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namu.wiki/w/%ED%98%84%EC%88%98%EB%A7%89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시면 빠른시간안에 철거할수 있습니다.
bsredsox
IP 211.♡.99.17
05-04
2019-05-04 12:42:09
·
굿굿굿 굿이에요!
junha
IP 121.♡.12.239
05-04
2019-05-04 12:43:14
·
굿샷 ㅋㅋ
PEPEE
IP 223.♡.140.85
05-04
2019-05-04 12:45:47
·
천안에도 붙어있던데 신고할걸그랬군요
PARKKUNN
IP 14.♡.50.167
05-04
2019-05-04 13:09:17
·
원래 지정된 장소에 관할 관청의 허가에 의해 허가된 기간동안만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도장같은거 찍힌게 허가받은거라고 들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고 한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검인/압인/천공 등을 통해 허가를 받고,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게 아니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단 검인/압인/천공 없고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면 일단 불법으로 간주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밀양영남루
IP 175.♡.254.112
05-04
2019-05-04 1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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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https://namu.wiki/w/%ED%98%84%EC%88%98%EB%A7%89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시면 빠른시간안에 철거할수 있습니다.
phones
IP 211.♡.60.76
05-04
2019-05-04 21:09:20
·
@밀양영남루님
빨리해야 한달이에요
추억편
IP 218.♡.162.95
05-04
2019-05-04 15:36:53
·
굳굳굳
나야브
IP 121.♡.117.5
05-04
2019-05-04 15:47:35
·
허위사실 유포/유언비어 유포로 고발은 불가능할까요 ?
미스터한량
IP 113.♡.203.114
05-04
2019-05-04 16:40:09
·
good job!
intnamgome
IP 175.♡.49.172
05-04
2019-05-04 17:21:38
·
십중팔구 다 불법입니다. 도장도 없네요 저건
zerorock
IP 59.♡.241.190
05-04
2019-05-04 17:40:36
·
이런 정식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대에 붙어 있는거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선거기간 중의 예외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불법 입니다.
삐봉이
IP 223.♡.27.168
05-04
2019-05-04 19:53:19
·
마포역 2번출구 건널목이네요 ㅎㅎ
사람도 많이지나가는데에 저런걸 올릴수가 있나하고 생각만 하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불법 아니라고 생활불편신고 쪽에서 피드백 받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건 위치도 불법인거 같고요.
https://namu.wiki/w/%ED%98%84%EC%88%98%EB%A7%89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시면 빠른시간안에 철거할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고 한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검인/압인/천공 등을 통해 허가를 받고, 지정된 위치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으며 그게 아니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일단 검인/압인/천공 없고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면 일단 불법으로 간주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ED%98%84%EC%88%98%EB%A7%89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시면 빠른시간안에 철거할수 있습니다.
빨리해야 한달이에요
선거기간 중의 예외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불법 입니다.
사람도 많이지나가는데에 저런걸 올릴수가 있나하고 생각만 하던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