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67718?sid=102
사실판단에서 있었다 라고 판단하고
행정절차에 위반없다 라고 냇고
심판범위 넘는다도 배척하고
이거 원고쪽 변호사가 정철승이던가요?
어째 이슈꺼리 편승해서 인지도만 먹고 재판은 개판치는게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총선때 한자리 주워먹고싶어하는 느낌이랄까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67718?sid=102
사실판단에서 있었다 라고 판단하고
행정절차에 위반없다 라고 냇고
심판범위 넘는다도 배척하고
이거 원고쪽 변호사가 정철승이던가요?
어째 이슈꺼리 편승해서 인지도만 먹고 재판은 개판치는게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총선때 한자리 주워먹고싶어하는 느낌이랄까요
나이트메어라이너에서 나이트메어를 꾸다~
절차 위반만 파도 흠결이있거나 재량권 행사 과다라면 취소시킬수있어요. 애초에 이기기어려운 소송이긴한데 사실여부판단을 넣어버려서 오히려 성추행맞네 인증을 시켜줘버린꼴이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