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시간쪼개기 한다고 자영업자도 알바생도 서로 불편한 거 같은데,
월 30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면 단기 근로자로 없어지고 결국 보험 가입을 전제가 되어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초기 비용, 행정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병행되야 하겠지만요.
아니라 시간쪼개기 한다고 자영업자도 알바생도 서로 불편한 거 같은데,
월 30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면 단기 근로자로 없어지고 결국 보험 가입을 전제가 되어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초기 비용, 행정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병행되야 하겠지만요.
고용주는 4일 일한 사람한테 4대보험까지 가입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구요.
그리고 기준이 30시간이 아니라 60시간입니다.
60을 30으로 하면 어떨까 가정해 본 겁니다.
최저임금 받아서 빠듯하게 생활한다면...얼마 안되는 돈에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하여 나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요즘 청년들이 예전처럼 평일 풀타임 주말 풀타임 이렇게 근무 안하려고 해요.. 적당히 벌고 놀시간도 필요하다는 주의 같더라구요.
제외되죠 쌍방이 싫어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