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복지등 얘기하면 일부가 꼭 하는 얘기가 국민 저소득층 대다수가 세금 한푼도 안내고 혜택만 본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은 부가세를 내고, 부동산 거래세, 자동차세를 냅니다.
유류세같은 경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내고 있지요.
은행의 이자에도 세금이 붙어 있구요. 핸드폰 요금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세만 소득에 따라서 면세받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만 세금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금액의 10%는 세금입니다.
소비의 10%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안내고 혜택만 본다고 얘기하면 명백하게 거짓말이고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모든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 나오면 잘 모르면 선동되기 딱 좋습니다.
심지어 간접세는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저쪽당에서 세금 올리자 할 때마다 목표가 되는 세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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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 여론이 노동유연화에 찬성으로 돌아서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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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진짜 '배부른 돼지'이거나, 그냥 형편 어려운 사람들 보고 우월감 느끼는 평민 둘중 하나죠
덜 내면 또 어때요
제가 알기론 부가가치세가 ... 3대 세금중 하나인데요
그냥 무식한거죠
이게 안보이는 세금이거든요. 알면서 호도하는지, 진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요
의외로 소득세가 제일 크더라고요 법인세랑 부가가치세랑 비슷하구요
그만큼 3대 세금인거죠 재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세가 생각보다 비율이 크긴 크더라고요
소득세좀 내보시면 그런소리 안나올텐데....
하지만 근로소득자 중 40%가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공제가 많은 현재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가 되었든 소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소득세를 내게 하고, 대신 소득에 무관하게 걷는 간접세는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닐까요?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걷지만 간접세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늘어난 직접세 세수만큼 간접세를 낮출 수 있다면 저소득층에게는 세금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조삼모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사회적비용(각종 공제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 및 확인 시간, 종이사용 등)은 절감 가능하겠지요.
저소득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거 아닐까요
소득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저소득 근로자한테 세금 받고 또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세금 쏫아붇는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공제해주는게 더 효율적이라서 그런거 아닐까요.
그리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가 심리적 부담감도 덜해서
조세저항도 덜해 심리효과가 있기도 할테고요...
(게다가 상위그룹이 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하위 50프로 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줄어들는 형태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상위10%그룹과 하위 50프로 그룹의 격차가 여타 다른나라에 비해 그 격차가 14배로 더 높더군요)
법인세는 건드려도 소득세를 늘리는 건 유권자들 조세저항이 커서 정치인들이 쉽게 못건드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일걸요. 그래서 법인세나 간접세만 손대는 거죠
반면 소득이 적으면, 소비 지출이 적을테니 간접세도 적게 내죠…
지금의 소득세 기준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지금은, 고령층이 연금등 적은 소득이 있어도, 의료 보험 내야 되는 시대 아닌가요….
월 200만 버는 노동자랑 월 2000천만 버는 노동자랑 따지면 분명 2000만 버는 노동자가 많이 쓰지만 10배 많이 쓰진 않습니다.
간접세는 부유할 수록 소득에 비해 적게내는 세금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qsxs님
저소득자는 소득을 일정 부분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초고소득자(3억 이상?)들은 더 세분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중간한 소득 구간들도 세분화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낮출 필요 있다고 생각하구요.
오히려, 제산세, 양도 소득세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상속세 등등요
마지막으로 간접세는 낮추면 좋겠지만, 현 상황 유지가 좋겠죠.
우리보다 저렴한 곳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00버는 노동자나 2000버는 노동자나 둘 다 흡연자라면 담배로 내는 간접세는 비슷 합니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2000버는 노동자는 벌이에 비해 적게 낸게 됩니다.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늘려야 공평한 세금구조가 되는데 직접세는 눈에 보이는곳에서 삥뜯는 세금이라 조세저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간접세를 올리는거죠.
연봉 1억? 2억? 솔직히 그 정도 벌어서 서울에 집 사기 쉽지 않은 것은 다들 알잖아요?@qsxs님
세금은 부의 세습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니깐요.
