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피싱 근절 다중인증
이통사·알뜰폰 절차 동일해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이동할 때 안면인증 절차가 추가된다.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서 보이스·스미싱 범죄와 대포폰 개설을 포함한 명의 도용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6일부터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다중 본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신분증 제출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안면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명의를 도용에서 비롯된 부정 사용을 저지하고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지만,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신분증 확인만으로 부정 개통을 막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 또는 번호 이동 시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통신사는 그대로 이용하되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변경은 다중 본인 확인 대상이 아니다.
(후략)
그 좋다는 FaceID도 부모/자녀 관계일때 뚫리는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안면인증에만 집중하여 이슈 몰이하는 걸로 보입니다.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참여연대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08523
또한 대포폰 대부분이 외국 명의인데 내국인만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예 전화할때마다 본인인증하라하죠 통제사회로가게