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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혐오 규제한다고 국가가 노래 가사까지 판단?

크로아츠 · · 수정

조회 2,848 · 공감 1 · 댓글 9

김현, '청소년 유해 음원 금지법' 발의
정부가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 줄 우려' 판단하면
방미통위 통해 심의없이 '플랫폼 정보처리 정지'
음반유통업체엔 자체 검사-유해 음원 유통금지 의무
"일방적 차단 제재 실효성 떨어져… 창작물 검열 우려도"

출처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58

댓글 9

  1. chnghyun · · 공감 1
    끔찍하네요 정말
  2. 팝카드있으세요 · · 공감 3
    이명박때 노래가사에 술 들어간다고 19금 때리던거 생각나네요
  3. 뱃살의연금술사 ·
    현행법으로도 이미 심의는 하고 있고
    저 법은 심의기간이 긴데 반해 온라인 유통의 확산 속도는 빠르니
    빠르게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저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 반대하고 찬성하는거야 의견이 나뉘겠지만
    없던 심의가 새로 생기는게 아닙니다.
  4. 콩심었어 · · 공감 7
    흐응~ 이게 진보라는 것이었군요~
    그럼 전 진보가 아니예요.
  5. 아르키리드 · · 공감 2
    실효성 없는 차단과 이미지 검열에 이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가짜뉴스 처벌에 이제는 노래 가사까지
    그냥 참 여러모로 타이밍이 안 좋네요. 리센느 사건에 이어서 이런 법안 발의하면 세부 내용은 싹 사라지고 민주당이 검열하고 억압한다는 프레임만 강화될텐데요.(사실 리센느도 민주당에서 똥볼 찬 거 아닌데 민주당이 욕먹고 있죠.)
  6. 그리고또 · · 공감 5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범죄 조장 음원이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틀린말 하나 없는데요. 이걸 삐뚤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요?
  7. 평양시청민원과 · · 공감 10
    @그리고또님 군사정권에서 검열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도 나름 그럴싸했죠
  8. clearbible · · 공감 1
    저번에 힙합계에서 논란있었죠....하는게맞아요.ㅎㅎ
  9. 낭만검객 · · 공감 1
    혐오 표현들을 정말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안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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