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국가원로들의 내각제 요구'라며 밑작업하네요.

댓글 37

1. 미르토 · 2022-07-01 01:40:00

   @짱구야놀자님 국민은 요구안하는 내각제띄우려고 기획 기사까지 만드네요
2. mP9aDKUoc · 2022-07-01 01:38:25

   근데 굥 하나 잘못뽑았다고 나라꼴 5년 개판나는거 보고만 있어야하는데...
   현 상황이 대통령에 너무 권력집중이긴 합니다 여소야대인데도 견제가 안되요
   
   굥 하는꼴보면 내각제였으면 1년안에 불신임결의 터질만한 행보입니다
3. wkwkskan · 2022-07-01 01:45:17 · 공감 2

   @mP9aDKUoc님 불신임해봐야 새로 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들끼리 돌려먹기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어지는게 내각제입니다. 윤석열 뽑는 국민들 보면 대통령제도 딱 정답은 아니지만 내각제는 정말... 기득권들끼리 해먹는 구조죠
4. 미르토 · 2022-07-01 01:46:33 · 공감 1

   @mP9aDKUoc님 지금 견제가 안되는게 아니라 안해서 문제 인겁니다. 탄핵이란 제도도 있고, 지금 윤대통령은 사실상 책임장관제를 실시하겠다는 마당에 대통령권한이 크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각제같은 정치제도를 바꾸려면 국민투표와 헌법을 수정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응천이내놓은 법안하나로 국민의 총의를 수렴하지않고 내각제로 나라체계를 바꾸는 도둑질을 하는게 문제죠. 또한 윤정권은 영원하지않습니다. 공수교대 됐을때 국민밖에 세력이 없는 민주당 식물정권되면 그땐 어쩌시려구요?
5. mP9aDKUoc · 2022-07-01 01:48:12

   @wkwkskan님
   전 적어도 탄핵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치닫기 전에는 무조건 5년찍는 시스템은 비단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든 사람이 일하다보면 평가라는게 이뤄저야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지지율 한자릿수의 식물정권도 어떻게든 권력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고있죠. 마지막까지 40%대 지지율 찍는 문재인 정권이 특별한겁니다.
   
   그리고 내각제로 넘어가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은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국민의 총의가 내각제는 기득권들끼리 해먹는거다에 머물러있으면 내각제 될일도 없습니다... 도대체 도둑질을 어떻게 한다는건가요? 저들이 하려는건 설득(혹은 선동)이겠죠. 경계할수는 있어도 입을 틀어막을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 뭐든 굥이 5년하는 꼬라지보단 낫다고봅니다.
6. 미르토 · 2022-07-01 01:57:15 · 공감 1

   @mP9aDKUoc님 레임덕은 권력이 떨어지면 꼭 정권이아니더라도 개인에게도 유효한 현상일뿐입니다. 대통령제를 1년으로 잡더라도 마지막 몇개월 동안은 레임덕이 어떤식으로든 올수밖에 없죠. 단순히 신임이 떨어지는 현상과 지금 날치기로 내각제진행을 국민들 눈속임하면서 하는 것과 연결지어 찬성의견을 내는 건 전혀 연관성이 없이 들립니다.
   
   내각제변경은 정석대로 하면 헌법을거쳐야하나 조응천이 내놓은 시행령 제지법안으로도 충분히 내각제를 실현할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짓은 님처럼단순히 대통령제 문제있으니 고치자는 개인의견내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 부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의견수렴을 패싱하고 내각제 시도를 실제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겁니다.
   
   내각제되면 제2,제3, 제n의 굥이 나타나도 정치참여 못하고 지켜봐야되는 상황되는건데
   굥보다 낫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7. mP9aDKUoc · 2022-07-01 02:00:50

   @미르토님
   그니까 의견수렴을 패싱해도 결국 국민과반이 동의안하면 내각제 개헌을 못하는데 우리를 설득 안하고 지들끼리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요. 시행령 제지법안으로 내각제 실현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계 어느곳을 뒤져봐도 국회의원 일부가 야합해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뜯어고친 경우가 없습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아무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 실패를 한 나라라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그정돈 아닙니다.
8. 미르토 · 2022-07-01 02:02:03

   @mP9aDKUoc님
   개헌과정없이 입법과정 통해가능하다 설명드려도 못알아들으시면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9. mP9aDKUoc · 2022-07-01 02:02:56

   @미르토님
   ㅋㅋ 뇌피셜로 억지를 부리시는거에 동의 안해준다고 못알아들으신다 하시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
   이런 인신공격은 의견을 피력하는 자세가 아니라보네요
10. 미르토 · 2022-07-01 02:04:36

    @mP9aDKUoc님 네 다음뇌피셜이요
11. mP9aDKUoc · 2022-07-01 02:05:22

    @미르토님 네 다음무책임이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날치기입법만으로 내각제전환되면 꼭!! 사과드리겠습니다 ㅎㅎ
    그전까진 메모 남겨두고 차단할게요~
12. 미르토 · 2022-07-01 02:06:49

    @mP9aDKUoc님
    네 우주반사요~
    굥꼴못보겠어서 무한수로 제2의 굥이 쏟아질수있는 총리 내각제가 낫다는분. 차단합니다.
13. 지르히 · 2022-07-01 09:49:22 · 공감 1

    @미르토님 @mP9aDKUoc님
    
    mP9aDKUoc님 뭔 소리하시는겁니까?
    굥이 싫다고 내각제라도 해야한다니... ㅋ
    일본에서 총리 어떻게 뽑는지 샘플이 떡하니 있는데
    그걸 동의하시는건가요?
    
