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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와 협력해 핵잠수함 추진… 병사월급 20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6195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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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방분야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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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미래 안보와 든든한 국방을 위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지휘하겠다”며 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단계적 인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가지다. 

이 후보는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며 “외세가 넘보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외교 협력을 지속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핵잠수함은 유사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핵잠수함 개발·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대위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일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을 만나 이 후보의 핵잠수함 도입 의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 “미국과 실질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며 “호주에도 예외를 인정해 건조한다니 한미 간에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올해 9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이례적으로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추진에 실패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방안과 관련해 “현행 30만명 내외인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 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경계나 조리 분야 등은 민간에 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 기능을 효율화해 상비 병력을 40만명 수준으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으로 약 1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예산은 4조4000억원 정도라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그는 “자연 증가분, 기존 일부 예산을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가를 위해 18개월을 헌신하는 장병에게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000원으로, 공약대로라면 5년 안에 병사 월급이 세 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병영 생활관을 2~4인 소인실로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매타버스 등 4차산업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한국군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하겠다며 ‘우주사령부’ 창설 구상도 밝혔다.

김은중 기자 emai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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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웬일입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실' 보도를 하다니요.

☞이 후보의 국방공약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로 몇표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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