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 내각제 성격 시행령 제지 법안에이어
국가원로들의 내각제 요구라며 기획기사가 나왔네요. 슬슬 확대 재생산 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대표 권한 최소화 작업의 목적은 민형배의원말대로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걸까요. 이빨빠진 당대표가 여당, 내각제, 민영화등에 어떻게 대응 하라는걸까요
-법사위원장 사수
-개혁적이고 강력한 권한의 민주당 당대표 사수
-민영화 방지법 통과
-내각제 저지
-국회의원 소환제,3선 제한 등 국회의원물갈이 시스템 도입
여기에 집중해야된다고봅니다.
현 상황이 대통령에 너무 권력집중이긴 합니다 여소야대인데도 견제가 안되요
굥 하는꼴보면 내각제였으면 1년안에 불신임결의 터질만한 행보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어지는게 내각제입니다. 윤석열 뽑는 국민들 보면 대통령제도 딱 정답은 아니지만 내각제는 정말... 기득권들끼리 해먹는 구조죠
전 적어도 탄핵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치닫기 전에는 무조건 5년찍는 시스템은 비단 내각제가 아니더라도 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든 사람이 일하다보면 평가라는게 이뤄저야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고 지지율 한자릿수의 식물정권도 어떻게든 권력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고있죠. 마지막까지 40%대 지지율 찍는 문재인 정권이 특별한겁니다.
그리고 내각제로 넘어가려면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은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애초에 국민의 총의가 내각제는 기득권들끼리 해먹는거다에 머물러있으면 내각제 될일도 없습니다... 도대체 도둑질을 어떻게 한다는건가요? 저들이 하려는건 설득(혹은 선동)이겠죠. 경계할수는 있어도 입을 틀어막을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 뭐든 굥이 5년하는 꼬라지보단 낫다고봅니다.
내각제변경은 정석대로 하면 헌법을거쳐야하나 조응천이 내놓은 시행령 제지법안으로도 충분히 내각제를 실현할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짓은 님처럼단순히 대통령제 문제있으니 고치자는 개인의견내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투표 부쳐야 될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의견수렴을 패싱하고 내각제 시도를 실제로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겁니다.
내각제되면 제2,제3, 제n의 굥이 나타나도 정치참여 못하고 지켜봐야되는 상황되는건데
굥보다 낫다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그니까 의견수렴을 패싱해도 결국 국민과반이 동의안하면 내각제 개헌을 못하는데 우리를 설득 안하고 지들끼리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요. 시행령 제지법안으로 내각제 실현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세계 어느곳을 뒤져봐도 국회의원 일부가 야합해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뜯어고친 경우가 없습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아무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는 실패를 한 나라라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그정돈 아닙니다.
개헌과정없이 입법과정 통해가능하다 설명드려도 못알아들으시면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ㅋㅋ 뇌피셜로 억지를 부리시는거에 동의 안해준다고 못알아들으신다 하시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
이런 인신공격은 의견을 피력하는 자세가 아니라보네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날치기입법만으로 내각제전환되면 꼭!! 사과드리겠습니다 ㅎㅎ
그전까진 메모 남겨두고 차단할게요~
네 우주반사요~
굥꼴못보겠어서 무한수로 제2의 굥이 쏟아질수있는 총리 내각제가 낫다는분. 차단합니다.
mP9aDKUoc님 뭔 소리하시는겁니까?
굥이 싫다고 내각제라도 해야한다니... ㅋ
일본에서 총리 어떻게 뽑는지 샘플이 떡하니 있는데
그걸 동의하시는건가요?
이건 쫌....
어이가 없어서 글 남기고가요.
꼭 내각제 들고오면 일본만 얘기하는분들 많은데 유럽에도 내각제 많아요~ 난 반대한다 정도면 이해하지만 일본의 사례가 내각제를 반대하는 무적의 논리가 될거라 생각하는게 좀 아리송하네요
어차피 큰 틀에서 내각제라는 말 나온 정도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인데 평가하기엔 너무 성급하지 않나요? ㅎㅎ; 내용 보고 안좋으면 저도 반대하겠죠. 적어도 덮어놓고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겁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총리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지를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민주주의가 이미 정립이 된 상태에서 내각제라면 모를까 입법 하나 처리하는데도 1~2년이 걸리는 내각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국민들이 당을 선택하고 그 당에서 상원들이 대표 뽑는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제대로 된 애가 나오겠습니까? ㅋ
어차피 양당제 수준이니 국짐에서 뽑나 민주에서 뽑나
민주에서 뽑는다고 했을 때 박지현 같은 미X년이나 이낙연 같은 애가 뽑힐 수도 있는데
원하는 사람 선택 자체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낫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상황에 내각제? ㅋ 어이가 없네요.
네네 말씀하시려는바 잘알겠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나이를 x구멍으로 먹었네요.
국가원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현재시스템에서 도입하면 일본내각제 확정맞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데 지금과같은 고인물시스템에서 내각제하는 건 영.. 못마땅하네요.
/Vollago
그러게요.
저기 저 자들 누구 원로라고 생각하시는 분~~?? ㅎㅎ
맞습니다. 국민에게 공천권두고, 의원 소환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가능, 국회의원 양,질적 평가제도도입, 같은 지역 3선 제한 등 물갈이 시스템 도입후라면 생각해볼수있습니다.
단 국민투표부쳐서요..
근데 현생 국회시스템하에 내각제도입하면 일본 내각제죠..
굥 본인과 굥이 뽑힌 게 문제입니다.
못 하면 내려오고 다시 뽑아야죠...
무슨 내각제입니까...
/Vollago
민영화란 이름으로 민영화가 오지 않듯이
헌법고치지않더라도 실질적 내각제 성격의 법안통과로도 일이 진행될수있는 현상황을 모두가 요주의하며 지켜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통령이 300 대통령으로 바뀌는 거죠.
박제 업데이트요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66541CLIEN
뭔 기레기가 작업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