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리앙 분들은 공수처장을 대통령 의중대로 뽑을 수 없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1.의 내용은 찾아보시면 간단히 팩트 체크 되는 겁니다
공수처장을 뽑는 인원 구성은 총7명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습니다.
여당2
법무부장관
즉 여당 고정표는 3입니다.
야당2
변협회장 1 중립이라 해보죠
법원 행정처장이 관건 이겠네요.
2.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를 요소는 있지만
디테일을 찾아보시면 동의 가능 하실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수족이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수족이라는 방증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밝혀 졌습니다.
이건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대통렁 1년차때 까지 입니다.)
요컨데
법원행정처장은 간접적으로 대통령 영향권 하에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고 사법이고 모든걸 보수 정당 카르텔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는 클리앙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령이라면
법원행정처장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에
좀더 쉽게 동의 하실 겁니다.
3.자 그럼?
여당 고정3+ 행정처장1
4표입니다.
후보 두명 중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합니다.
이건 뭐 요식 행위죠.
4.어떻게 생각 하세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자기쪽 사람 못 앉힐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 하시나요?
문대통령은 개념인이라서 안한겁니다.
뭐 굳이 비아냥 거리자면
첫 공수처장이니 눈치 보여서 못한 것일 수도 있죠.
박근혜정권의 김기춘 공수처장 쌉가능 하다니까요?
대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한겁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5.민주당이 국힘보다 우월한 것은 문화적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대의를 지키다 보면
어느새 세상은 변해있더라.
속력이 빠르지 않더라도 방향만 고정되면 언젠가는 도달 하더라? 뭐 이런거?
이번 정권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십년만에 정권 잡으니 다들 마음이 급한가 보네요?
젊은층들이 까는 정당은 이미 진보가 아닙니다.
진지 빨자면 읽었으니 맘에 안드는거잖아요
3줄 요약도 없으면서 성의가 없네여.
그걸 바꿨죠.
좋은 질문이신데.
검찰이 여당 잡기가 더 힘들에 집니다.
즉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 이런게 더 힘들어지죠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1984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00076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99925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