그리고 간접세가 역누진세라는데 직접세를 왜 끌고옵니까?
흔히들 말하는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및 선진국도 부가세 상향을 통한 간접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qsxs님
벌써 시작 부터 버는 돈의 10%이상이 소득세로 먼저 나가고 시작합니다.
소득세.간접세 합치면 비율이.. 200버는 사람 다 쓰고 10% 내는 것 비율 이상입니다....
위에서 글이... 직접세 이야기 하는데 간접세 끌고 와서...이야기를 했죠...
전체적인 버는 돈에 세금 비율은 당연 많이 버는사람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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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들 표현하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081890961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율이 낮은편인걸 보면 간접세 감안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저소득층 세금이 오히려 더 적다고 생각해야할까요...
전체 세수 대비 간접세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세율 자체는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품목이 많거나, 혹은 품목별 부가세율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전체 세수 대비 간접세 비율은 OECD 평균이 48.4%이고 한국은 42.7%쯤 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081891001
근데 이 간접세라는 것의 범위도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문제네요. 으휴.
그래서 어떤 가게 마다. 현금가 어쩌고 하는게 결국 그 이유입니다..
추가적으로 카드결제를 한다고 할증하는건 불법이며, 현금결제 할인/유도 하는건 불법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현금/카드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어두는건 불법입니다.(보통은 적립포인트를.... 차이두게 해두죠.)
사업해보면 부가세가 뭔지 인지를 확실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세줄이고 간접세 늘리는것이 돈벌레정당이 할일이죠
다른나라 간접세율이 높아도 기초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자체가 낮으면 실제 부담은 훨씬 적죠.
대부분 가공된걸 사먹죠. 면세로 사는 비중 크지 않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곳 아니면서 일자리 때문에 도시에 사는 서민층이 대다수 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가공하는 시간과 도구와 공간도 많이 부족하죠.
식당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때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당연히 '거의 안낸다'를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 '소득세를 안낸다'고 명확하게 콕 찝어서 알고 있던데요.
실제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은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연봉 2000만원이.. 연봉 2억에 비해.. 소득세는 월등히 적고...
소비에 따른 간접세도.. 비교할정도로 적죠...
비율로 보면... 2억 버는 사람이 세금 비율이 높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을 개선해서 소득이 많게 해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자꾸 편을 가르는지...
간혹 클리앙에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편을 갈라..
돈많이 버는 사람 돈 못버는 사람 나눠서.. 누가 옭고 바르고 이런걸 이야기를 하는지...
차라리 자영업 현금 받으면서.. 세금을 덜 내는 거에 대한 분노를 하는게 더 옳치 않을까요..
카드를 쓰면 소득이 다 신고가 되지만.. 현금 받는 직종들은.. 숨길 구석이 많죠...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나 증여상속세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중 하나구요.
재산세가 낮다지만 양도거래세가 높아 도긴개긴이구요.
간접세, 사회보험료는 선진국중에서 가장 낮지 않나요?
우리나라 서민 힘들다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서민들보다 가처분소득이 낮지 않고 삶의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금 형평성 고쳐야지만 정치권에선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겠죠.
선진국은 이게 불가능. 우리나라 저소득층 살기 괜찮은 나라인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요. 하지만 주위하고 계속 비교하니 불행한것이지요.
한달에 천원이라도
사람이 소비를 안하며 살수가 없는데
간접세는 세금 아닌가요?
직접세냐 간접세냐는 징수하는 방식의 차이지 둘다 세금이란건 동일합니다.
소득세구간 OECD 국가 최고 + 건강보험료 7% 더하면 더 커집니다. 40%는 소득세 안내고 있습니다.
윗글보면 부가가치세또한 우리나라가 많이 저렴한거 같고요.
