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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글 안쓰려고 했는데..) 공공의료 인력 대폭 줄이고 기능 축소 - 231명 순감

민쵸샘 · · 수정

조회 6,902 · 공감 16 · 댓글 26

[단독] 공공의료 인력 대폭 줄이고 기능 축소…건보공단 등 231명 감축

늘려도 모자랄 판에…필수의료 확대 공약 정면 배치
비급여 급여 축소·코로나 손실보상 폐지도…의사에 직무성과급 도입


지은 죄가 있어서 의료글은 정말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주제로는 아무도 모공에 글을 쓰시지 않길래 썼습니다.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매번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총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직 중에서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5급과 6급에서만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1·2급에서 감축 대상은 없다. 


공공의료의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서 나열된 공공의료 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직무성과급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제안, 공공의료가 돈벌이 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혁신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국방 외교 국격 방역 사법 다 처참하게 좋빠가로 슈킹중이라 보건의료 붕괴에까지 관심가지기 어려우신 것도 이해합니다만


안그래도 OECD 기준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인데 (한국의 민관의료기관 비중 94.29%, OECD 평균은 44.48%)

https://medigatenews.com/news/2441676236

그 공공의료에서 더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 번아웃으로 다 사직으로 떠나가서 정원 못 채운 기관들도 있어서 감축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중에 2찍 정부에서는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공공의대는 또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낙엽계 수박들과 세작들이 다른거 엄중하던 중 유달리 공공의대만 열심히 추진하던 것 기억나시지 않나요??


의베라고 메모하시고 세탁중이라고  욕하시고 빈댓글 달아주시는 것 다 환영인데 (무례한 글들 쓴 제 자업자득이니까요)

공공의대 찬성하셔도 반대 안할테니까, 

(서명이나 지난 글 보기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공병원 증설이랑 함께가는 공공의대는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굥정부의 공공의료 축소시도에 대해서  

지난 정부때 의료에 대해 살펴봐주시고 공공의대설립 응원해주시던 관심의 반의 반만이라도 

관심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817120

댓글 26

  1. cvi · · 공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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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쵸샘 · · 공감 1
    @cvi님 클리앙을 지켜주시는 정성 감사합니다. (내용 안 보고 빈댓글만 다시는 분들도 많아서 서운했었는데, 제 과거 글들의 무례했던 어그로 포인트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다른 분들도 제 과거글들을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공의료 붕괴에는 관심가져주셨으면 합니다.
  5. 게으른드루 · · 공감 2
    저희병원도 지원인력이 없어서 의료인력들이 지원인력 업무를 가져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간호사 신입 인력풀 많다 이거죠
  6. 민쵸샘 ·
    @게으른드루님
    간호대 정원은 대폭 늘렸는데 현직 간호사 수는 더 줄고 있죠 ㅠㅠ 근속연수까지 짧아지는 것은 덤
    그래도 의대 정원 늘리면 다 해결될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른 건 그냥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의대 정원도 간호대 수준으로 늘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봤으면 하는 심정이에요..
    (의사수 두배로 는다고 해서 제가 하는 일이나 제 생활이 어차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7. 쑥쑥단 ·
  8. 최태석 · · 공감 2
    원래 그당이 공공의료 이런거 신경쓰는 당이 아니죠. 홍준표는 의료원을 통째로 날린 일도 있구요.

