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란 무엇인가요?
고위 공직자는 돈 버는 수단에 제한이 없나요?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은 건가요?
민주당이 추구해야할 가치는 무엇인가요?
국힘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비난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편을 무조건 편들기만 하면 결국 우리 편이 이기는 걸까요?
한덕수가 고위 공직을 두루 거치고 김앤장에서 로비스트처럼 활동하고 돈많이 벌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와 총리를 맡아도 아무 문제 없나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은 오로지 법 뿐인가요?
이런 고민 하는 분들이 정말 클리앙에는 안 계시는건지, 시끄러워질까봐 조용히 계시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여러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클리앙에서는 이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만한 분들이 계신가 궁금했는데, 역시 없으시군요.
앞으로는 클리앙에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공직자의 윤리에 등에 관한 논의는 시도하지 않을게요.
그냥 전자제품이나 애플페이, 생활 속 빌런들에 대해 욕하는 글 정도만 쓰겠습니다.
밤늦게 모공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코인한게 대체 무슨 큰일이길래 가치관의 혼란까지요?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롱치고 숏친것도 아닌데.
다만 편법은 지탄 받아야겠지요.
제가 이번 김남국 의원 일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편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나요?
코인투자와 부동산투기랑 왜 같은지 부터 설명해주세요.
(제가 볼 땐 사례나 비유로 전혀 맞지 않는데요. 코인 투자 =/= 부동산투기 )
그리고 그외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바르지 못한지도 나열해주세요.
남의 도덕적 잣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기 전에
자신의 도덕적 잣대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히고 따져야겠죠.
그리고 혹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인가요?
코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투자인 것이지 투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코인을 사고, 그 코인을 올리기 위해서 혹세무민을 해서 사람들이 사게 해서 가격을 올린뒤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면 투기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타인을 속이고 현혹시킨게 있나요?
어설프게 알면, 어설프게 속는 것입니다. 지식을 좀 더 늘리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길 빕니다. 그게 아니면 평생 당하고 사는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투자라고 하면서 투기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를 부추기는 사회고 이놈저놈 다 하는데 준슥이는 되고 남국이는 안 될 이유가 없죠.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운데에 서봤자 더 빠르게 떨어져나갈 뿐입니다.
이런 합리적 글에는 작성자의 댓글이 없군요 그러면서
'클리앙에서는 이런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ㅋ
도대체 클량 이용하는 사람들을 뭘로보고 본문을 보다
보면 아주 식상하고 하품나요!!!
투기
명사
(1)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
(2)
[경제]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부동산 따위를 사고파는 매매 거래.
왜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 투자가 아니라 어제 사서 오늘 팔 거나 1분 전에 사서 지금 파는 행위가 부정하거나 부덕한 건가요?
왜 시장은 그런 거래를 허용하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계신 것 맞습니까?
민주당'만' 가상화폐에 거래에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고위 공무원들은 투자를 통한 수익추구를 하면 지탄을 받아야 할까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대체로 주식투자를 적극 권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혹시 김남국 의원의 케이스와 다르다라고 판단한다면, 주식과 코인은 무엇이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김남국 의원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고위 공직자는 이윤 추구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정보를 다루기도 하고, 다방면의 법과 제도,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보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코인을 보유한다든지 특정 주식을 보유한 상태라면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땅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에 압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땅이나 주변을 개발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위 공직자는 보유 주식을 신탁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코인의 경우 아직 제도 미비하여 사각지대에 있을 뿐입니다.
펀드의 경우는 경우가 좀 다른데, 펀드에 일단 돈을 넣고 나면 구체적 투자는 펀드 매니저나 투자사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고, 그래서 공직자들에게도 장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에 대해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앙에서는 그냥 소소한 생활 이야기나 전자제품 이야기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신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이라는 제도로,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백지신탁이라 함은 결국, 고위공직을 마치게 되면 돌려받는 형태가 될텐데.
