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영상촬영 위주에서 중증질환으로 바뀐다. 전 정부가 내세운 건보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가 폐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문 케어의 핵심 정책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건보 확대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보를 적용한 데 이어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확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찍 노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 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만 받는 게 낫지 머하러 쓸데 없이 돈 낭비하냐고 할 겁니다.
정작 자기는 아파서 의사샘이 mri 찍으라는데 100~200나오면 이게 비보험이라 그렇다고 해도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고래고래 성질을 내요.
노인되면 근골격 질환으로 병원 많이 다니는데두요.
아님 '문재인 케어' 라는 글자는 빼고 '건보 보장성 강화 폐기' 라고 해도 될듯합니다.
심장마비오시는거 아닐지요ㅋㅋㅋㅋㅋ
저렇게 무식해서 무슨 정치고, 국가 운영 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의식 수준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삶의 수준이 올라와 얼마나 이타적으로 배려와 존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직 모르나 봅니다. 뭐 지들 입만 생각하니 남들이 어떻든 상관이야 했겠냐만, 꼭 저렇게 무식하게 하고 결과를 겪어 봐야 아는 멍청이 들이 있습니다.
이러고도 선거되면 또 국힘 찍겠지..
...
의사들 입장에서 MRI 만큼 좋은 진단도구가 없고요.
수익 측면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될거구요
이건 초음파나 엑스레이보다 찍는게 쉽지 않아서, 환자도 마구 찍을 일도 아니고요.
초음파, 엑스레이, MRI, CT는 보험에서 지원을 해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빨리 잘 치료하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입장에서도 잇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해 할 수가 없네요. 100%로 아니라도, 환자 부담금을 좀 높게 책정해서라도 지원하는게 맞을텐데요.
악용하는 장사치 병원들이 많아서 문제죠.
[내집마련당을 살려 내십시오]
https://archive.ph/eQLPH
공감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popup/like/park/15980757CLIEN
관련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82704CLIEN
참고링크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42629?c=true#136819067CLIEN
2.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초음파, MRI 검사건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현실적으로 비급여항목이 유지될 수 있는 얼마 안남은 진료영역이거든요. 단순히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해서 MRI를 찍을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황당한 건 이런 기형적인 의료구조를 무슨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대단한 장점이라도 되는양 내세우는 국뽕들이 지난 정부시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3. 의료시스템, 특히 의료보험 시스템은 가성비나 서비스, 편의시설이나 시혜정책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되고, 시큐리티, 즉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해야 하는게 최우선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더라도 돈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든 줄여가면서 보장성을 늘여가야 한다는겁니다.
4. 척추MRI나 근골격계MRI까지 다 보험으로 보장해준다? 그렇게 보장해준다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 즉 재정적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쪼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전 정부때 보장성 강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꺼낸 비용절감대책이라는 게 무려 “대학병원만 키우고, 지방의 중소병원은 다 말려 죽여버리자”라는 거였습니다. 중소병원은 의료보험 재정만 까먹고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진료는 대학병원으로 떠넘기는 식충이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초음파, MRI 보험적용이라는 정책이 실현 가능하려면 이런 식으로 다른 한쪽을 죽여서 돈이 새나가는 걸 막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5. 이렇게 MRI, 초음파의 보험적용이 실패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저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일겁니다. 병원이 돈 안되는 영상장비를 도입할 이유도 없으니 영상의를 고용해야 할 유인도 없고, 봉급을 올려줘야 할 이유도 없을테니까요. 그렇지만, 제 밥그릇문제와 별개로 건보재정의 지나치게 빠른 확대는 정답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정부가 정말로 의료보험을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를 하고 싶다면, 오히려 의료보험 재정을 빠르게 고갈시켜버리기 위해서라도 MRI와 초음파보험 확대적용을 밀어부칠겁니다. 다만, 이전 정부와는 달리 병원들의 목줄을 죄여서 돈 들어가는 걸 줄이려는 시도를 안하고 그렇게 하면 보험재정 파탄나면서 자연스레 의료민영화 가능합니다.
기사 읽어보면, 근골격계 MRI 대신에,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우선 확대한다고 써있어서..
그게 차라리 나은거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그냥 기레기 제목 장사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국민은 승자가 될 수 없고 뒤안길에 놓인 보릿자루나 되겠네요.
무리수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인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341450CLIEN
지금까지 제 생각이나 포지션을 바꾼 적이 없는데 무슨 “세탁” 어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25277CLIEN
노인들 의료 쇼핑으로 건보료 빼먹는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나이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의료비 빼먹지 말고 돈 없으면 혼자 죽으라고 할테구요
건보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직접 운영한다고 비용이 더 싸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건보에서 직접운영하는 만큼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여 운영할것이고, 직접 운영하면서 병원운영에 관해 좀 더 세세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보에서 직접 운영해봤더니 의료제공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의료를 통한 수익은 각 과별로 어느정도이고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수익은 어느 정도 인지 세세히 알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MRI를 4번 정도 찍었는데 (결국 대학병원 수술까지 가고 수능도 중도포기함)
비용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자기분담비용이 대학병원이 70만원,저렴하고 잘 본다고하는 전문병원이 35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주차장없음) 20만원.
아픈 애 데리고 MRI 싼 곳 데리고 다니는 것도 일이 더군요.
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죠.
진짜 무분별하게 MRI/CT남발하고 있죠.
정책은 좋은데 병원들 욕심을 통제 못하니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한방병원. 도수치료 이것도 좀 단석해야 하는데 말이죠.
안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던가 그거 단속하는거 마냥…
건보 고갈되는것보다 이런식의 통제가 맞다 생각됩니다.
[내집마련당을 살려 내십시오]
https://archive.ph/eQLPH
공감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popup/like/park/15980757CLIEN
관련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82704CLIEN
참고링크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42629?c=true#136819067CLIEN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댓글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81050?c=true#137128260CLIEN
캡쳐링크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481050?c=true#137131426CLIEN
실손에서 담당하는 영역을 국민건강보험의 특약으로 국가에서 관리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될텐데 그걸 못하네요. 민간 보험사들의 권력이 만만치 않겠죠.
지금도 머리 아프다면 무조건 MRI비용이 건보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촬영결과에 질환이 있으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MRI가 빠지면,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같은일이 조금 더 증가할 수 도 있겠지요.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은 손도 못쓰고 사망하는 젊은 친구들도 가끔 발생하는데, 머리 조금 아프다고 자비로 MRI찍자고 하면 95%는 안찍으니까요. 가족중에 이런 경우 당해본 사람들은 평생의 한으로 남아 있죠. MRI활영비용 100여만원 아끼려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병이란게 미리 발견해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할 수 있는게 최선인데, 값이 싸서 잘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여야 자주 찍어보고 증상이 미약한 초기때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법 아닌가요?
재정건정성은 다른 방식, 다른 관점에서 풀어갈 문제고 방향성 자체는 건보 보장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재정문제니 뭐니 하면서 찍기 부담스러운 가격을 해서, '아 그정도로 안 아픈데 뭐 안 찍지뭐~' 했다가 나중에 중말기 증상 악화 된 다음에야 찍어봤다가 병이라도 발견하면 그거 누가 책임져주나요?
아~ 그때 개돼지 니가 미리미리 찍어봤어야지~ 하고 이미 늦으셨다며 좋빠가~ 이럴건가요?
의료민영화 화두까지 던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