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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번 행정소송건은 쟁점3개가 다 졌네요. 15

6
2022-11-15 14:55:19 수정일 : 2022-11-15 14:57:44 211.♡.188.97
aiko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67718?sid=102


사실판단에서 있었다 라고 판단하고 

행정절차에 위반없다 라고 냇고

심판범위 넘는다도 배척하고


이거 원고쪽 변호사가 정철승이던가요?

어째 이슈꺼리 편승해서 인지도만 먹고 재판은 개판치는게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총선때 한자리 주워먹고싶어하는 느낌이랄까요

aiko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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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메어라이너에서 나이트메어를 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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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yaharii
IP 106.♡.11.194
11-15 2022-11-15 14:56:03
·
유가족분들 요청으로 변호 그만하게 된 거 아닌가요?
kita
IP 110.♡.45.121
11-15 2022-11-15 14:56:34
·
사임했다고 안했나요?
aiko
IP 211.♡.188.97
11-15 2022-11-15 15:03:02 / 수정일: 2022-11-15 15:04:55
·
@kita님 최초 전략짠거부터가 꼬여있으니 이어받아도 망하는거죠. 사실여부판단까지 하게 만든건 전략실패에요.
절차 위반만 파도 흠결이있거나 재량권 행사 과다라면 취소시킬수있어요. 애초에 이기기어려운 소송이긴한데 사실여부판단을 넣어버려서 오히려 성추행맞네 인증을 시켜줘버린꼴이됬죠
cvi
IP 110.♡.50.162
11-15 2022-11-15 17:18:38 / 수정일: 2022-11-15 17:18:57
·
@kita님 괜히 유가족분들이 사임을 요청했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ppw306
IP 112.♡.126.228
11-15 2022-11-15 14:56:52
·
저 정철승이 또 청담동 첼리스트 남친 변호 맡았다고 하니 걱정이 안될 수가 없네요
욱짜2
IP 210.♡.146.2
11-15 2022-11-15 14:58:40
·
변호사가 누구든, 국가기관 상대로 한 소송은 이기기 쉽지 않죠...
할러
IP 223.♡.17.249
11-15 2022-11-15 14:59:25
·
도대체 상대방이 없는데 어떻게 한쪽말만 가지고 저럴 수가 있는지 기가막힙니다
지나가던이
IP 223.♡.241.146
11-15 2022-11-15 15:03:57 / 수정일: 2022-11-15 15:08:18
·
행정소송 처분청이 어지간히 바보짓 하지않는한 이기기가 어렵긴하죠.. 대충 절차하자도 기사만보면 거의 우기기... 수준인거 같고 처분사유부존재 다툰것도 제시한 증거들이 재판부 심증을 뒤집기는 어려웠던거 같네요. 대리인이 오죽 걸고넘어질거 없었나 이런 느낌이네요.
aiko
IP 211.♡.188.97
11-15 2022-11-15 15:07:16 / 수정일: 2022-11-15 15:08:44
·
@지나가던이님 출구전략이 망한거죠. 사실여부 무관하게 행정절차 자체는 행위에대해 위법이 없다면 질확률이 높긴한데 그걸 사실판단까지 시켜버리면 본전치기가 안했다인거고 망하면 성추행 했다 판단이 나오게 될테니까요
지나가던이
IP 223.♡.241.146
11-15 2022-11-15 15:11:28
·
@aiko님 차라리 그냥 예전판례적용되서 각하되는게 최선이었던거 같습니다... 뭔가 긁어 부스럼만 만든느낌 이네요.
alchi2000
IP 211.♡.20.199
11-15 2022-11-15 15:04:39
·
사랑한다는 대화등으로 미루어 성추행은 아닌것 같고 "야한 대화 했다는 주장과 오늘 텔레그램을 종합해보면 야한 대화 나누는 서로 알콩한 사이가 아니었나 싶더군요" 라고 제가 추론해서 말했다고 해서 박제하고 쫒아다니면서 빈댓글 달고 하시던분들은 오늘 성희롱이 맞다는 판결 보고 무슨 말씀 하실지 궁금하군요.
콘토토
IP 211.♡.158.219
11-15 2022-11-15 15:08:11 / 수정일: 2022-11-15 15:11:54
·
애초에 박시장이 부재한 상황서 소송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봤습니다. 괜한 소송이라 생각합니다. 소송을 이길 가능성은 적은데 반해 이번처럼 법원까지가서 진 후과가 박시장에게 더 좋지않을거란걸 주변인들이 안알려준건가싶네요. 이걸 왜 법정으로 끌고간건지 모를일입니다. 전략실패입니다
aiko
IP 211.♡.188.97
11-15 2022-11-15 15:12:20 / 수정일: 2022-11-15 15:14:31
·
@콘토토님 소송안했거나 하더라도 절차적하자만 따졌으면 지더라도 진실은 따로있지만 그런 오판을 한 인권위의 행정적 절차자체는 흠결없이 합당한거라고 판단한 법원을 존중한다 식으로 출구전략이 존재했는데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온셈이 됬습니다.
콘토토
IP 211.♡.158.219
11-15 2022-11-15 15:14:21
·
@aiko님 이리될거같긴했는데 늘 최악의 상황을 보고 법적투쟁을 했어야했는데..박시장도 안계신데 뭔수로 이길거라 생각하고 소송했는지 전 아직도 갸우뚱합니다. 말씀하신 전략으로 가야 본전인 수준인데 그것도 아닌거같아 우려했는데 최악의 결과만 남았네요
브래드베리
IP 223.♡.22.63
11-15 2022-11-15 16:04:07
·
박시장 후배 중에 기라성같은 민변, 비민변 변호사가 한 둘이 아닐텐데, 왜 정철승에게 의뢰를 했을까…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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