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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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919
결국, 집값과 장시간 노동때문에 애를 안낳는다는 이야기네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집도 못구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거 같은 나라에서 애 낳기는 힘들겠죠.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2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라고 합니다. 가끔, 외국 이민을 받아서 해결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네요. 외국인들도 몇년 살면, 이런 상황에서 애를 안낳을거기 떄문에 출산율 향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민을 받으면, 그게 또다른 사회 문제가 되겠지요.
1번자료. 요약
Ⅰ.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2000년대 이후 주요 OECD 회원국의 출산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하락하였다(2022년 0.78명). 이에 따라 본고는 35개 OECD 회원국의 출산율 변동요인에 대한 패널 분석을 실시하고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 추정한다.
Ⅱ. 35개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책· 제도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혼외 출산 비중의 증가는 출산율 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집중도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 요인이었다.
Ⅲ. 2002-2021년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현상은 도시 인구 집중과 실질 주택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는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지연을 초래하였고, 주택마련비용 증가 역시 혼인과 자녀 출산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족 관련 정부지출의 증가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두 요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나 여전히 여타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Ⅳ.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 여건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출산율이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0.272명 만큼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며, 도시인구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이지만 이들 여건도 개선되는 경우에는 OECD 전체 평균에 가깝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동 결과는 가족 관련 예산지원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2번 자료 요약
■ "일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
■ "출산·육아로 직장 떠나면 영원히 안녕"
■ "육아휴직 있어도 그림의 떡"
■ "높은 사교육비·주거 비용, 아이 낳기 망설이게 해"
■ "일과 가정 병행 분위기 정착…교육·주거비 지원"
■ "생활 동반자 제도·이주민 유입 효과는 글쎄"
댓글 23
한국은 전세계 꼴찌인 나라입니다. 199등이라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C%B6%9C%EC%82%B0%EC%9C%A8%EC%88%9C_%EB%82%98%EB%9D%BC_%EB%AA%A9%EB%A1%9D
관습헌법으로 수도 이전을 막은 나라에서 그건 힘들 거 같긴 하네요.
주변에 저처럼 결혼을 못한 사람들 있는데 공통점이 직장이 안좋습니다.
위 자료 보시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은 노동시간이 길어서, 애낳기 힘들고, 노동시간이 짧은 직장은 돈을 못 벌어서 결혼하기 힘든 거 같긴 하네요.
2. 돈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돈으로 시간을 메꾸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요.
2. 소득대비 부동산
3. 물가
4. 시간
1억 연봉자가 많아졌네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의식주는 건드리면 안되는건데, 주거로 장난질 심하게 쳐났으니 결혼생각을 누가하나요?
지금까지 저출산 지원도 대부분 기혼자에게 지원되었지, 왜 결혼을 안하게되었나를 무시한 결과 지금 된거고
부동산에 미친나라와 민족이라 해결되기 힘들걸로 보입니다.
내란당, 민주당 지지자 할거 없이 집값떨어트리면 유권자 이탈을 막기 힘들거라 쉬쉬할거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겠죠.
네, 부동산에 미친 국민의 숙명이라고 봐야 겠지요. 이게 사실, 군부독재의 유산이긴 합니다. 군부독재 시절 강남개발로 일확천금을 얻은 부동산 투기에 미친 국민들이 그 꿀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지역감정과 남녀갈등, 종교의 세속화까지 덤으로 따라 오는 거구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2242CLIEN
C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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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의문 없이 수만년을 지내왔거든요.. ㅎㅎㅎ
그래서 인지 몰라도 종교적 색이 강한 나라들이나 사회적 강요가 강한 나라들일 수록 좀 낳는거 같고..
나머지 선진국들은 왜 낳아야 하는데. 안해도 되잖아.굳이 내가 희생(돈,시간,자기계발,....등) 을 하면서 까지... 로 간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왜 그래야 하는데에는 출산뿐 아니라 더 많이 생길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보면 강요되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신선하게 느껴진것들중 하나가 저랑 동갑내기 (30대초) 정직원들이 대부분 기혼자더라구요.
전에 ㅈ소 댕길땐 한명빼고 다 미혼 혹은 독거노인들.... 하긴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연애할 시간도 없었죠.
그러다 대기업 경력사원 으로 들어가고 보니, 와 여긴 20대 애들도 결혼한 애들 많다는걸 알고 놀랐습니다.
사내부부 출산휴가를 교대로 1년씩 쓰면서 해외에서 시간 보내는것도 보고, 난임문제로 고생하는 여자차장을 특별히?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출산휴가 1년 나가 있는중에, 또 임신해서 출산휴가 2년연달아 쓰는 것도 보고...
ㅈ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가능하더라구요. 암튼 이래서 대기업 다니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지는데
결혼은 급여와 워라밸 그리고 기혼자에 대한 육아보조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마음먹을수 있는 일인거 같긴하네요.
현재로선 이재명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능이 있고 미래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이재명은 진영이나 인물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어느정도 안정적이면서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 보면 기혼자도 많고 아이 있는 집들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종시, 울산, 경기 화성 등 몇몇 지역들 출산율 높은거보면 안정적인 직장들이 지금보다 많이 갖춰져야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갈듯합니다.
일부 기업들 제외하곤 여건이 안좋다보니 결혼이며 출산이며 처음부터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