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의 조건은
탄핵 대상이 우선 재직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결정이 가능하지요.
현재 국회 지형으로는 국민의힘 115석으로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니
모든 야당이 탄핵에 찬성한다 해도 소추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기적적으로 소추가 되었다고 해도
굥 재임기간 동안 임명한 보수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503 탄핵은 탄핵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 싶습니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현실이 암울하다 해서 외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국회의원이 '아, 내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재선은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헌법재판관이 '아, 내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끊임없이 주변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촛불 집회든 무엇이든 길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쳐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때보다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게 되는 요즘입니다.
집과술집에만 있으면 바뀌는게 없죠...
그나마 언론이 도와줘야하는데 언론이..참...ㅎㅎ
답답하군요
2찍들을 사회적으로 탄핵하는것이 우선입니다.
헌재 6/9 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는 것에서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탄핵 실패하면 역풍이 불거라 민주당에게도 큰 악재가 오죠...
실제로 찍은 사람들이 탄핵을 원할 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문통 탓만 하죠
1,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날리면
2. 일본 팔아먹고 러시아 중국 싸다구 날리고
3. 국회를 대놓고 무시..
이미 탄핵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Vollago
여당의원들의 정치적 생명이 아니라 물리적 생명이 문제가 돼야 탄핵이 가능할 겁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사유가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는것에는 이러저런 이유로 나서지 않는 이유와 비슷할거 같아요.
여당이 저런 식물인간들이고,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도 제2부속실도 없이 그져 자기들 패밀리만 꼽아놓고
나랏일보다 자기들 공사가 먼저, 내 파티가 먼저, 내 사진첩이 먼저 외교나 나랏일에는 그때 그때 실수를 대응한답시고,
하는짓이 대통령개인생각이고 대통령실은 따로 있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 헌정사상 눈뜨고 볼수 없는 정도 아닙니까?
이나라 아이들을 전쟁에 내몰겟다니요? 이나라 청년은 코인을하고 지들이 훈련시킨 아이들만 MZ라고 옹호할 일입니까?
사장님 아들들은 전쟁나도 우리나라 여권이 없을것 같은데???? 진짜 하다하다 개밥그릇 차는 소리만 들니까
탄핵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딨습니까!!!!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사람뜻대로 되는게. 한국인피인데요.
일단 국회에서 카드를 꺼내고
국민이 응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도 어쩌지 못할겁니다
대장동 몸통 박영수에 윤빠가, 한가발이였습니다.
지난번 탄핵은 결과적으론 민주시민의 승리였습니다만
작업짠 세력은 지금 윤정권 핵심들인 MB세력과 민주당에서 나가서 나중에 바른미래당으로 합쳐진 현 수박계열들이였습니다.
탄핵작업도 대장동 등 이권문제로 친박들과 내분이 발단이였고 탄핵 성공 후 대선때 그들은 안철수를 밀었었죠.
즉 민주시민만으론 한계가 있고 검찰이나 재벌 등 기득권 내 분열이 있어야합니다.
탄핵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시민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전국민으로 퍼져서 기득권이 분열되야 합니다.
현재 국민들 수준으로는 언론이 완전히 틀어지지 않으면 여론이 형성될리가 없죠..
케비넷에 쫀건지.. 그냥 원래 저런 놈들이었던 건지ㅠㅠ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탈북 범죄자 북송했다고 난리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흡수통일이나 위압에 의한 통일을 말한게....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봉사한 것도 없고 책임도 안지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존엄과 가치를 다 깨부수는 중이죠.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차별안한다면서 왜 도이치 주가조작은 처벌안하는데? 50억 클럽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VIP라고 불리는 자의 주변인들 범죄 처벌은???
....
휴... 대놓고 어기는 헌법만 해도 한두개가 아닌걸요...
헌법 조항이 130조나 되는데 몇개만 봐도 어질어질 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촛불의 힘도, 기적도 ...아니고 다만 국힘(MB)의 착각에 의한 분열의 결과일 뿐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확율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웃기는건 지금 변희재(저는 아직도 그닥 맘에 들지 않지만...)가 하는 이야기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 결국 손석희는 검찰의 주구였고 (이건 팩트), 그리고 검찰이 조작했다고 변희재는 이야기 하고 있죠...)
지들끼리 자중지란 안나면 불가해요 전국민의 30%가 개 돼지라
지지율이 10%이하로 내려가면 탄핵 소추될겁니다.
믿습니다.
주말마다 길거리 나와야죠
윤석열 반대집회를 하는 분들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최종 탄핵시킬 사법제도안 검사, 판사는 과연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우제가 비와 연관이 없음에도 비오길 바라는 우리 국민들 답답함은 그저 우연이라도 풀어주길 바랄뿐입니다.
지난번 탄핵도 탄핵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 세력이 상대당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왜구당 분열이 없으면 탄핵불가능 합니다.
탄핵소추를 한다해도 헌재에서 이길 확률 얼마 안될거고
탄핵 심판전까지 직무정지되어도 뒷구녕으로 할거 다 할겁니다.
탄핵이 실패하면 거기에 도박을 걸었던 왜구들은 바로 정치생명 끝이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안 움직일 겁니다. 이미 한번학습했죠. 탄핵에 성공해도 찬밥됐는데 이번엔 잘된다는 생각하기 쉽지 않죠.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박그네 탄핵에 참여한 인사들은 이번엔 더 참여하기 힘들 겁니다. 자당 대통령탄핵못해서 안달난놈으로 이미지가 고착되고 싶진 않을테니까요.
탄핵시도 해야죠
해서 안되면 후폭풍 일어나서
민주당이 위험하다?
후폭풍 있으면 민중 봉기입니다
당이 아니라
나라 목숨 달렸습니다
된다안된다 할필요없이
정식절차 밟아보고 안되면
대중의 피로 해결해야죠
ㅂㄱㅎ때도 여론이 돌이킬 수가 없어서 당도 보수성향 판사도 손놔버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