공직기간동안 돌려받을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면 결국 의미없는 제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각을 강제하지 않고 백지신탁이란 제도를 만든건, 고위공직자도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면 그건 동의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면, 정치에 진입하는 인재의 풀이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지탄을 받는다면, 백지신탁의 제도 또한 부정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공직자의 이권 개입은 분명 경계해야 하지만, 공직자란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백지신탁과 코인 투자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화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성을 추구해야지,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형태는 결코 동의하기 힘든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드리고 싶은건. 일단 글쓰신 본인이 정당한 논의를 할 상대로 대접을 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아쉽습니다. 제가 어떤 실례되는 말씀을 드렸길래, 전자제품 얘기나 하는게 좋겠다는 대꾸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속보]文대통령 '동학개미' 격려 "우리 증시 지키는 역할 톡톡히 해
https://www.google.com/amp/s/m.sedaily.com/NewsViewAmp/1ZBIJSUF4R
문재인 대통령님이 주식투자를 장려하지 았았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유가 뭐지요?
특정 산업 정책 담당공무원이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 빼고는요.
그 경우만 제외하면 공직자도 주식을 사든 펀드 사든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애초에 공직자라고 일괄적으로 모든 주식을 사면 안된다는 식으로 나가면 헌재부터가 헌법상 과잉금지라고 위헌판결 할겁니다.
대놓고 국회의원이면 일반인만큼의 권리도 없다는 얼척없이 극단적인 소리를 하는 건 그쪽입니다.
귀신시나락 까먹는 소리가 이런건가 싶네요.
뭐 산림청같은 기관이라면 산불예방 홍보 차원에서 라이터 가지고 입산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법을 만드는 건 과잉금지라는 원칙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라 산에 라이터는 반입이 금지된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거네요.
"공산당같아요" 요것도 느낌오죠.
2, 은근슬쩍 명백한 이익충돌 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 그러면서 다른 이에게 공부나 더 하라는 투는 뭔가요?
4. 본인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작성하세요. 질문을 빙자해서 남들을 양심에 털난 사람으로 여기지 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쪽 구린거나 잘못된거 가루가 되도록 욕하면서 우리쪽은 돌아보려 하지 않는것 . 이게 옳은가?
낙엽이도 총리하고 정체 숨기고 있을때 이곳에서 비난이나 의심 품으면 불경한 취급하고 공격 했을텐데 지나고 보니 어떤가요?
이번 건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 올린거에 대해서 뭐라 할생각은 없는데
코인 과세유예법안에 참여하고 코인보유 한것은 이해충돌로 보여집니다.
국짐 박덕흠등등의 이해충돌 논란 수도없이 나오고 더 썩은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민주당도 좀더 저당과 결이 다르단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편이라고 모든거 덮어놓고 지지만 하는것…. 다 옳을거라 신봉하는것 이또한 위험하다고 봅니다.
.. 박덕흠 같은 것들도 봐주는 데 왜 우리 민주당만 주구장창 까이느냐 라고 바뀌고 있는 중인건데요… 말씀하신 신념이 바로 선비족을 만들고 민주당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요새 클리앙은 판단 중인 겁니다.. 클리앙은 좌파보단 보수쪽에 가깝거든요
집있는 의원 얘기 하시는 그것도 어떤 법안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집이 그린벨트에 있는데 그걸 해제하면 당장 이익을 볼수 있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규제지역해제하자고 법안 발의하면 당연 안되겠죠. 그건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행위 입니다. 그게 하고싶다면 국회의원 물러나고 일반 시민으로 의견내고 해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한 기관을 설득하고요.
사익을 위해 기업에 청탁을 받고 그 기업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사익보다 공익 국익을 위해 일하라고 그자리에 뽑아놓은게 국회의원입니다.
너네도 하니 우리도 하면 안돼? 이건 다 같이 썩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쪽에서 문정부가 해놓은 부동산정책으로 겨우 가격 내려가고 안정으로 가는걸 윤찐빵이 부자위주 부동산정책으로 갈아엎는다고 다시 가격 올리려한다고 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덕흠 수천억, 김남국 몇억 이걸비교?? 금액으로 죄의 크기의 경중을 가릴수는 있어도 잘못이란 점은 같습니다. 지금 사안은 불법은 아니라 괜찮다고 일부 말하지만 국회의원의 윤리성으로 본다면 문제 있는게 맞죠
과거 조명희 박덕흠 까던 제 글입니다.
