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신고했습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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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신고했습니다 26

102

2019-05-04 12:36:25 223.♡.175.69

예룰루랄라

우선 눈에 불편하고 거슬리네요.

불법인거 같다는 의견을 듣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예룰루랄라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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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 관련 내용이 있는 글은 일정 시간 후 삭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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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yoolsahy

긋잡..b

삭제 되었습니다.

예룰루랄라

검색해보니 저위치는 선거기간에만 허용된다는 의견이 있네요.
불법 아니라고 생활불편신고 쪽에서 피드백 받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brain9

선과위 인증 날인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건 위치도 불법인거 같고요.

밀양영남루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namu.wiki/w/%ED%98%84%EC%88%98%EB%A7%89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시면 빠른시간안에 철거할수 있습니다.

bsredsox

굿굿굿 굿이에요!

junha

굿샷 ㅋㅋ

PEPEE

천안에도 붙어있던데 신고할걸그랬군요

PARKKUNN

원래 지정된 장소에 관할 관청의 허가에 의해 허가된 기간동안만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도장같은거 찍힌게 허가받은거라고 들었습니다

2시38분

지정된 위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집근처에 너무 많은데.다 신고하고 싶어요

여행정착자

일단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불법입니다

이오공이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고 한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검인/압인/천공 등을 통해 허가를 받고,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게 아니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단 검인/압인/천공 없고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면 일단 불법으로 간주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밀양영남루

phones

@밀양영남루님
빨리해야 한달이에요

추억편

굳굳굳

나야브

허위사실 유포/유언비어 유포로 고발은 불가능할까요 ?

미스터한량

good job!

intnamgome

십중팔구 다 불법입니다. 도장도 없네요 저건

zerorock

이런 정식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대에 붙어 있는거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선거기간 중의 예외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불법 입니다.

삐봉이

마포역 2번출구 건널목이네요 ㅎㅎ
사람도 많이지나가는데에 저런걸 올릴수가 있나하고 생각만 하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삭제 되었습니다.

phones

소용없어요 시정조치 15일에 경고 15일 지나야 벌금 붙여서 강제 철거합니다. 한달광고비라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glkt

불법현수막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관행이 되어버려서.. 특히나 단속하는 지자체마저도 자기들 정책이나 성과 홍보하기위해 불법현수막을 멋대로 거는 게 현실(보통 관변단체 시켜서긴하지만)입니다. 웃긴건 지들이 걸어놓고 지들이 단속(물론 부서는 다르지만)한다는거죠. 그러니 제대로 단속이 안돼요. 정치적 이슈가되는 저런 것들이나 서로 공격하기에 저렇게 철거하라는 민원이 들어오기라도하지 나머지는 별관심이 없죠 보통사람은 불법인지도 모를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