 지분은 갖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해 ... 못 쳐다 볼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이 정책에 묻어 나오니... 말이 많은 것이지요.
정당한 비중에 정당한 배당... 하나도 이상할게 없고
과거처럼 터부시할 이윺도 없습니다.
동시에 앞서 말한 배당하지 않은 돈으로 이지러리 빼먹는 것.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배당 유인을 만들어 가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요.
요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 갈 때 과연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
심각하게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장기 투자 문화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탈법 편법은 제어하고, 정당한 방법은 합리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기대를 안하면 실망도 안하기에, 저도 혹시나 해서 살짝 믿어봤는데 이젠 딱히 큰 기대는 안하고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서 대략 코스피 5년내 고점 3600~3900선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10억 대주주가 없던일도 아니고 주가폭락한다고 난리지만 2020년때 기준으로 원복하는거죠.
20년때도 10억으로 한다고 폭락도 없었고 주가는 승승장구했지만 그당시 10억때문에 주가 더 못간거라고 난리난적도 없었죠.
10억 기준 옹호하면 주식이해도 못한다고 비아냥 되던데...
이미 10억 기준이 그냥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되죠.
일부러 숨기죠. 10억 기준 강화가 아니라 원복인거죠. 석렬이가 50억으로 올리기전으로.
2020년 10억 폭락 없었다?
2020년 경제상황과 지금,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 그리고 정부 주가부양 정책.. 등 모든게 다릅니다. 당시에 전세계에서 돈을 풀어서 모든 자산이 오르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럴 여력이 있나요?그리고 10억시절에 돈풀리고 지수 3000갔다가 유동성 잠기고 윤정부 해괴한 정책들로 코리아리스크 부추기니 다시 고꾸라졌는데. 3000돌파 못하고 옆으로만 긴게 수년째였습니다. 미국장 우상향하는데 우리만 그랬던건 코리안리스크 영향이고 그안에는 주가조작, 주주보호에 소홀한다거나 선진국대비 정책이 못 따라가주는 영향이 컸습니다 . 그래서 이번정부에 상법개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수 있게 부양시킬거라는 기대감에 6월 7월 강한상승이 있었는데 진성준이 역주행시키는 정책을 발표한겁니다.
지금은 목표가 5000포인트 입니다. 돈을 코로나 시절 이상으로 많이 풀거나 정책으로 주가부양에 도움주는걸 실시 해도 될까말까 합니다.
그냥 목표가 코스피 3000대이고 계속 부동산키우고 주식시장 옆으로 기게 하고 싶은게 목표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5천못간다고 말이죠.
며칠 전 매불쇼에서 이번 이슈 설명하신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여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시고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GPT요약
ㄱ. 투자 심리와 자금 이동 우려
- 중간 투자자층 타격
- 영향 대상: 10억~50억 원 보유자 (코스닥 "큰 손"들)
- 투자 매력 감소: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 자산 이동: "10억 20억짜리 빌딩 사는게 차라리 더 낫겠네"
ㄴ. 정부 정책 목표와 상충
- 정부 의도: 부동산 → 주식시장 자금 유입 유도
- 현실적 결과: 주식투자 기피 → 부동산 재회귀 가능성
- 코스피 5,000 목표와의 모순
ㄹ. '찬물' 정책 비판
- 현 상황: "막 증시가 이제 타오르고 있는데 찬물 한 컵"
- 정책 모순: 코스피 5,000 달성 목표 vs 증시 억제 정책
- 비판 논리: "코스피 5천 가는데 새로운 허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개정은 절대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고 세율을 개정하려면 정말 신중히 장기를 보고 진행해야 하는데,
대선공약과 시장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조세정의, 세수확보를 이유로 증세를 한다니 납득 할수 없죠.
해외 투자유치를 이유로 외국인들은 양도세 면제입니다. 특혜를 주고 있죠. 이로인해 국장은 외국 자본의 짭잘한 놀이터가 되었는데, 이를 방어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대주주로서 개정된 최고세율 세금을 피하려면 연말 대량 매도를 할수 밖게 없죠.
