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 대상이

노노리리 ·

조회 3,721 · 공감 0 · 댓글 8

아니라 시간쪼개기 한다고 자영업자도 알바생도 서로 불편한 거 같은데,

월 30시간 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면 단기 근로자로 없어지고 결국 보험 가입을 전제가 되어 사회보험의 포괄성과 형평성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초기 비용, 행정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하는 대책이 병행되야 하겠지만요.

댓글 8

  1. 스빈 · · 공감 1
    죽는다고 또 난리 칠걸요. 장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kyujin_lee · · 공감 1
    고용주가 악용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을거 같고요
  3. Forecasting · · 공감 2
    그렇게 했을때 월 4일만 근무하면 4대보험이 가입되므로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4일만 일하고 그만두고 그러는 일도 발생할수 있겠죠.
    고용주는 4일 일한 사람한테 4대보험까지 가입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구요.

    그리고 기준이 30시간이 아니라 60시간입니다.
  4. 노노리리 ·
    @Forecasting님 그런 문제도 있겠군요...ㅠㅠ
    60을 30으로 하면 어떨까 가정해 본 겁니다.
  5. 보리 · · 공감 2
    이걸 싫어하는 알바생도 꽤 될거에요. 왜냐면 알바생도 4대보험 부담을 해야하니까요.
    최저임금 받아서 빠듯하게 생활한다면...얼마 안되는 돈에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하여 나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6. 발라모굴리스 · · 공감 1
    일단 알바생들이 싫어 하기도 하구요.
    요즘 청년들이 예전처럼 평일 풀타임 주말 풀타임 이렇게 근무 안하려고 해요.. 적당히 벌고 놀시간도 필요하다는 주의 같더라구요.
  7. 일라이릴리 · · 공감 1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발생시 연말정산 대상에서도
    제외되죠 쌍방이 싫어할 겁니다
  8. 공룡알 · · 공감 1
    이탈리아가 그런 제약이 많아서 큰 회사가 없답니다. 뭐든 적당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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