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영상촬영 위주에서 중증질환으로 바뀐다. 전 정부가 내세운 건보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