세수효과도 없고, 조세정의도 아니고, 시장만 누르는 개정이라, 도로 2000 박스피 시장이 될것 같은데, 5000천피 갈거니 개인들보고 주식 투자 하라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이명박이가 2013년 50억으로 낮췄어요.
왜냐면 부동산 몰빵하던사람이라. 부동산으로 돈줄을 돌려릴라고요.
2016년 박ㄹ혜가 다시 대주주 요건을 25억으로 낮췄어요.
왜냐면 빚내서 부동산사라고 부추였을때거든요. 돈줄을 부동산으로 돌릴려구요.
2024년 굥이 주가부흥책으로 대주주 요건을 50억으로 올립니다. Hoxy.. 주가(조작)전문가 거니인거니??
2025년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내리는건 어떤목적일까여..
액수도 먼가 절묘합니다;;
10~50억 사이 돈이있는 자산가들에게 주식을 사라는 걸까여 강남 아파트를 사라는 걸까여;;
다시 예전처럼 주가 3000 에서 2500대 박스피를 원하시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방향과 완전 다르게요
그럼 대주주 조건 다시 10억으로 돌린것이 놀라지 않는 일이 될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벤처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나라는 꿈도 꿀수 없고요
수십년동안 부동산에 잠겨있는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한 답이 없죠.
이재명대통령은 이런 부동산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선언한거죠.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거죠.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꼰대들이 저지른것에 시민들이 분노하는거구요.
굥과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나 문제의식은 엄천난 차이가 있가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때는 진성준 욕한다고 갈라치기 한다고 클리앙에서 빈댓글 달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투세 때의 기억 때문인지 주주들의 편이 많더라고요 클리앙에도.
모든 사람들이 댓글부대는 아닐테고 그냥 사람들이 인식이 바뀐 게 아닐까요
결과는 아래와 같이 충분히 예측되죠?
과거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나라였으니 박스권,
미래는 정체내지 후퇴가 예상되는 약세장,
지난 일본이 우리에게 다 보여줬는데, 구지 따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정부 공약이 코스피 5000 이고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돌리자인데
저쪽에서 알아서 10 -> 50억으로 상향해 놨으니
부담도 없죠.
걍 냅두면 되는겁니다.
눈치가 그렇게 없나요?
민주당은 여당인데 정부 공약 이행 안할겁니까?
그리고 그 효과를 보게 되는데 어깃장을 놓게 되면서 눈을 뜬거죠.
신뢰 손상...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글 보면 답답합니다.
대주주 10억은 그냥 10억 보유 금지법입니다.
10억으로 낮춘다고 누가 세금 부가대상이 되는 연말까지 10억을 유지할까요?
그냥 연말되기 전에 10억 안되게 팔아버리고, 연초에 다시 사버립니다.
그럼 10억으로 낮춘다고 세금이 더 많이 걷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법때문에 괜히 10억 넘게 보유한 주식 보유자가 연말에 주식을 팔게해서 주가 변동성만 높이는 것이고, 이로인해 소액주주들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죠.
미장의 경우 산타랠리가 있는데, 국장은 그런게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잼프가 주식 장기보유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건 대통령이 원하는것과 다른 방향이죠.
그리고, 세금이 더 걷히지도 않는 정책이고, 투자심리만 꺾는 정책인데 굳이 이런걸 왜 하냐 이말입니다.
정말 주식 1도 모르는 인간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좌, 우를 떠나서 주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진성준을 욕하는거죠.
모르면 주식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면 되는데, 주식 한번 안해본 인간이 자기 똥고집으로 저러고 있으니 욕이 안나오나요?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41115.22010004368 )
거기다 보통 총 자산 주 부동산 비율이 더 높은데, 주식이 10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대체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가진걸까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099200518 )
근데 자산에 대해 더 세금 내게하는게 왜 문제죠?
대주주 10억 이거 때문에 주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그 때 저가 매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