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의료 인력 대폭 줄이고 기능 축소…건보공단 등 231명 감축

늘려도 모자랄 판에…필수의료 확대 공약 정면 배치
비급여 급여 축소·코로나 손실보상 폐지도…의사에 직무성과급 도입

지은 죄가 있어서 의료글은 정말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주제로는 아무도 모공에 글을 쓰시지 않길래 썼습니다.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매번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만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1·2급에서 감축 대상은 없다. 

공공의료의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서 나열된 공공의료 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직무성과급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제안, 공공의료가 돈벌이 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혁신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국방 외교 국격 방역 사법 다 처참하게 좋빠가로 슈킹중이라 보건의료 붕괴에까지 관심가지기 어려우신 것도 이해합니다만

안그래도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인데 (한국의 민관의료기관 비중 94.29%, OECD 평균은 44.48%)

https://medigatenews.com/news/2441676236

그 공공의료에서 더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번아웃으로 다 사직으로 떠나가서 정원 못 채운 기관들도 있어서 감축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중에 2찍 정부에서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공공의대는 또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낙엽계 수박들과 세작들이 다른거 엄중하던 중 유달리 공공의대만 열심히 추진하던 것 기억나시지 않나요??

의베라고 메모하시고 세탁중이라고  욕하시고 빈댓글 달아주시는 것 다 환영인데 (무례한 글들 쓴 제 자업자득이니까요)

공공의대 찬성하셔도 반대 안할테니까, 

(서명이나 지난 글 보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공병원 증설이랑 함께가는 공공의대는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굥정부의 공공의료 축소시도에 대해서  

지난 정부때 의료에 대해 살펴봐주시고 공공의대설립 응원해주시던 관심의 반의 반만이라도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