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단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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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본안가서 따지란거죠. 행정처분으로 1년나왔는데 가처분으로 정지안해주고 본안갔는데 6개월로 최종결정되었다. 그러면 6개월 손실은 누가책임지냐? 가 문제되니까 가처분으로 정지받아주고 본안가서 최종확정되면 그거로 집행하는거에요. 그래서 몇년후에나 집행되는거죠
가처분은 가치판단을하지않습니다. 확정전에 집행되었을때 신청이유가 합당하고 돌이킬수없는 손해발생우려가있으면 거의 다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