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전세가에 있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력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어쨋든 전세계적인 자산 폭등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만

딱히 방법이 없을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우 뜨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당히

폭력적, 혹은 폭압적 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3법에 대한 소급적용, 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 입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에 차질이 생기고,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운용에 문제가 생기고, 

매수자의 실입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의 이사라는 것은 당장 몇달에 계획 세우는게 

아니라, 수년을 두고 플랜을 짜는 것 입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은 것이죠. 

또한, 갱신청구로 2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과로 꽤나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그런 분들도, 2년 후에는 달라진 수준의 전세가에 직면 하게 되었죠. 

곧 닥쳐올 현실 입니다.

또하나는 2.4 대책으로,  재개발 예정지 매수자들에 대한 현금 청산 방침 입니다.  문제는

대체 어느 지역이 공공 재개발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개발

지역이 되면 2.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현금 청산 이라는 겁니다.

이게 취지는 그럴사 한데,  이렇게 되면, 현재 구도심에 빌라를 소유한 분들이 매도를

할수가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해야해서 빌라를 팔아야 하는데, 대체

누가 사주냐는거죠...   현금 청산 당할수도 있는 노후 빌라를...

안그래도 빌라 매도 하는게 난이도 최상급인데...

특히 그런 노후 빌라를 소유한 분들은 보통은 자산규모가 약한 서민들이고, 

당장 돈이 궁할 경우가 많을 텐데...

임대차법과 갱신권의 소급에 이어,  2.4 대책의 이러한 부분이 발표 되었을때, 저는 대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투기 방지, 부동산 정의 다 좋은데,  저는 이런 

시민에게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나 시민의 권익을 내세우는 민주당의 정책은 그래서는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거친 정책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와 민심의 이반을 불러 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빈댓글 각오하고 씁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빈댓글 날리는 분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 입니다. 

부디 상식적이고 비폭력적이고 온건한 정책들을 기대해 봅니다. 부질없겟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