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런 가처분은 정지잘해줍니다. 본안가서 따지란거죠. 행정처분으로 1년나왔는데 가처분으로 정지안해주고 본안갔는데 6개월로 최종결정되었다. 그러면 6개월 손실은 누가책임지냐? 가 문제되니까 가처분으로 정지받아주고 본안가서 최종확정되면 그거로 집행하는거에요. 그래서 몇년후에나 집행되는거죠 가처분은 가치판단을하지않습니다. 확정전에 집행되었을때 신청이유가 합당하고 돌이킬수없는 손해발생우려가있으면 거의 다 받아줍니다
Peregrine
IP 211.♡.10.243
02-28
2024-02-28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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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권리 보장 차원이지 GS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Weezer
IP 175.♡.77.60
02-28
2024-02-28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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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걱정은 참 진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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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가서 따지란거죠. 행정처분으로 1년나왔는데 가처분으로 정지안해주고 본안갔는데 6개월로 최종결정되었다. 그러면 6개월 손실은 누가책임지냐? 가 문제되니까 가처분으로 정지받아주고 본안가서 최종확정되면 그거로 집행하는거에요. 그래서 몇년후에나 집행되는거죠
가처분은 가치판단을하지않습니다. 확정전에 집행되었을때 신청이유가 합당하고 돌이킬수없는 손해발생우려가있으면 거의 다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