저소득층이 아예 안낸다는게 아니라 비율로 따지면 다른나라대비 고소득층에 모든 세금이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복지가 필요하다면 OECD 대비 고소득층 세금구조는 최고 수준이므로 부가가치세 인상. 저소득층 세금 내는 방법밖에 없을겁니다. (고소득층 세금인상은 근로의욕상실및, 타국가 인력유출 코스로 가겠죠)
다만 2020년 근로소득세 신고 기준으로는 19,495,359명 이며 그중 하위 50%가 부담하는 부분이 1.1%입니다.
물론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기타소득등으로 다른부분의 직접세를 납부하게 되니 전국민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면 위 비중은 달라지게 될겁니다.
결론은 한국인중 반 이상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위 50%는 세액중 대부분 공제받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직접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등)를 더 걷고 그 이상으로 복지를 해주는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저런 개별잇슈들로 인한 소득/세액 공제 사항들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도 예외적인 절세항목들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각 소득구간별로 최저하한을 만들어 둔다던지 또는 다양한 논의를 해봐야 합니다.
참고자료.
http://www.narasallim.net/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001N_4216&conn_path=I2
법인세를 더 걷으면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할까요?
구글은 나쁜기업이라서 조세 회피처에 회사를 가져다 놨나요?
기본적으로 깊은 고민이 없는 생각은 나라를 망치죠
그러고 무작정으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증세 한다는건 아닙니다.
공제되는 부분을 줄여가거나, 최저하한세액을 만든다던지 소득증가(기본소득 또는 복지형일자리 제공 등)에 따른 세액증가/부담을 말씀드립니다.
여튼 저도 작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은 많습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경쟁회사에서 불법적인 이득(탈세, 직원작취, 기타 환경법 위반 등등)을 당연시 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제조하게 된다면... 저는 그러한거에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 같은거요.
저는 대한민국 구성원들과 그들이 신임한 정부를 신뢰하고 싶습니다.
고소득자가 많이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논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굳이 갈라치기를 해야하는건지.
그것과 별개로 이런 주장은 저 노점상하고 다를 게 있나요?
그건 부가세만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할 때 내는 세금은 부가세만이 아니고요.
본문글도 마찮가지죠. 부가세같은 거 내니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는 논리잖아요.
물론 저소득층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이고 합법이고 떠나서 A세금을 내니 B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소득세를 이야기할 때는 소득세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거기에 부가세로 물을 섞나요?
세금은 세금마다 다 그 목적과 취지가 다릅니다.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데 제 댓글은 저소득자와 노점상 자체를 비교하며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노점상의 논리와 본문의 논리를 비교하며 비슷하다는 거죠.
이걸 이해 못 하시니 저소득층이 불법이 아니니 이런 소릴 하시는 겁니다.
노점상의 논리 "내가 세금을 왜 안 내. 나 매입부가세 내고있어." = 본문의 논리 "저소득자가 왜 세금을 안 내. 소비금액의 10% 부가세 내고 있어."
똑같잖아요;;; 저 논리는 저소득층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그냥 본문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제가 저소득자와 노점상 자체를 비교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도 또 똑같이 불법 소리하시네요. 답답하네요 정말...
도대체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2021년 담배 제세부담금 11.7조
(담배 제세부담금 =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기타)
2021년 주세는 3.1조 + 교육세 8,554억 입니다.
출처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839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ep/e/a/UTWEPEAA02.xml&STT_PBL_YR=2022&STTS_MTA_INFR_ID=20211203J012022U9240
연봉 2500이라고 치고...그걸 다 쓴다고 하면
부가세만 200만원정도 낼겁니다.
거기에 유류세, 주세 담배세 등
이런 세금도 다 정부의 세수로 들어가고 나라살림에 쓰입니다.
연봉 5천받는 사람과 차이는 부가세만 100백만원정도 더 부담하는 정도일거예요.
차를 끌고 다니면 유류세도 좀 더 내긴하겠네요.
저소득자 직접세 안 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수억 벌어도 비과세하는거에는 별 말 없고
집은 특별하다느니 어쩌니 쉴드치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