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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더쿠)이대로 가면 투표가 의미없는 나라가 되는거임
34
171
2024-11-17 00:10:11
112.♡.239.35
슈ss
더쿠펌
슈ss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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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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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213
11-17
2024-11-17 0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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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거 빨리 손보지 않으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처음그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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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5.121
11-17
2024-11-17 0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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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브라질 룰라가 그렇게 당했죠
- 증거가 없는게 증거다
이재명 대표도 같습니다
- 상위법도 무시하고 그냥 니 생각이 불법이다
Milli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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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184
11-17
2024-11-17 00:25:07 / 수정일: 2024-11-17 0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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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판사 선출제 얘기 꺼냈더니 지랄발광하던 사법부를 보면 이번에 제대로 명분이 생겼네요. 전부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보직은 선출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나그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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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54
11-17
2024-11-17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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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cent
님
미국처럼 검찰 총장만 선출제를 해도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죠
Diz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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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8.56
11-17
2024-11-17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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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79
님 미국과는 상황이 완전 다르고, 기소를 완전하게 독점중인 검찰은 없애야 합니다. 현재의 권한을 가진 이상 누가 총장으로 뽑혀도 달라질 수 없어요.
나그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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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7.54
11-17
2024-11-17 1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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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zy
님
적어도 국민들 눈치를 보겠죠.
지금처럼 임명자 눈치는 안 볼듯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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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1.140
11-17
2024-11-17 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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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사 판사들이 이제 사람들 머리 위에서 내려왔으면 하네요. 좋은 말 오갈 때요.
떡검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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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116
11-17
2024-11-17 1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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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님 '좋은 말' 정도로는 퇴직 후 수십수백억을 손쉽게 만질 수 있는 전관예우를 포기하기가 어렵겠죠.
레드핏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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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3.23
11-17
2024-11-17 0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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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냥의원도 아니고 190여석 초거대 야당 대표죠....
삭제 되었습니다.
키즈_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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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16.80
11-17
2024-11-17 0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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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 기소권 분리하고. 검/판/변 칸막이 만들어서 서로 죽여라를 해야 합니다. 일단 썩열이 파면 시키고 헌법 바로 개정해서 헌재도 싹 다 물갈이 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 박근혜 때가 새벽인 줄 알았더니 이제 진짜 짙은 밤이 온 것 같네요
shbd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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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8.231
11-17
2024-11-17 08:01:20 / 수정일: 2024-11-17 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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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번 판결한 판사가 아주 큰일 했어요. 정치후진국을 넘어 법치후진국으로~ 이제 권력을 잡기만 하면 누구든 어느쪽이든 정적제거 쌉가능~! 검찰 개혁이 더 절실해져버림. 먼저가 선택적 기소와 재판진행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요! 사법부 서울대카르텔 천하에 병폐덩어리! 이러니 서울대 인문계 졸업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로스쿨.
법위에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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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40.248
11-17
2024-11-17 0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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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표님 못지키면, 한가발 대통령 되는겁니다..아..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스티브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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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4.245
11-17
2024-11-17 10:14:26 / 수정일: 2024-11-17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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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판검사는 무조건 사회생활 경력이 10년 이상, 공익을 위한 법률 행위 일정 기간 했던 한 사람으로 임명해야합니다.
로스쿨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어야하고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시스템은 없어져야합니다.
kot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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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7.105
11-17
2024-11-17 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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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예으로? 중국인이 쓴 글인가 싶네요...
슈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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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9.35
11-17
2024-11-17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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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야끼
님
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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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226
11-17
2024-11-17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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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야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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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232
11-17
2024-11-17 1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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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
har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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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5.144
11-17
2024-11-17 11:27:05 / 수정일: 2024-11-17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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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근혜 탄핵하고 감방보낼때 디시 한나라당 갤러리에서 할배들 하던 말하고 거의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얘길하네요 ㅋㅋ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인을 지지하면 저런행태들 되는거죠
슈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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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9.35
11-17
2024-11-17 1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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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ka
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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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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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임시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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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0.145
11-17
2024-11-17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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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ka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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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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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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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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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4.142
11-17
2024-11-17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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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ka
님
handa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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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27.71
11-17
2024-11-17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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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꼬리 하나는 아닌거 같습니다
슈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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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9.35
11-17
2024-11-17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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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axe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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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7.232
11-17
2024-11-17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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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
그느드르므브스으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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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4.147
11-17
2024-11-17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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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판검새들 대대손손 잘먹고 잘사는게 문제죠
abrac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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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94
11-17
2024-11-17 1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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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벌려면 판,검사를 해야하는 시대죠.
법을 주무르면 돈이생기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내사랑A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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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96.88
11-17
2024-11-17 1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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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이나 5범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12년 후에 대통령 되면 됩니다.
슈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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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77
11-17
2024-11-17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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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A4지
님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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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3.12
02-24
2025-02-24 1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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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A4지*zotacpc*님
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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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2.28
02-24
2025-02-24 1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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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랑A4지
님
쌍문동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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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5.90
11-17
2024-11-17 13:05:16 / 수정일: 2024-11-17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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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체제의 큰 버그죠. 정치군인들 몰아내는데 집중해 법조 카르텔에 지나치게 큰 힘을 부여했어요.
7공화국은 법조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킬리만자로의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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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6.24
11-17
2024-11-17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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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카르텔 범죄집단을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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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없는게 증거다
이재명 대표도 같습니다
- 상위법도 무시하고 그냥 니 생각이 불법이다
미국처럼 검찰 총장만 선출제를 해도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안 했죠
적어도 국민들 눈치를 보겠죠.
지금처럼 임명자 눈치는 안 볼듯
판검사는 무조건 사회생활 경력이 10년 이상, 공익을 위한 법률 행위 일정 기간 했던 한 사람으로 임명해야합니다.
로스쿨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어야하고요.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시스템은 없어져야합니다.
법을 주무르면 돈이생기는 나라가 되는겁니다
7공화국은 법조권력을 분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