    이건 쫌....
    
    어이가 없어서 글 남기고가요.
14. mP9aDKUoc · 2022-07-01 11:05:43

    @D.P님
    꼭 내각제 들고오면 일본만 얘기하는분들 많은데 유럽에도 내각제 많아요~ 난 반대한다 정도면 이해하지만 일본의 사례가 내각제를 반대하는 무적의 논리가 될거라 생각하는게 좀 아리송하네요
    
    어차피 큰 틀에서 내각제라는 말 나온 정도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평가하기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ㅎㅎ; 내용 보고 안좋으면 저도 반대하겠죠. 적어도 덮어놓고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15. 지르히 · 2022-07-01 12:51:35 · 공감 1

    @mP9aDKUoc님
    국민들이 원한다고 총리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민주주의가 이미 정립이 된 상태에서 내각제라면 모를까 입법 하나 처리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내각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국민들이 당을 선택하고 그 당에서 상원들이 대표 뽑는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애가 나오겠습니까? ㅋ
    어차피 양당제 수준이니 국짐에서 뽑나 민주에서 뽑나
    민주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 박지현 같은 미X년이나 이낙연 같은 애가 뽑힐 수도 있는데
    원하는 사람 선택 자체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낫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상황에 내각제? ㅋ 어이가 없네요.
16. mP9aDKUoc · 2022-07-01 14:09:16

    @D.P님
    네네 말씀하시려는바 잘알겠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17. memories_ · 2022-07-01 01:38:49 · 공감 5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건 아니죠.
    나이를 x구멍으로 먹었네요.
18. 미르토 · 2022-07-01 01:48:17

    @memories_님
    국가원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19. 미르토 · 2022-07-01 01:47:48

    @huel님 대선전 공공연히 나돌던 시나리오대로가니 헛웃음이 나오네요
20. 밝은씨앗 · 2022-07-01 01:44:18

    일본처럼 대대로 해쳐먹겠다는게 내각제 플렌 아닌가요?
21. 미르토 · 2022-07-01 01:47:22

    @님
    현재시스템에서 도입하면 일본내각제 확정맞습니다
22. 미르토 · 2022-07-01 02:06:23

    @greenOnion님
    전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지금과같은 고인물시스템에서 내각제하는 건 영.. 못마땅하네요.
23. gar201 · 2022-07-01 01:54:15

    뭐 제대로 한거 있다고 원로예요 원로가
    /Vollago
24. 미르토 · 2022-07-01 02:04:56

    @gar201님
    그러게요.
25. 쟘스 · 2022-07-01 02:12:00 · 공감 6

    일본 정치판 보면 내각제는 고인물판이 될뿐이죠~
    저기 저 자들 누구 원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ㅎㅎ
26. 미르토 · 2022-07-01 02:16:33

    @쟘스님
    맞습니다. 국민에게 공천권두고, 의원 소환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가능, 국회의원 양,질적 평가제도도입, 같은 지역 3선 제한 등 물갈이 시스템 도입후라면 생각해볼수있습니다.
    단 국민투표부쳐서요..
    
    근데 현생 국회시스템하에 내각제도입하면 일본 내각제죠..
27. 쥐즐 · 2022-07-01 02:22:22 · 공감 6

    굥 취임 한 두 달만에 이런 얘기 나왔으면
    굥 본인과 굥이 뽑힌 게 문제입니다.
    
    못 하면 내려오고 다시 뽑아야죠...
    무슨 내각제입니까...
    /Vollago
28. 미르토 · 2022-07-01 02:27:20

    @님 공감합니다..
    민영화란 이름으로 민영화가 오지 않듯이
    헌법고치지않더라도 실질적 내각제 성격의 법안통과로도 일이 진행될수있는 현상황을 모두가 요주의하며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9. g_b · 2022-07-01 03:17:42

    @님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유시민이 잘 지적했죠. 헌법을 안 지켜서 문제인데 왜 엄한 헌법 탓을 하냐고.
30. g_b · 2022-07-01 03:13:38 · 공감 1

    노욕에 찌든 추한 늙은이들이지 원로는 무슨 얼어죽을 원로랍니까.
31. polygo · 2022-07-01 04:55:37 · 공감 1

    아베가 3번째 수상도전 한다고 하네요. 노욕 정치인들 일본처럼 되고싶은 거지요.
32. 명탐정코란 · 2022-07-01 06:58:48 · 공감 1

    애당초 한국 정치판에 원로가 남아있기는 한가요? ㅎㅎㅎ
33. 파루라마 · 2022-07-01 07:37:42 · 공감 1

    한국 내각제는
    1 대통령이 300 대통령으로 바뀌는 거죠.
34. 미르토 · 2022-07-01 17:18:43

    @비커밍버거킹님
    박제 업데이트요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66541CLIEN
35. Z영역 · 2022-07-01 09:06:58 · 공감 1

    국민투표로 해
    뭔 기레기가 작업질이야
36. 세아이아방 · 2022-07-01 09:41:22 · 공감 1

    그저 안 좋은 것까지 일본을 따라가려고 난리 부르스....
37. 동오씨 · 2022-07-01 09:50:04 · 공감 1

    국가원로는 무슨 누가 인정한 국가원로랍니까? 정말 같잖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