비판은 선택적일수 없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옳지 않다고 말할수있어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35488CLIEN
과거 누굴깠었나 보세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 보지않는건 님의견입니다.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다르다보는 의견도 있으니 그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는겁니다.
네 당연히 비판하실수 있죠..근데 박덕흠과 이 사안은 전혀 다른 사안을 자꾸 같은 선상에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죄의 경중을 가리는게 아니라..김남국은 자기 돈으로 투자한걸로 거기서 이득을 얻은것이고...
과세유예법안을 내고 악용해 그때 현금 인출했다면 욕을 먹어도 당연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박덕흠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수주를 하였고 이익을 얻었음에도 진짜 일부 언론 뺴고는 죄 보도도 안하고 조용했고 결국엔 조용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해충돌' 로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의 양도세유예 법안을 가져온거 아닙니까.
비교하시려면 이걸로 하셔야 하는데 윤석열 부동산정책을 까니까 이쪽도 까고 있는거 아니냐고 주장하시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국힘 의원들을 언론이 이해충돌이라는 기사를 쏟아내야 맞는 거죠..사람들이 비판하는 기준이 언론의 불공정한 방식에 휘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1939CLIEN
그렇게 욕하듯이 똑같이 비판하는겁니다. 더 과장되게 왜곡 보도하거나 여전히 기울어져 보도 하는 언론은 그 행위를 욕하면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분별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추측성이나 뇌피셜은 거르고 정보 전체를 믿을필요도 없지만 사실인 사항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비판할게 있으면 하는게 맞죠
만약 친한 공무원이 몰래 10만원 받았는데 국회의원 수천억 해먹은게 잘못이지 겨우 10만원 가지고 뭐라하냐? 라고 하면 그래 넌 내 지인이니 괜찮다 수천억해먹은 국회의원만 나쁜놈이지 이럴게 해야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추측과 가정법으로 비난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답답한데...막줄에 쓰신 친한 공무원이 몰래 10만원 쓰신 것처럼
김남국이 10만원을 받얐냐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주장하시는 건 쟨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비판해야해...식이잖아요
아직 아무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가 아니라..
이 법안이 2~3개월전에 통과된 거라면 앞으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건 2021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이 60억이라고 떠드는데 그때 가장 높은 코인 가격으로 계산해서 떠드는 것이고 실제 다른 코인으로 이체하고 그 금액은 그것에 한참 못미치는 수억원대로 떨어졌다고 해요..악용해서 세금도 안내고 돈을 벌고자 했으면 그 60억일 때 팔았겠죠....부디 있는 사실만으로 비판해주시면 좋겠네요
'그게 더 공산당같아요.'
아이고 <공산당> 마법의 단어 나왔네요 ㅋㅋㅋ
이번 논란으로 매도는 눈치봐야하게 되었음.
그러나 뉴스보도 없었다면 언제 매도해도 이상하지 않음. 돈벌려면 60억일때 던졌을거임???투자같은거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고점에 던진게 생각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위믹스 코인처럼 불꽃처럼 튀어 올랐다 떨어지는건 더더욱 어렵고요. 어떻게 올랐다 떨어진지 차트 한번보세요.
그리고 님이 저에게 말하는 생각도 추측일수 밖에 없어요.
한겨레 기사 인용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가 그해 2월 말~3월 초에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내용대로 라면 이미 매도에 관한 소득세는 피했습니다. 다른쪽으로 이체후에 떨어져서 수억 ?이건 투자 손실로 보는거지 그이전얻은이익과는 무관합니다. 위믹스 매도시 얻은 수익은 문제 없음 비과세혜택을 받음 이건 이해당사자로서 이해충돌 논란이 생김 그후 다른코인 이체 후 이체한 금액에서 떨어져서 9억대가 됨 이건 그냥 투자손실로봄 .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난 다음에야 한 가지 사안을 지적해야 하나요? 김남국을 지적하기 위해서 국힘당 의원들 잘못 수십가지를 다 조리있게 하나씩 다 까고 나서야 김남국 코인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그럼 국힘당 의원 잘못을 지적하면 저쪽도 똑같이 나오면 어쩌죠? ‘민주당 너네도 잘못해놓고 왜 우리만 까냐. 너네 잘못도 까고 나서 우리를 까면 인정해줄게.’ 이런 식이면 뭐 진흙탕 되는 거죠.
