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앤홀님 누진세 적용해서 가정용 산업용 구분해서 비교한 자료 맞을까요? 에도 답변 해주셔야죠.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 구분을 하셔야 한다니까 웬 뜬금포로 산업용전기 비교를 들고 오시나요
바앤홀
IP 114.♡.4.170
06-18
2022-06-18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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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어느정도 부분은 당연히, 공기업적인 측면이 있으니 부담하는게 맞는데 . .유가가 지금 40에서 110, 120불이 갈 때 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거의 못했으니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게 아닌가 해서요. 이제 코로나도 정상화되고 했으니 가격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말이죠. 원가대비 손실이 큰 부분은 어느정도 가격을 올려서 대응해야한다고 봅니다.
바앤홀
IP 114.♡.4.170
06-18
2022-06-18 15:28:24
·
@쟘스님 누진세 적용은 안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보니, 산자부/한전 측 설명도 마찬가지네요. 가정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은 100% 언더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2742877). 즉, 2016년 당시에도 원가회수율이 100%에 못미치는 싼 전기였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더 싸겠죠.
@쟘스님 누진세 비교했을 때 가정용이 더 비싸다는 자료도 보여주시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100%이상인 반면, 가정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100%이하라는 자료밖에 보이지 않네요.
게다가, 21년 7월 자료이긴 하나 서울 시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률이 270kWh인데 이 떄 가격은 (누진세 적용해도) 28,000원 정도입니다. 즉, 1kWh당 약 105원 정도인데 OECD 기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누진세 기준이 200kWh (하절기에는 300 kWh)인데 이전 4인 가구나 대가구일때야 누진세로 폭탄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2인 가구 등 가구원이 줄면서 전기사용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진세로 폭탄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바앤홀
IP 114.♡.4.170
06-18
2022-06-18 15:37:17
·
@쟘스님 저게 16년 기준 90%였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죠. 정상도 어느 정도에서 정상이지, 과하면 정상이 아니게 됩니다. 올해 1분기 한전 매출액은 16조인데, 매출원가는 23조 입니다. 매출손실만 7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죠.
쟘스
IP 175.♡.90.247
06-18
2022-06-18 15:40:54
·
@바앤홀님 공기업이 뭔지 구분을 해보세요. 사기업이 아니라니까요. 님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치는 사기업 기준이죠.
온갖 물가가 다 올라가서 민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나서서 국민을 방어해줘도 모자랄 판에, 같이 올려서 각자도생시키는 건 필수제인 전기 생산 공기업이 취해야할 스탠스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적자가 늘어나도 전기료 인상을 안했을까요? 코로나 중에 전기료 올리는게 보편적 사회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조한 거고 국가가 나서서 비용을 방어한 겁니다.
사기업 기준으로 정상이다 아니다만 가지고 공기업을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 올리면 안된다고 안했어요. 산업전기를 올리면 됩니다. 구분하자고 했죠.
바앤홀
IP 114.♡.4.170
06-18
2022-06-18 15:43:45
·
@쟘스님 1. 매출 16조에 적자 7조는 공기업 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손실은 국가가 막아야 하니까요.
2. 월 전기료 몇천원 오르면 민생이 파탄날까요? 뭐 정도야 잘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공기업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50%가 적자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사업도 이정도 수익성이면 예타도 안나옵니다. 정부 돈 붓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3. 뭐 산업전기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근거가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전기가 싸다는 건 아니시라 믿겠습니다.
어제국짐사람이 문정부때 안올려서 지금 자기네들이 욕먹어가면서 올리는거라고 큰소리 치더군여. 전기요금 올리는김에 기업들 값싸게 이용하는 전기료도 정상화시키자그러면 뭐라그럴지.
Carl
IP 116.♡.133.80
06-18
2022-06-18 16:42:46
·
한전이 해외에서 인수 한다고 날려먹는 돈만 모아도....
앞산
IP 118.♡.2.225
06-18
2022-06-18 18:26:31
·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많네요. 몇가지 정리하자면, 1. 산업용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 × 이건 많이 모공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원가기준 주택용요금이 산업용요금보다 쌉니다. 위에 이명박, 박근혜 인상율이 나오는데 주택용은 거의 동결이있습니다. 산업용/일반용 위주 인상이었죠. 2. 공기업은 적자나도 된다? 우스운 이야기죠. 특히 한전은 상품을 팝니다. 사용하는 수혜자가 명확합니다. 경찰/소방과 같이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공공서비스가 아닙니다. 쓴 사람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3.작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작년 5조원이 적자를 기록한 한전 기준연료비 인상도 작년 12월 결정하면서 4월과 10월로 분할해서 인강하는 것을 결정하고요, 7조원의 분기 적자가 예상된 상황에서 올 3월 2분기 연료비도 동결하더군요. 한마디로 RUN 한거죠. 무책임하게.
