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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바로 탄핵시켜야 합니다.

무학77 ·

조회 13,595 · 공감 21 · 댓글 4

국회몫 헌법재판소 임명을 대통령, 또는 대행이 마음대로 임명할수 있다 선례가 남습니다.


해결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음 대통령 또는 대행이 헌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

탄핵될수 있군나를 알려야죠.

댓글 4

  1. 한량을꿈꾸며 · · 공감 15
    아래 4명을 탄핵후 국무회의 자격을 없애는걸로 가는걸로 하고
    헌재 권한쟁의로 나머지 1명 통과
    그리고 바로 특검추진
  2. 내사랑A4지 ·
    더불어 탄핵당의 무서움을 보여 줍시다.
  3. diynbetterlife ·
    댓글 이미지
    「@내사랑A4지*zotacpc*님
  4. 산을옮기다 ·
    탄핵시켜야 합니다. 질적으로 상당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겁니다. 꼭 탄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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