되려 이준석이가 이런 소리를 하네요 ㅋ_ㅋ
그리고 부동산 주식등은 양도소득세개념으로 매도시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와 고액일경우 선별 세금부과이지만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 차익이 나면 22%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코인도 제도권밖에서 돈을벌고 수익에 세금을부과하지 않고있는게 조세형평성의 문제가되어 과세하자는 쪽으로 가는걸 정부와 국회에서 유예를 시켰구요.
위에 쓴 국내주식,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조건에 해당하면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좀더 알고 얘기를 하세요.
만약 다음해 22년은 수익은 커녕 손실로 2억을 날렸다. 22년도분의 세금 안냅니다. 투자2년동안보면 손실이 더 크죠 그렇다고 21년세금 안내거나 돌려주는거 없습니다. 23년에 다시 1억 수익보면 다시 그 일년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댓글 중에 민주당은 투자 하면 안되나 , 선비에서 벗어나야 한다등 보이는데 제가 국짐이 아닌 민주당을 지지하는게 상대처럼 노골적으로 돈 밝히고 사리사욕만 추구하지 않는 점 , 답답해도 선비처럼 정도를 걷고 있다 걸을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랑 같아보인다면 저는 더 이상 지지할이유가 없어집니다.
의견이 엇갈려 다소 날이 선 대화가 되었지만 저와 님 둘다 민주당 잘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을거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Vollago
가치관이나 사상은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면서 더 나은쪽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문 하단에 잘 써놓으셨네요. 괜히 클량 유저분들 싸잡아서 욕하지 마시구요.
나라팔아먹는 쓰레기를 위해 부역하는 국힘쓰레기가 검사쓰레기 언론쓰레기가 있고
그 헛소리에 선동해서 나라팔아먹어도 국힘 나팔국하는 정신나간 지지자들이 있는걸 알정도니
제 가치관은 확실한데 뭐가 혼란스럽죠? ㅋ
토론과 대화를 하자면서
글쓴 당사자는 혼자만의 결론과 판단으로
타인의 의견은 무시에 비하에..
타인과 대화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거지
님의 의견에 맞지 않으니
무시에 비하하는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진영 논리가 아닌
글쓴이분의 기본적인 타인에 대한 예의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많이 벌면 공직자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건가요?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지 않았는데 돈을 벌었다는 결과만으로 이리저리 돌려서 비난하는 글로 토론을 하자고 하셨다면 자가당착입니다
한덕수가 한건 특권이지만 김남국의원이 하는 돈버는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두개를 구분부터 하는 법을 배우셔야 토론이든 비판이든 비난이든이 이해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나도하고 너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돈을 버는게 자본주의적 정의 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자기 유리하게 만드는게 문제인데...
김남국 의원은 그것도 아닌데...
비판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영부인이 된 어떤 분 떄문에 이미 가치관의 폭발까지 오셨겠네요 ㅎㅎ
라며 비꼬면서 본문에는 논의할 사람이 없다고
칭얼대시네요?ㅋㅋㅋㅋㅋ웃고갑니다
클리앙 회원들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준이 안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위한 기본 자세부터 배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상단에 걸고 이야기 풀어나가야죠.
이글은 그냥 종편과 검새들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 밖에...
/Vollago
코인 거래 자체는 당근 법적, 도덕적 하자나 문제가 전혀 없는데, 코인 과세 유예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여부는 국짐과 기렉 하이에나들이 계속 물어뜯을 빌미가 될 것 같아 폭풍 걱정yo!!
왜 항상 우리편만 강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커뮤니티 전체를 왕따를 시키셨네요.
참 대단하네요.
한편으로는 캣맘과 페미는 따로다니지 않는다는 저의 편견도 더 굳어 졌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1939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