503조차도 폭염에 에어컨 못켜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료 감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굥은 그런데 관심이 있을것 같진 않네요. 그때 누진제로 살벌하게 냈었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좀 켜면 20,30만원 얘기했었습니다.
ap1128
IP 119.♡.6.240
06-18
2022-06-18 2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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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전기세 적게 내서 공기업 적자 난다고 하는데 결국 그 적자 메꾸는 세금도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니던가요
또 천문학적으로 나랏돈 빼돌릴게 뻔한데 그거 숨길려고 세금 높이고 각종 요금 인상하고 민영화 구실 만들려는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닌가요..
당해보면알겠짛
IP 211.♡.179.158
06-18
2022-06-18 2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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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안올려서 혜택 본 인간들이 적반하장 염병 떠는거죠
IP 211.♡.36.61
06-18
2022-06-18 2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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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싼건 아니지만 기업들에게 비싼 돈 주고 전기를 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 기업들에게 그렇게 사온 가격보다 싸게 전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구요.
몽짜
IP 125.♡.189.225
06-18
2022-06-18 2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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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 사람들이 전임자 탓을 많이 하죠ㅋㅋ
일산누렁이
IP 115.♡.146.70
06-18
2022-06-18 2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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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원가만큼은 요금 올려야죠. 그만큼 세금을 덜 걷거나 다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거나 해야죠 왜 원가만큼도 못받는 요금을 고수하고 세금을 때려박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fourier
IP 121.♡.152.110
06-18
2022-06-18 2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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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누렁이님 상황이 간단하지 않아요. 원가만큼은 요금을 받으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들리겠지요. 하지만 농업용 전기, 가로등 전기 처럼 원가를 다 받다가는 그 산업 또는 서비스가 요금을 감당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세금을 투입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논리로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포메라
IP 1.♡.1.166
06-18
2022-06-18 2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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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이 이문을 목적으로 운영되야할 이유가 먼지 모르겠네요.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큰 원인인데 국가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보험회사 역할을 대신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코로나 지원금 쓰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자산을 팔아서 메워야 하는 둥 위험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민영화 말곤 상상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책이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보면 한전이 사기업인 줄 알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너무 벙쪄서 현웃 터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책이라니 ㅋㅋㅋㅋㅋ
한전에서 영업이익 1등이라고 자랑할때 그거 다 누진제로 빨아들인 돈이란거에 분노했었던 사람인데,
서민들 등골 빨아먹던걸 정상화 시켜놓은건데 그걸 실책이라는 소리를 보게 되다니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민돈이냐
전체 세금에서 메우냐 차이죠
무슨 문제점인지 설명해주세요~
내용추가 이게 뭔가요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말만하고 RUN 한거에요? ㅋ
한전 적자 꼴 보면 뭐 ..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도 한도가 있죠.
돈 들여서 한전공대 이런거 지을 떄가 아닌데 ..
산업용전기만 싸죠.
가정용전기는 누진세 적용하면 안쌀텐데요?
올리려면 산업용 전기만 올리면 됩니다.
공기업 적자는 일반 사기업 적자처럼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공기업입니다.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기업이 아니예요.
전기 공짜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 원가에 안맞게 심하게 낮은 가격은 산업용이죠
싸다는 전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주요 국 대비 어느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산업용 전기 가격을 올려야죠. 가정용이 아니라.
누진세 적용해서 가정용 산업용 구분해서 비교한 자료 맞을까요? 에도 답변 해주셔야죠.
그리고 가정용 산업용 구분을 하셔야 한다니까 웬 뜬금포로 산업용전기 비교를 들고 오시나요
이제 코로나도 정상화되고 했으니 가격도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말이죠. 원가대비 손실이 큰 부분은 어느정도 가격을 올려서 대응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가정용이 100% 언더인게 공기업에게 정상인겁니다.
사기업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21년 7월 자료이긴 하나 서울 시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률이 270kWh인데 이 떄 가격은 (누진세 적용해도) 28,000원 정도입니다. 즉, 1kWh당 약 105원 정도인데 OECD 기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누진세 기준이 200kWh (하절기에는 300 kWh)인데 이전 4인 가구나 대가구일때야 누진세로 폭탄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지금 2인 가구 등 가구원이 줄면서 전기사용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진세로 폭탄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공기업이 뭔지 구분을 해보세요. 사기업이 아니라니까요. 님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수치는 사기업 기준이죠.
