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바로 탄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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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소 임명을 대통령, 또는 대행이 마음대로 임명할수 있다 선례가 남습니다.
해결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 또는 대행이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
탄핵될수 있군나를 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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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소 임명을 대통령, 또는 대행이 마음대로 임명할수 있다 선례가 남습니다.
해결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 또는 대행이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
탄핵될수 있군나를 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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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로 나머지 1명 통과
그리고 바로 특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