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사례 없이 인구정책 평가 기관에서 무작정 말을 하는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18~19세기 즈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47721?sid=101
「@법제론**님」
https://archive.md/IF2u3
저정도 제언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상황이 막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안 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만히 가마니로 있으면 막장이 개막장에 다다를 겁니다
저건 가만히보다 못한 얘긴데요
10년 뒤에 본문의 저정도도 온건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남자들 병역을 완전 지원제로 하거나
결혼하면, 5년간 병역 유예
5년내 자녀 2명 출산시 병역 면제가
좋은 제도 일 듯 합니다.
아니면,
여학생을
중고등 5년으로
1년 먼저 졸업 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듯
상상도 못해본 발상이네요
지금은 저거라도 해야하는 상황이죠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ㅋㅋㅋ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을 하네..
진짜 저딴 결과내놓는게 혈세 쓰인다고 생각하면 짜증나네요.
차라리
자녀 1명 여학생은 입학시험 없이
원하는 학교 무조건 입학 및
4년간 등록금 50% 면제,
자녀 2이상은 원하는 학교 입학 및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대학원도 원하는 곳 입학 및
대학원 등록금도 면제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미쳐 가네요 ㅋㅋ
여아만 출산하도록 유도하겠다 ... 도 나오겠네요
옳다 그르다 떠나서 그만큼 어려우니 어쩌겠나 어쩔 수 없지 말도 나올 수 있겠네요 ㅋㅋ
10대 중후반이 가장 혈기?왕성할때인데 이때는 입시로 연애본능을 누르고
20대 초반은 군대생각에 복잡하고 취업도 그만큼 늦어지죠. 이후엔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한다 생각하니 결혼도 늦어지고요.
그래도 아직은 어려 순수하고 연애감정 불탈때 연애도 많이하고 임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족 친척조건까지 따지며 이것저것 계산하기보단 사랑하니 결혼하자 분위기로 가야합니다.ㅎ
우선 결혼의지가 있다면 교제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지
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
을 주선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바로 정책 2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
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분류의 정책들에 관한 성과지표는 결혼을 전제
로 만나는 싱글들의 비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
책 2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혼 루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
제가 결혼을 대체하는 효과, 구축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결혼을 전제한 만남과 전제하지 않은 만남을 사전적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의
가 필요하다."
ㄴ 원문이 이런데 여기서 예시로 든 정책? 을 헤드라인에 팍 박아버렸네요 ㅋㅋㅋㅋㅋ 심지어 저자가 저렇게 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시"예요 "예시".. 이러니 기레기들이 판을 치죠.
+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FiscalForum/kiPublish/CB1/view.do
기레기가 역시 헤드라인 따는건 귀신같긴하네여...
전체 원문 자체는 새겨들을말인데 예시가 좀 무리수였고 그걸 기레기가 정확하게 포착해서 써먹네여
물론 별 생각없이 하셨을가능성이 크겠지만여
저도 딱 이 생각을...ㅎㅎ
어린 여자들이 어린 엄마들 고생하는거 뻔히 보고서 애낳을 생각이 안들거라는 생각이 없나봅니다.
남자가 발달이 더 느리니 남아를 1년 일찍 입학시켜서 더 일찍 성숙할수있게 하는게 맞지않으려나요
불을 꺼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아니 먼저 입학하고 나중에 입학하면 서로 무조건 합의가 되나요? 저 논리는 웃긴것이...
그러면 연상연하의 경우는 ???? ........ 저 논리라면 학생일 때 결혼하고 출산을 해야 최소한 해당 주장이 그런가? 할 수도 있지... 이미 졸업다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구비도 세금 아닌가요......... 그냥 연구하지 말라고 하죠. 세금도 아끼고 말이죠.
얼마전에는 저소득층에게 투표권을 복수로 줘야 된다고 연구발표하기도.....
아프리카 국가를 혐하 하는게 아니라 조혼을 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 하는거에요
댓글 주류 반응은 상당히 다르군요.
세상에 우리 자식, 손주들을
착취대상 개체증식용 동물로 보는건데요.
https://damoang.net/free/797153#c_798258
기레기한테 낚이는건 싫으실테져?
그러면 저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최소한 목차라도 보고 비판하세여
기레기가 발췌한 저 부분만 보고 개체증식용 동물이니 뭐니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구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37470?c=true#148001623CLIEN
이 <교제성공 지원 정책> 원문을 보고도 이런 반응이 나오다니 놀랍습니다.
인구를 늘리기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저출산 정책의 여러 항목 중 하나의 예시를 끌어다 쓴건데 분명 비판받을 부분은 당연히 있져 그걸 기레기가 귀신같이 헤드라인으로 내세웠으니까여.. 그걸 얘기한건데
나머지는 현재 인구 상황과 인구를 늘리기위한 여러정책 과 예시를 든건데 헤드라인 하나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기때문에 저렇게 댓글 단건데 문제있나여?
하실수있는게 원문을 읽어서 반박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쓴글을 캡쳐한 감성에 호소하는 댓글이네여.. 이만할게여 댓글로 투닥투닥할 가치도 없네여
남자 : 돈 없어서
여자 : 남자가 돈 없어서
여자가 일찍 입학을 하는것으론 혼인율엔 별 의미가 없어 뵈는뎅
남성도, 여성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계 유지가 어렵고, 출산 후 재취업의 험난함, 이후 소득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문제 등을 고려하면 차라리 미혼으로 일인가구 생계활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도, 출산도 어려운 여러 문제를 봐야하는데 여성탓하기에 딱 좋은 짤을 쓰셨네요.
빈댓글 쓰신분 답답하네여
생산가능인구비중 감소에대응하기 위한재정정책 방향에대한 제언
I. 서론
Ⅱ. 현재 인구문제의 명확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Ⅲ.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체계
구축과 분류
1. 생산가능인구 비중 양적 증가 관련 정책
1.1. 저출산 정책
정책 1. 결혼의지 제고 정책
정책 2. 교제성공 지원 정책
(문제의 기사화 된 부분)
정책 3. 결혼지원 정책
정책 4. 첫째 출산의지 제고 정책
정책 5. 난임해결 지원 정책
정책 6. 다둥이 정책
정책 7. 교제의지 제고정책
정책 8.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
2.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
3. 부양 효율성 향상 정책
4. 정책분류의 의의와 활용 예시: 정책 효과성 비교와 조합 시뮬레이션
Ⅳ.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관성적 재정정책 개선 필요성
1.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일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2.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전환 필요성
Ⅴ. 정책제언 및 결론
<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일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여기 문제가 나와있네요.
국민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애를 낳게 만들기 위한 짝짓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요.
이제껏 여성이 남성과 동시입학해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까?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요.
무조건 빈댓글부터 적어서 마녀사냥하는게 옳은것일까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여?
제가 님한테 빈댓글 한번이라도 적어본적도 없거니와 저를 아시는것도 아닌데 소통도 아니고 일방적인 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계세여..
전 보고서가 아예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에여 전체적으론 새겨들을말이 있고 예시가 틀린것 하나때문에 기레기 포커스가 그쪽으로 옮겨져 있기때문에 그걸 지양하자는 의견이었져 (첫댓글에도 적었던 얘기)
저위에 저도 댓글있어요.. 왜 그냥 지나가세여 ㅡㅡ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37470?c=true#14800130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965574CLIEN
https://archive.md/KTELx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37805CLIEN
온라인 활동하는분들 패턴이 비슷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