온갖 물가가 다 올라가서 민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나서서 국민을 방어해줘도 모자랄 판에, 같이 올려서 각자도생시키는 건 필수제인 전기 생산 공기업이 취해야할 스탠스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적자가 늘어나도 전기료 인상을 안했을까요?
코로나 중에 전기료 올리는게 보편적 사회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조한 거고 국가가 나서서 비용을 방어한 겁니다.
사기업 기준으로 정상이다 아니다만 가지고 공기업을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 올리면 안된다고 안했어요. 산업전기를 올리면 됩니다. 구분하자고 했죠.
2. 월 전기료 몇천원 오르면 민생이 파탄날까요? 뭐 정도야 잘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공기업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50%가 적자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사업도 이정도 수익성이면 예타도 안나옵니다. 정부 돈 붓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3. 뭐 산업전기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근거가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전기가 싸다는 건 아니시라 믿겠습니다.
1. 그 손실을 국가가 막는걸 국민 각자도생을 막고 국가가 방어한다고 하죠.
2. 월 전기료 몇천원이라고요? 인상금액이 그 정도로 안낮을텐데요 적자 매우려면? 님이 말한대로 원가상승률이 엄청난데 그거 맞추고도 적자 매우려면 민생 파탄나죠.
3. 님이 올린 자료에서도 산업전기 25개국 준 17위라고 나왔네요. 산업전기료 낮은데요? 가정용처럼 누진세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3. 가정용 보다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누진세가 있다고 무조건 비싼건 아니죠~
2. 사기업 논리를 공기업에 대한 기준으로 말하시면서 적자를 줄이라는 거지 흑자를 내라는게 아니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3. 누진세가 있고 없고 자체가 형평성의 문제죠?
누진제 완화 전 전기세는 절대 싼게 아니었죠.
당시 한전이 괜히 영업이익 1등 했던게 아닐 정도로 가정용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산업 전기도 조금씩 올리고, 누진제 개편하면서 정상화 되가고 있었던거죠.
그래도 눈치 보느라 산업 전기 대폭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적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던건데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형태가 다른거지 보조 해줍니다.
전기요금 올리는김에 기업들 값싸게 이용하는 전기료도 정상화시키자그러면 뭐라그럴지.
1. 산업용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 ×
이건 많이 모공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원가기준 주택용요금이 산업용요금보다 쌉니다. 위에 이명박, 박근혜 인상율이 나오는데 주택용은 거의 동결이있습니다. 산업용/일반용 위주 인상이었죠.
2. 공기업은 적자나도 된다?
우스운 이야기죠. 특히 한전은 상품을 팝니다. 사용하는 수혜자가 명확합니다. 경찰/소방과 같이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공공서비스가 아닙니다. 쓴 사람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3.작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작년 5조원이 적자를 기록한 한전 기준연료비 인상도 작년 12월 결정하면서 4월과 10월로 분할해서 인강하는 것을 결정하고요, 7조원의 분기 적자가 예상된 상황에서 올 3월 2분기 연료비도 동결하더군요. 한마디로 RUN 한거죠. 무책임하게.
빈댓과 신고는 함께 진행 하심을 권 해 드립니다.
원료를 태워서 생산한 전기가
원료보다 쌉니다.
전기(용광)로가 그 예 입니다.
원료를 태워서 용광로를 가동시키는것보다
전기를 이용한 전기(용광)로를 가동시키는 것이 더 절약이 되는것이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입니다.
그에 반해 가정용 전기의 소비량은 전체의 13~15% 정도로 미비합니다
한전손실의 큰 부분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손실 부분입니다.
가정용 전기료 인상보다는
산업용 전기료의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뒷산님은 부디 정상이어야 할텐데...
ㅋㅋㅋ 무력화라는 말까지 쓰시네요
아니 문 정부가 전기세 안 올리면 뭔 이득이 있나요?
...코로나때문에 여기저기서 난리니까 민생어려움을 늘리지 않으려고 한건데..
뭔 무력화에 무책임이라는 말까지 나오나요
그럼 부자감세해서 20조 세수 줄이는 윤정부는 책임감 있어서 세수 20조 빵꾸내고 그러나요.
욕하시고 있네요.
또 천문학적으로 나랏돈 빼돌릴게 뻔한데 그거 숨길려고 세금 높이고 각종 요금 인상하고 민영화 구실 만들려는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리고는 그 기업들에게 그렇게 사온 가격보다 싸게 전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구요.
공기업이라도 상장이 되있고 계속 적자로 유지될 순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