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7282094
지난 5월에 장문에 전자소송 사용기를 올렸고 (위 링크)
말미에 재산명시신청을 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었고 통장도 압류했는데 돈을 안줘서
채무자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스스로 밝히게 명령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거짓으로 응하거나 각하될 수도 있고 해서 할까말까 고민하다 했었는데
웬걸 채무자가 법원의 우편을 받고 재산명시 재판에 출석을 안해버려서 구치소에 가는 감치명령이 내려졌고
결국 감치는 피해갔지만 재산명시에 스스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요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은 이전에 신용불량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요건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았을때 할 수 있고
재산명시에 불응했을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가능한거여서
냅따 채무불이행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법원이 전달해야 하는데
이사를 간건지.. 없는척 하는건지..
이사불명으로 주소를 다시 제출하라그래서
채무자 초본을 다시 떼보니 주민등록이전을 안했는지 여전히 해당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법원에 휴일 송달신청하고 주소를 다시 보냈더니 법원에서 그냥 공시송달을 해버리더군요.
아싸 땡큐~!
(공시송달 :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리고 한참이 지난 오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사간건지 우편을 안받으니 결정등본도 공시송달되었거든요. ㅋㅋㅋㅋ
돈을 줄거였으면 진작에 줄거였고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수밖에요.
아마 지금은 부인명의로 계속 일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아.. 세상에 참 나쁜놈 많습니다… ㅠㅠ
이번에 전자소송해보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하루아침에 빨간딱지 붙는거 그거 다 뻥이에요 ㅠㅠ
몇일도 아니고 몇달씩 걸립니다.
이참에 나도 유체동산압류라도 해 볼까.. 참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네요.
혹시라도 비슷하게 고통받으시는 여러분 힘내세요~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 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제 경우는 상대가 현재까지 1원도 갚지 않고 있는 프로 채무러 입니다.
저도 같은 지리한 과정을 거친터라 답답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저도 아직 채무자가 1원도 갚지 않은 상태에요 ㅋㅋ ㅠㅠㅠㅠ
막연히 대충 같은거라 봐왔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럴수 있고 그로인해 더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것도 알고 신청했었습니다.
이왕 못받을거라면 실컷 귀찮아지라는 생각으로요 ㅠㅠ
입금이 계속 안되어서 결국 저도 재신명시 신청해서 어제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 갔죠.
재판 결과는 종결로 되었고, 어제 판결이후로 내용에 대해 아직 올라오는게 없네요.
재작년에 채무자 아이가 아픈 와중에 통장에 돈이 묶여서 잠시 도와달라고 했다가 빌려줬다가 와이프까지 급성 희귀병이 발생해서 병원비 부족하다고 더 빌려줬다가 이 상황까지 와 버렸네요.
채무자 말로는 아이, 와이프, 장모까지 사망했다고 연락이 온 상황이거든요. 물론 관련 서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설마 아이, 와이프까지 죽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상횡을 봐주면서 기다리다가 아파트 전세금 빼서 준다고 한 이후로 계속 핑계를 되고 있어서 휴대폰등 다 정지당한? 상태라서 겨우 카톡으로 연락되는 상황인데, 재산명시 소송 접수한 이후로 연락을 안하고 있네요.
추가로 빌려준 금액에 대해 추가 소송하고, 저한테 보여준 서류등에 대해 확인후 형사 사건도 덤으로 진행할려고 하네요.
재산명시에 채무자는 출석하고 재산명시서류 제출한건가요?
제경우는 아예 다 안나와서 감치명령 받았지만 연락이 닿지않아 종결되었거든요.
댓글만 읽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실지 느껴집니다 ㅠㅠ
힘내세요! 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어떤 언급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현재까지 재판 결과에 대해 송달문서가 없네요.
변론종결이면 선고기일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면 소취하 된듯 하네요.
네 안그래도 저도 맥이라 로그인을 못해 확인을 못했는데 불출석 여부를 감치재판 과정에서 알았던거 같아요.
감치재판도 안나와서 감치결정나도 그나마 경찰쌩까고 1달만 버티면 그것도 무효가 되긴 하지만
저처럼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요건이 된걸거에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