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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극우 관변단체, 박정희 때 부동산 특혜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진 대표적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이 과거 정부로부터 국유지 양여·무상 대여 등 부동산 특혜를 받아왔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인 1973년 무상으로 양도받은 남산 일대 국유지 3만3038㎡(약 1만평)의 올해 공시지가는 584억7429만원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지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무상 양도 결정이 비상국무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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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38억원도 받는다.

자유총연맹이 이처럼 노른자 땅을 갖게 된 것은 1962년부터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1962년 4월 아시아한국반공연맹(자유총연맹 전신)에 “반공의 영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유진영의 강력한 반공보루를 건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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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박정희 정부는 무상대여했던 국유지를 반공연맹에 양여하기 위해 법까지 바꿨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2월16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제11회 비상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반공연맹(자유총연맹 전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지 두 달 만인 1973년 4월 서울 장충동 일대 남산자락, 현재 자유총연맹이 위치한 땅이 반공연맹의 소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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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의 위헌행위

시민단체 유신청산민주연대 조종주 간사는 “독재정권 하에서 정상적인 대의기구에 의해 이뤄진 결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명확하게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특혜지원 근거가 되

이 때 개정된 법은 현재 자유총연맹법에 남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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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원..“예산 확실히 챙기겠다”

윤석열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23.06)에 입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경향

총선개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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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지난달 우파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의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총연맹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정단체로 한해 수십억대의 보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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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자유총연맹은 그 어느 때보다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이 단체의 창립기념행사에 참여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 “반국가세력” “국가정체성 부정세력”이라고 말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17일 강 총재 취임식에 참석해 “여기 왜 오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지 않나. ‘예산 확실히 챙겨라’(는 것 아니겠나)”라며 “제가 있는 한 자유총연맹 예산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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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30713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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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극우 유튜버 지원

국고에서 연간 40억원이 자유총연맹에 지원되고, 

이를 통해 아스팔트 극우 유투버에게 지원.

세금이 극우 유튜버 개개인에게 가고 그걸 

조직적으로 활용.

세금으로 대놓고 선거개입, 여론 몰이, 진보 인사 탄압 합니다.

•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달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극우 유튜버들 중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초청된 단체의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시위 안정권 등 포함

황 단장과 짝지tv 운영자 유씨는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평산마을에서 시위를 벌였던 극우 유튜버 중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운영자 김기환씨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 마찬가지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막말 시위를 벌인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의 측근도 자문위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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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9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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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 예산 삭감

(붉은색 소제목은 기사 원문과는 별도로 붙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