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

지식산업센터라는 건물.. 인터넷 독점계약 문제로 아주 골때리네요.

이전 상황 3줄 요약

1. 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 공장) 건물 입주

2. 특정 통신회사 독점이라 타사는 물론 자사 가입자의 이전설치도 불가능. 온리 신규가입

3.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민원의 내용은 "집합건물에 특정 통신회사가 독점인것 까진 OK, 하지만 타사는 몰라도 자사가입자의 이전설치까지 거부하는건 지나친 선택권 제한이 아닌지 확인바람" 입니다.

제 민원이 옥천허브로 빠진거 같네요.

3주동안 관할이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결국 방통위에서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글에 결과를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공유합니다.

역시 3줄 요약 정리

1. 이전설치가 안되서 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했음.

2. 제가 제기한 [자사 이전도 거부하는] 케이스는 개인명의 가입이 아닌 건축법상 "구내통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보니 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

3. 다만, 집합건물 단독계약으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코자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전글 링크의 답글에 몇번 거론됐듯이 독점계약한 통신사에 '개인'명의로 가입하는게 아니고, 해당 건물의 구내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라서 적용이 안된답니다. 

안내해준 "구내통신"에 대한 법령(전기통신사업법 69조)을 찾아보니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구내통신사업자의 독점을 보장하는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일반인 입장에선 사실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여튼 결론은 법적으로 문제없고, 구제받을 방법 없음. 

그래서 기존 통신사의 장기가입 혜택+몇번의 재약정으로 얻은 요금 할인 혜택, 아니면 일반 통신사 신규 (약정)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상품권 등) 같은건 전부 포기하고

해당 건물의 "구내통신사업자"한테 100Mbps 회선을 약 3만원/월 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답니다.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