    하지만 첫단추를 잘못 채운거죠. 민간 의료 분야가 지금처럼 주류인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9. 민쵸샘 ·
    @최태석님
    그냥 신경안쓰는 정도가 아닌거죠. (정원이나 예산, 급여동결 정도면 신경안쓴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로 갈려나간 분들 목을 쳐가면서라도 공공의료 영역까지 슈킹하겠다는 거니까요.
  10. 최태석 · · 공감 1
    @민쵸샘님 슈킹에는 참 진심인 넘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런건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그런 넘들한테 힘을 더 쥐어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11. 민쵸샘 ·
    @최태석님 자낳괴가 맞는 표현 같습니다 ㅠ
  12. dopa · · 공감 7
    공공의료진의 숫자를 줄인다라... 이 돈 아껴서 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정말 대박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헛웃음만 나옵니다. 미친 것들...
    일본 나고야에서 학위를 했었는데요, 나고야시만 해도 구마다 공공의료원이 하나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에 하나 둘이 아니라, 구마다 하나 이상씩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에 적십자 의료원이 여러 개 산재해 있었구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난리였는데...
  13. 민쵸샘 ·
    @고약상자(FreeHK)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로라도 쓰려나봅니다. ㅠㅠ
  14. crong424 · · 공감 1
    이 나라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할수 밖에 없는 민간 의료 집단에 의료시스템이 휘둘린지 오래 됐죠 ㅎ
    전체적으로보면 한국 의료시스템은 의사를 위한 의료시스템 같아요
  15. 최태석 ·
    @crong424님 의료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권한은 주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으니까 그런거죠. 그런데 이미 공공의료를 크게 확대할 시기는 놓친거 같이 보인다는게 문제죠.
  16. AParty! · · 공감 2
    더 적은 인력으로 몸 갈아가며 더 많은 환자 보는 3교대 하다가 1년 뒤면 2교대로 바뀌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위탁 추진 중인 의료원들은 정상적으론 인력감축하기 힘드니 위탁되면 임금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깎아서 자발적으로 퇴사 유도하겠다는 플랜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17. 민쵸샘 ·
    @AParty!님 이미 3교대 내에서 듀티당 12시간 넘게 근무하시는 일들도 허다하던데 (심지어 E 다음날 D, N 다음날 E 이런 극악한 듀티표도 봤습니다 ㄷㄷㄷ) 2교대 되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18. 민쵸샘 ·
    @구라김님 제가 모공에서 지은 죄가 많아서 기대 많이 안했는데 그래도 관심갖고 살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9. shjiang · · 공감 1
    5년동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망쳐 버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20. 떡갈나무 ·
    미쳤네요. 저걸 줄이다니...
  21. 민쵸샘 ·
    @떡갈나무님 미친게 한두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ㅠ
  22. 두리안맛쿠키 · · 공감 3
    저희는 호흡기, 소화기, 가정의학과, 순환기, 안과 등등 퇴사하고서 2년째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GS NS URO 같은 외과파트는 수술도 안 하고 간단한 시술도 안 할려고 하고 하다못해 드레싱 같은 단순처치 조차도 안 하고 온리 약처방만 하는 외래만 할려고 하니까 병원이 개판났습니다. 덕분에 다른 진료과의 의사들도 이제 입원 환자를 안 받을려고 합니다.

    필수 진료과는 아니지만 EM도 5명 중에서 2명 퇴사했는데 인력 확충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퇴사각을 재고 있어서 응급실도 몇 달안에 축소 운영하다가 완전히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간호사들까지 갈갈갈 갈아버려서 올드만 남고 중간년차, 신규들이 거의 다 퇴사해서 특수파트는 특히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병상 가동률이 90% 넘었는데 지금은 20~30% 정도만 간신히 돌아가고 있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생각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병원이 한가해서 꿀빨고 좋다는데 ER은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외래 환자도 소화해야하고, 입원시킬려고 해도 백업이 안 되니까 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다 전원 보내야해서 너무 힘드네요.
  23. 민쵸샘 ·
    @두리안맛쿠키님 고생많으십니다 ㅠㅠ 부디 건강 유의하셔요
  24. 쪽빛아람 · · 공감 2
    5급과 6급에서만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1·2급에서 감축 대상은 없다.

    <- 이게 진짜 코미디...
  25. 우리요다이티 · · 공감 2
    지방 살면 죽으라는건가요 ㅋㅋ
  26. 불의전차012 · · 공감 1
    좋은 글 감사합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 정말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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