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범위를 개정하면 세수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 상속세 통계를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인은 약 35만 명이며, 이 중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납부한 사람은 약 2만 명으로 전체의 약 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상속세 납부액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최상위 0.03%(약 100명)가 전체 상속세의 60%를 부담했습니다. 

누적 상위 1%(약 3,600명)가 전체 상속세의 90%를 부담했고,

누적 상위 2%(약 7,200명)가 전체 상속세의 95%를 부담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느낌이 오시죠?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10억 원 정도 물려받는다면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대략 상위 4-5%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공제범위를 개정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바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입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약 1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최상위층이나 상위 1~2%의 경우 공제범위 개정으로 인한 상속세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물론 이들도 동일하게 약 1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겠지만, 전체 상속세 부담액 대비 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위 1%인 상속인이 이미 전체 상속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범위를 일부 상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세수 부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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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 

저는 그동안 상속세 공제 범위의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글을 써왔습니다. 상속세 공제 범위의 상향 조정은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앞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쓴 상속세 글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상속세 개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셨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분들께서는 메신저를 향하여 제 글을 따라다니며 반대 댓글이나 비난성 댓글을 다시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건대, 메신저 개인을 향한 비난성 댓글은 자제해 주시고, 글의 내용 자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